본문 바로가기

쟁점과 주장262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공공투자와 재분배를 해야” 권시우 [현장에서 관련된 일을 하면서 조세와 경제 정책에 대한 정치적 관심과 고민을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온 한 ‘다른세상을향한연대’ 회원을 인터뷰한 글이다. 이렇게 회원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직접 듣고 공유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계속 노력할 것이다.] * 문재인 정부의 조세 정책은 어떤 방향이고 문제나 한계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기존의 방향을 바꿀 생각이 근본적으로 없어 보인다. 법인세 대폭 감면에 대한 불만이 이전 정권에서부터 있었고, 박근혜 정부마저 대기업 과세를 늘려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던 게 사실이다. 그래서 촛불을 거치면서 기업과 부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컸는데, 문재인 정부는 그럴 의지가 안 보인다. 대기업들이 기존보다 2% 더 내게 하는 정도에 그쳤다. 이 정도는 이명박 때 감.. 2019. 9. 2.
[박노자] "조국 사태", 민심이 분노한 이유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사는 러시아계 한국인 교육 노동자/연구 노동자’라고 본인을 소개하는 박노자는 , , , 등 많은 책을 썼다. 박노자 본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실렸던 글(https://blog.naver.com/vladimir_tikhonov)을 다시 옮겨서 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에 정말 감사드린다.] 저는 "조국 사태"를 지켜보면서 제 자신에게 계속해서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실 사소하다라고도 할 수 있는 "불공정성"은, 왜 하필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까지 아프게 다가왔을까요? 사실 이미 완숙한 자본주의 사회가 다 된 대한민국에서는 고학력자/'명문대' 출신 신분의 세습 정도는, 그나마 비교적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상속"이라는 자본주의의 절대적 원칙이 작용돼 훨씬 .. 2019. 8. 29.
동물원은 한물 갔고 잔인하다 동물원은 한물 갔고 잔인하다 – 이제는 동물원을 과거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다미안 아스피날(Damian Aspinall)번역: 최태규 [동물원은 야생동물 보전에 의미있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 교육의 역할도 과장되었고 연구는 제한적이다. 이제 동물원을 폐지할 때라고 말하는 선구적 보전학자 다미안 아스피날의 글을 번역해 소개한다.] 출처: https://www.independent.co.uk/news/long_reads/zoos-cruel-wildlife-conservation-species-a9056701.html?utm_medium=Social&utm_source=Facebook&fbclid=IwAR1R_dNDjqkceKiuoX0ky7w5TDSIGTRbo0NkDhz89U4oMz1OVzsLROaspxE#.. 2019. 8. 27.
성평등, 성폭력, 그리고 좌파 전지윤 ● 20대 남성과 성평등, 그리고 남성성 20대 남성들의 일부가 자신들이 역차별 당하고 있다는 피해의식 속에 페미니즘에 적대감을 보이고 있다는 다양한 통계와 사례들이 제시돼 왔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문정부의 개혁 배신을 탓하지만, 번지수가 틀린 거 같다. 개혁 배신이 불만이라면 더 강한 개혁을 요구해야지 왜 페미니즘에 화살을 돌리는가. ‘남성과 여성의 공통의 이해관계를 위한 단결’을 주장하는 것도 너무 원론적이고 설득력이 없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아래쪽과 위쪽의 이해가 다르지 않고 서로 잘 지내야 한다는 주장은 위쪽에서만 편하게들리기 쉽다. 지금의 현상은 기울어진 운동장과 편파적인 심판을 바꾸자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나타난 반발로 보인다. 노동시장, 연애결혼시장, 법과 제도에서 공정한 .. 2019. 8. 25.
[박노자] 우리 시대, 전혀 특별하지 않다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사는 러시아계 한국인 교육 노동자/연구 노동자’라고 본인을 소개하는 박노자는 , , , 등 많은 책을 썼다. 박노자 본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실렸던 글(https://blog.naver.com/vladimir_tikhonov)을 다시 옮겨서 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에 정말 감사드린다.] 인간들은 늘 한 가지 흔한 사고의 오류를 범하곤 합니다. 본인들이 사는 시대가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사상 초유의 기술 등 발전의 시대라고 늘 착각하곤 합니다. 또 반대 방향의 착각도 자주 목격됩니다. 즉, 이 시대 만큼의 대대적인 위기가 여태까지 없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 우리도 우리 시대도 그렇게까지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겪는 기술의 발전도 전혀 특별하지 않으.. 2019. 8. 19.
세계의 동물복지 논의 따라잡기 최태규(수의사) [수의사 신문 ‘데일리벳’(http://www.dailyvet.co.kr/)에 실린 좋은 글을 다시 실을 수 있도록 허락해준 필자와 데일리벳에 감사드린다.] 올해 53번째 응용동물행동학회(ISAE, International Society of Applied Ethology)는 노르웨이 베르겐에서 열렸다. ‘살 만한 동물의 삶’(Animals Lives Worth Living)을 테마로 내건 이번 대회에는 37개국에서 411명이 참가해 108개의 구두발표와 182개의 포스터 발표가 이어졌다. 참가자 다수는 동물행동학 연구자와 학생들이고 그 외에 동물보호단체 활동가, 공무원 등도 참여했다. 이들은 유럽연합을 비롯해 각 지역의 동물복지 기준을 만드는 데에 근거를 제시하고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 2019. 8. 17.
