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324 세상읽기 - 중대재해처벌법/ 트럼프의 난동/ 영화 ‘55스텝’ 전지윤 ● 중대재해처벌법 통과를 돌아보며 자본주의가 임금노동에 대한 착취에 주로 중심적으로 의존한다고 보는 것은 대표적 오해다. 자본주의는 유급노동에 대한 착취만이 아니라 돌봄과 가사노동같은 무급노동에 대한 강탈에 의존하고, 무엇보다 자연과 생명에 대한 대가없는 약탈에 의존한다. 그래서 ‘자본주의적 진보와 생산력 발전은 자연과 생명을 강탈하는 기술의 진보’이다. 특히 자본주의의 이러한 야만적 본질은 노예무역, 공유지 약탈, 농민과 식민지 수탈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시초축적 과정에서 가장 잘 드러났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는 모든 털구멍과 땀구멍에서 피와 오물을 흘리며 탄생했다’고 했다. 시초축적이 자본주의 탄생 초기에만 있었다고 보는 것도 대표적 오해다. 시초축적(강탈적 축적)은 자본주의 역사에서 .. 2021. 1. 17. 세상읽기 - 이석기/ 윤미향/ 코로나 백신/ 조두순 전지윤 ● 이석기를 석방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이번에도 이석기 의원은 사면 석방돼지 못했다. 암수술받고 목소리를 잃은 이석기 의원 누님 이경진 선생님이 펜으로 ‘이석기 석방’ 글씨를 쓰며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지만 기대는 무참하게 꺾였다. 이것은 연말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몇가지 판결이나 조처들과 더불어 기득권 우파진영에 전해진 또 다른 승전보일 것이다. 주류질서에 도전한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고 평생을 고통받고 후회하게 만들어준다는 지배계급과 기득권 우파의 원칙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있다. 그런 사람은 언론에 의해 낙인이 찍혀서 대중적 혐오의 대상이 되고 마녀사냥은 검찰 수사와 사법부 판결로 완성된다. '전광훈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지만 이석기의 표현이 자유는 절대 보장할 수 없다' 것이다. 비.. 2021. 1. 1. 세상읽기 - 민주당의 한계/ 자유주의의 모순을 넘어 전지윤 ● 민주당의 모순과 한계에 진보좌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민주당이 180석을 가지고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차별금지법, 전태일 3법 등은 물론이고 스스로 약속했던 세월호 진상규명, 공수처 출범, 공정경제 3법 등도 지진부진하고 계속 질질 끌어오면서 정당한 분노와 비판의 목소리가 커져 왔다. 물론 국힘당을 간단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모든 걸 강행하는 게 말처럼 쉽지 않은 면은 있을 것이다. 아무리 탄핵당한 적폐세력의 대표들이라도 그들을 지지하는 국민 2~30%가 있고 무엇보다 재벌, 보수언론, 관료, 검찰 등 기득권 특권층들이 그들 뒤에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있는 사회, 경제, 정치 개혁도 반대하는 이들은 수적으로는 작을지 몰라도 한국사회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이들은.. 2020. 12. 11. 세상읽기 - 포스트 트럼프/ 이석기와 보안법/ 전태일과 이소선 전지윤 ● 포스트 트럼프와 혐오의 시대 트럼프의 재선 실패가 거의 분명해지고 있고, 미국과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뻐하고 있다. 혐오와 폭력을 부추기고 극우 무장 민병대까지 부추기던 사람의 패배는 명백히 함께 반가움을 나눌 일이다. 더구나 이번 대선과 함께 진행된 상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 소속의 민주적 사회주의자 후보들이 상당한 약진을 했다. ‘미국민주적사회주의자들’(DSA)는 이번에 총 29명의 후보를 냈는데 그 중에 현재 20명이 당선했다고 한다. 또 DSA는 몇 가지 의미있는 주민투표도 지지하거나 발의했는데 그 결과도 나쁘지 않다. 플로리다에서는 최저임금 15달러 인상 결의안이 통과됐고, 인디애나에서는 공립학교 지원금 확대가, 그 외에도 몇몇 지역에서 임대료 인하와 퇴거 금지 방안들이 통과됐.. 2020. 11. 20. 세상읽기 - 미국 대선/ 영국 노동당/ 차별과 돌봄/ 질병권 ● 트럼프가 OVER 되기 바라는 미국 대중들의 맘 박철균 1. 아주 옛날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 정외과 쪽 교수들은 상당수가 한국이 미국 같은 양당제 시스템으로 굳어지기를 바랐었다. 보수적인 관점에선 두 거대 정당이 서로 견제하는 시스템이 안정적인 민주주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현재 미국 대선을 보면 벌써부터 대선 불복에 무장 폭동설, 이에 따른 트럼프 계엄령설까지 모락모락나고 있는 미국의 시스템을 보며 다시 한 번 그 교수님들에게 "이런 나라"가 과연 민주주의 정답인가요? 라고 다시 묻고 싶어진다. 2. 그렇다고 미국을 보면 한국은 낫지 하면서 국뽕을 마시고 싶지도 않다. 