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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세상을향한연대1256

저들의 ‘재정 안정성’ 논리에 끌려가지 말아야 한다 - 정의당은 공적연금 개악에 일관되게 반대해야 정기혁 새누리당은 재정안정화의 논리를 갖다 대며 공무원연금 개악이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인양 포장을 하고 있다. 부자 감세와 서민 증세 등을 추진하며 가진 자들의 정당임을 노골적으로 밝혀온 새누리당의 거짓과 위선을 일일이 반박하는 것은 불필요한 듯하다. 문제는 유시민 씨와 심상정, 박원석 의원같은 진보정당 인사들마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을 이유로 공무원연금 개악의 큰 방향을 반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속해있는 정의당 강령에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사회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실현한다”고 명시 되어 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 개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보편적 복지국가’와 어떻게 부합한다는.. 2014. 11. 9.
후원 계좌: 우리은행 전지윤 1002 - 452 - 402383 ‘다른세상을향한연대’의 글들을 흥미있고 유익하게 보셨거나, 앞으로 더 좋은 글들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격려와 지지 차원에서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다른세상을향한연대’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지지와 후원밖에 없습니다. 후원 계좌: 우리은행 전지윤 1002 - 452 - 402383 2014. 11. 8.
세월호의 진실 - 맨손으로라도 파헤칠 것이다 전지윤 지난주에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똑똑히 목격했다. 박근혜는 국회 앞에서 절규하는 세월호 가족들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지나갔다. 마치 세월호 가족의 피멍든 가슴을 뚫고서 지나가는 쇳덩어리를 보는 듯 했다. 그 과정에서 가족들의 가슴은 더 많이 찢기고 피 흘리는 듯했지만 박근혜는 무표정하기만 했다. 그리고 박근혜가 국회에서 한 연설은 온통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경제를 구하자’는 것이었다. 지금 한국경제가 위기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한국경제는 삼성과 현대라는 두 재벌의 실적에, 그 중에서도 특히 삼성전자에 거의 압도적으로 좌우돼 왔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전년대비해서 무려 70%나 줄어들었다. 미국이 양적완화를 끝내면서 달러가 빠져나갈지 모른다는 걱정에, 일본이 양적완.. 2014. 11. 4.
공적연금 개악 반대 - 우리 모두의 인간다운 노후를 위해 전지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초 국정원 선거부정 사태를 종북몰이를 통해 가까스로 넘긴 후 철도 민영화를 추진했다. 철도 파업이 낳은 물결도 간신히 가라앉힌 후, 올해는 본격적인 구조조정과 고통전가를 꿈꾸었을 것이다. 하지만 세월호 후폭풍 속에 반년을 발목 잡혔고, 이제 겨우 한 고비를 넘었다. 의료민영화 시행령들을 통과시킨 박근혜는 이제 공무원연금 개악으로 타겟을 잡고 있다. 김무성은 공무원연금 개악을 “십자가”에 비유하며 “꼭 이뤄야 할 제일 중요한 개혁 정책”라고 했다. 철도노조에 이어서 공무원노조의 기도 꺾으며 이어질 구조조정 공세의 마중물로 삼으려는 듯하다. 저들은 ‘이대로 두면 공무원연금에서 부족한 부분을 다음 정부부터 매년 6조 원씩 보전해줘야 한다’, ‘2080년까지 2000조 원이 들어갈 .. 2014. 11. 4.
4차 정치혁신 세미나 전지윤 이번에는 4차 세미나였다. 교재인 ‘신자유주의 30년, 그 음악이 멈추던 날’(데이비드 맥낼리 의 제2장)에 대해 간략한 발제가 있었고, 발제를 바탕으로 문제제기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는 참가자도 많았고 토론과 문제제기가 매우 풍부하고 활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제기된 쟁점과 토론 내용을 아래에 정리했다.(정리의 편의를 위해서 질의 응답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실제로는 많은 부분 다양한 참가자들의 주장과 토론 속에서 나온 내용들이다. 물론 정리자의 주관이 많이 개입돼서 정리된 내용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논쟁됐던 내용에서도 양 쪽의 입장을 동등하게 정리했다기 보다 정리자의 입장으로 써있다는 점을 주의하라. 토론 때 충분히 정리되거나 답변되지 못한 점도 정리자의 의견으로 보충했다.) * .. 2014. 10. 27.
신자유주의의 역사적 전개와 오늘날의 전망 [편집자 주] 원문에 실린 참고문헌과 주석들을 여기서는 삭제했다. 필요하면 아래 링크의 원문을 참조하라. 대신에 조형석이 일부 용어와 개념들을 설명하는 역주를 첨가했다. 시간의 문제로 꼼꼼하게 교열을 하지는 못했다. 오역이 있다면 지적을 바란다(언젠가 꼼꼼한 교열과 감수를 거쳐 더 완벽한 번역본을 제출하겠다). 출처(링크): Neil Davidson, 'The neoliberal era in Britain: Historical developments and current perspectives', , issue139. 닐 데이비슨(Neil Davidson) 2013년 7월 5일 자본주의가 세계 체제로 등장한 이래 세계 경제는 체제 전반에 걸친 위기를 네 차례 겪었다. 처음 세 차례는 각각 1873년, 1.. 2014. 10. 27.