[박노자] 밀레니얼 좌파가 어떻게 조직될 것인가?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사는 러시아계 한국인 교육 노동자/연구 노동자’라고 본인을 소개하는 박노자는 , , , 등 많은 책을 썼다. 박노자 본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실렸던 글(https://blog.naver.com/vladimir_tikhonov)을 다시 옮겨서 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에 정말 감사드린다.] 애당초에 독일 사민당이 있었습니다. 1875년에 조직된 독일 사민당은 전통적으로 유럽에서 가장 가시성이 높았으며 다른 나라 사민당들에게는 조직의 모델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델은 굳이 사민당만의 독자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독일의 통일 이후에 각종의 사민주의적 그룹들을 통일하여 출발한 사민당은, 어디까지나 바로 독일 국가를 '벤치마킹'했습니다. 전당대회는 국회의 격이었으며, 당의장과.. 2019. 8. 8.
독성 물질 마시고 죽도록 일해서 일본을 이기자고? 이상수(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상임활동가) [에 실렸던 글(http://rp.jinbo.net/change/61643)을 다시 옮겨서 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로 세상이 떠들썩하다. 생소한 반도체 소재 이름이 연일 언론에 거론된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들리는 게 ‘불화수소’다. 좀 더 익숙한 말로는 ‘불산’이라고 부른다. 여러 번의 누출사고로 노동자들을 죽게 했던 바로 그 화학물질이다. 2012년 구미에서 불산 누출로 노동자 5명이 죽었고, 18명이 부상당했다. 지역 환경까지 훼손해서, 농작물과 가축 피해는 물론이고 수백 명의 지역주민이 치료를 받아야 했다.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도 2013년 1월 불산 누출사고로 4명이 다치고, 한.. 2019. 8. 2.
[박노자] 한일 관계, 그리고 민족주의적 내부 결속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사는 러시아계 한국인 교육 노동자/연구 노동자’라고 본인을 소개하는 박노자는 , , , 등 많은 책을 썼다. 박노자 본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실렸던 글(https://blog.naver.com/vladimir_tikhonov)을 다시 옮겨서 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에 정말 감사드린다.] 요즘 한일 관계의 파국은, 꼭 17년 전의 북일 관계의 파국을 연상시킵니다. 그 때 고이즈미 준이티로 그 당시 일본 수상이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전까지 양국 외교부들은 아주 오랫동안 꾸준히 수교 준비를 해왔습니다. 북조선으로서는 식민화에 대한 보상금 등 고속경제 개발의 시작을 위한 "스타트 케피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매우 적극적 자세로 임했고, 일본의 자본들이 그 돈의.. 2019. 7. 18.
[박노자] 한일 갈등 - 미국 이후의 동북아?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사는 러시아계 한국인 교육 노동자/연구 노동자’라고 본인을 소개하는 박노자는 , , , 등 많은 책을 썼다. 박노자 본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실렸던 글(https://blog.naver.com/vladimir_tikhonov)을 다시 옮겨서 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에 정말 감사드린다.] 이번 일본의 경제 보복이 '대법원 판결 때문'이라고 본다면 이는 큰 오판입니다. 판결로 이어진 강제징용 문제는 하나의 '뇌관'이 됐지만, A국 사법부의 판결 때문에 B국 행정부가 사실상의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극히 비상식적이고 이례적인 일입니다. 일본이 그토록 일본의 장점으로 내세우려는 자유민주주의 구조상으로 사법부가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아.. 2019. 7. 10.
[박노자] "누구에게는 전쟁이지만 누구에게는 어머니다"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사는 러시아계 한국인 교육 노동자/연구 노동자’라고 본인을 소개하는 박노자는 , , , 등 많은 책을 썼다. 박노자 본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실렸던 글(https://blog.naver.com/vladimir_tikhonov)을 다시 옮겨서 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에 정말 감사드린다.] 지난 번에 서강대에서 제9차 맑스 코뮤날레 참가했습니다. 발표자 중의 한 분은 일본에서 맑스의 환경론을 전공해오신 선생님이었습니다. 맑스주의적 입장에서 현재의 기후 참사를 분석한 그는, 아주 재미있는 지적을 남겼습니다: “기후 위기는, 실은 부유한 나라들의 자본가들에게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바다의 수면은 오른다 해도, 살인적 폭염이 잦아진다 해도, 그들과 그 가족들이야 어차피 거기에 노출.. 2019. 6. 28.
[박노자] 한국 근현대사, 세계사적 맥락으로 본다면?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사는러시아계 한국인 교육 노동자/연구 노동자’라고 본인을 소개하는 박노자는 , , , 등 많은 책을 썼다. 박노자 본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실렸던 글(https://blog.naver.com/vladimir_tikhonov)을 다시 옮겨서 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에 정말 감사드린다.] 우리 나라 교육의 아주 큰 폐단은, 세계사와 자국사, 즉 한국사를 따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세계사는 대개 선택 과목이고 선택하는 경우도 많지 않고 하니까 일반적인 고졸, 대졸은 '광무개혁'이나 '한일 합병' 내지 '우리 나라 경제성장, 산업화, 민주화'를 어렴풋이 알아도 이 일들의 세계사적 맥락을 까막히 모르는 것입니다. 인식론적 민족주의라고나 할까요? 이런 식으로 배우면 '우.. 2019. 6. 13.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