공적연금을 지키기 위해 11월 1일 여의도로 와주세요 - 공무원연금 개악은 고통전가 공세의 신호탄정기혁 올해 공무원연금 적자가 2조 5천억 원이라고 한다. 정부는 적자가 나는 이유가 공무원이 조금 내고 너무 많이 받아서라고 말한다. 하지만 박근혜가 개혁모델이라 제시한 독일은 공무원들이 기여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는다. 막대한 공무원연금 재정은 전액 세금에서 충당된다. 그렇게 수십 년간 공무원연금 제도를 운영해온 독일이 공무원연금 때문에 국가재정이 거덜 났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OECD 가입국가들은 공무원연금에 대한 GDP 대비 지출율이 1.5%(2007년 기준)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0.6%(2011년 기준)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정부는 이마저도 반토막 내려는 것이다.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악에 사활적으로 매달리는 이유 중 하나는 이명박근혜의 친기업.. 2014. 10. 26.
헌법재판소와 법무부가 '사상감별'하는 나라 "이 100명중에서 누가 NL인지 말해달라" 전지윤 엊그제 헌법재판소의 진보당 해산 청구 재판에서 그야말로 ‘사상검열’이 벌어졌다. 국정원 끄나풀 김영환과 이성윤이 법무부가 신청한 증인으로 출석해서 진보당 활동가 100여 명의 사상을 하나하나 ‘검증’했다. 검찰은 명단을 제시하며 “이 중에 누가 NL인지 말해달라”고 했고, 두 사람은 ‘사상 감별사’로 나섰다. 1950년대에 미국에서 매카시가 그랬듯이 두 사람도 앞뒤도 안 맞는 논리로 별 근거도 없이 ‘마녀’를 지목해 나갔다. 앞선 재판 때도 정부측은 진보당 당원과 연대세력을 4가지로 ‘감별’한 바 있다. “혁명적NL세력, 이념적NL세력, 지지옹호세력, 묵인세력” 정부는 공안탄압 대책위에 속한 44개 단체들은 “지지옹호세력”이라고 분류했다. 이런 분류에 .. 2014. 10. 24.
우리 모두 글을 잘 쓸 수 있고, 써야 한다 전지윤 착취, 억압받는 사람들의 자기해방을 믿는 활동가는 무엇보다 끝없이 듣고 배우면서 설득해야 한다. 소수의 뛰어난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고, 이론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끈기있게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으려 하고, 자신의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제시하고 설득하려 해야 한다. 이런 소통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말과 글이다. 따라서 말을 듣는 것과 하는 것, 글을 읽고 쓰는 것이야말로 사회변혁 활동가에게 필수적 무기다. 나는 이 글에서 특히 글 쓰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글을 더 자주 또 잘 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지 다루고자 한다. 내가 특별히 글을 잘 쓰지는 않지만, 부족하나마 그동안 경험하고 배운 것을 바탕으로 써 보겠다. 먼저 ‘글을 .. 2014. 10. 22.
2차 정치혁신 세미나 이상수 [이 글은 크리스 하먼의 ‘신자유주의의 진정한 성격’과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신자유주의의 역사적 위상’을 읽고 토론한 세미나 내용에 대한 발제와 토론을 정리한 것이다. 토론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을 반영하였지만 주되게는 발제자(이상수)의 생각 위주로 정리되었다는 점을 유의하라. 2차 세미나는 원래 9월 중순에 있었지만, 필자가 여러사정상 뒤늦게 정리해서 제출하게 됐다. 양해를 부탁드린다. 3차 세미나 결과는 이미 보고한 바 있다.] IST의 대표적인 활동가인 크리스 하먼과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신자유주의하에서 이루어진 변화를 인정하는데 인색한 편이다. 또한 이 글들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독립적인 분석을 시도했다기보다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여러 분석들에 대한 반박을 엮어 놓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세미나에.. 2014. 10. 22.
에볼라 - 무엇이 바이러스를 번식시켰는가 전지윤 ‘피어볼라’(공포+에볼라)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에볼라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내년 초까지 80만 명의 희생자가 나올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치사율이 60%에 달하는 이 전염병 때문에 특히 아프리카에서 급속도로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뻔히 보면서, 전염 때문에 손을 잡거나 안아보지도 못하는 심정이 어떨까. 일부 언론은 정부와 의료기관을 ‘불신’하고 주술에 의존하는 '미개'한 아프리카인들을 탓한다. 이런 식의 보도 속에 ‘에볼라 때문에 아프리카인의 출입을 제한한다’고 내건 식당도 생겨나는 것 같다. 이 나라의 아프리카인과 동남아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은 유별나다. ‘비정상 회담’같은 TV 프로에 서구 선진국 출신의 잘 나가는 외국인들만 나오는 것에서 보듯이. 아.. 2014. 10. 21.
영화) <제보자> ㅡ 진실을 위한 용기 전지윤 는 정말 강력 추천할만한 좋은 영화다. ‘역시 임순례 감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은 다르지만 나에게는 에 버금가는 영화였다. 너무 재미있고 감동도 컸다. 영화 내내 많은 생각이 들었다. 황우석 사건 당시가 떠오르고, 내가 겪었던 일들도 떠올랐다. 이 영화는 무엇보다 ‘진실’에 대한 영화다. 초반부터 “진실과 국익 중에 무엇이 중요하냐”고 묻는다. 이 물음에서 ‘국익’말고 다른 가치들을 넣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고 리영희 선생님은 “내가 종교처럼 숭앙하고 목숨을 걸고 지키려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라 진실이다”고 말했었다. 진실을 위해 용기를 내는 제보자, 그 진실을 함께 파헤치려는 PD, 그를 돕는 선배와 동료들. 물론 중간에 PD는 흔들리고 주변 사람들도 ‘그만하라’고 한다. 진실을 밝히려는.. 201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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