이미 우리는 3년 전 탄핵 정국에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통과되지 않았을 경우 계엄령은 물론이고, .. 2020. 11. 8. 세상읽기 - 검찰개혁/ 코로나와 장애인/프랑스/볼리비아 전지윤 ● 사기꾼보다 못 미더운 검찰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류호정 의원 등 정의당 의원들도 멋진 활약을 보였지만, 윤미향 의원 또한 그 못지않게 많은 기여를 했다. 불안정, 비정규, 여성,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 환경보호와 생태보존의 문제 등에서 치열하게 많은 지적과 제안들을 했다. 그러나 이미 보수언론과 정치검찰에 의해서 부정적 낙인이 찍힌 윤미향 의원의 활동은 주요언론에 제대로 소개되지 않았다. 한번 형성된 낙인과 편견이 얼마나 지독하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거기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다수 언론이 주목하고 띄워준 것은 단연 윤석열이었다. 윤석열이 보인 마치 깡패 패거리 두목같은 거들먹거리는 태도에 언론은 열광했다. 품위나 예의라고는 찾기 어려운 .. 2020. 10. 31. 세상읽기 - 트럼프와 대선/ 코로나/ 기후 위기/ 돌봄 전지윤 ● 미국 대선과 트럼프의 쿠데타 예고 미국 대선 1차 티비토론은 혼돈과 재앙이었고 마치 종합격투기 아수라장같았다. 트럼프는 인격모독과 빨갱이 몰이와 거짓비방의 막장 전략을 택해 난장판을 만들었다. 다가오는 미국 대선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트럼프가 공공연하게 선거 불복의 쿠데타를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티비토론에서도 그는 극우 인종주의 폭력집단(‘프라우드 보이스’)을 직접 거명하면서 “물러나서 대기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미국은 툭하면 민주주의와 공정성을 말하며 남미의 선거에 감시단을 보내왔고, 지난해에는 그것을 핑계로 볼리비아 선거 결과를 부정하고 모랄레스를 축출하는 우파 쿠데타까지 도운 바 있다. 그러나 지금 정말 유엔감시단이 가서 공명선거와 정상적인 권력교체를 감시해야 할 정치후진국은 바로.. 2020. 10. 22. 세상읽기 - 성폭력적 사회구조와 문화/ 서해의 비극/ 레닌주의 전지윤 ● 성폭력 사건에서 구조와 문화에 대한 성찰 보수언론, 주류언론들을 불신할 이유는 많다. 최근에도 이재용 기소와 박덕흠 비리에 대한 이들의 태도를 보면 기가 막힌다. 그동안 민주당 쪽 인사들의 부정 의혹들과 비교하면 이 문제들은 훨씬 더 분명하고 심각하다. 하지만 언론의 보도 태도는 하늘과 땅이다. 왜? 비리와 부정을 저지른 자들이 자기들 진영이거나, 삼성과 건설사들은 언론사들의 대주주이자 최대 광고주이기 때문이다. 한국 주류언론에게 감히 건드릴 수 없는 비판의 성역이자 금단의 영역은 문재인이 아니라 이재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 박원순 시장 관련 사건에서 마치 여권 지지자들이 대부분 피해자를 불신하고 2차가해에 동참하고 있다는 식의 언론 보도와 프레임도 믿지 않는다. 일부 극단적 목소리를 마치.. 2020. 10. 3. 세상읽기 - 언론개혁/ 긴즈버그/ 윤미향/ 임은정/ 채식 비건 전지윤 ● 언론-우파-관료-재벌 카르텔의 지속적 반격 요즘 한국의 주류언론들을 보면 잘못을 성찰하고 교정하면서 신뢰성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더 큰 잘못으로 위기를 덮으면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모습의 전형을 볼 수 있다. 추미애 아들 기사가 심할 때는 하루에 1천건이 넘었다는 지적을 보면 놀랍지 않을 수 없다. 추미애 아들 보도 좀 그만해라, 지긋지긋하다니까 그후로는 추미애 딸 보도가 시작됐다. 한국사회에서 정말 중요하고 시급한 이슈는 언론이 결코 주목하지는 않거나 덜 중요하게 뒤로 빼서 보도하는 것들에 있다. 예컨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힘당이 추미애를 물고늘어지고 있을 때 정의당 의원들은 국회 로비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었다. 추미애 아들 문제를 독자.. 2020. 9. 23. 세상읽기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추미애/ 의사파업/ 전광훈 전지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에 동참합시다!! http://bit.ly/중대재해기업처벌법_국민동의청원하기 😳 청원이 잘 안된다구요? ① 카드뉴스보고 따라하기 http://nomoredeath.kctu.org/board/pds/16 ② 동영상보고 따라하기 http://bit.ly/중대재해기업처벌법_국민동의청원_안내동영상 ● 더 나은 논쟁과 비판을 할 권리 “성공을 갈망하는 여성이... 여성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건 성차별주의자 남성만이 아니다. 그런 여성들은 남녀 모두에게 괴물이나 악마 혹은 무자비한 포식자로 여겨지며, 그들의 성취 또한 ‘쌍년의 성공’으로 간주된다... 철저하고 직설적인 남성은 단호하고 유능하다고 여겨지지만, 동일하게 행동하는 여성은 싸가지없고 공격적이라는 평가를.. 2020. 9. 11. 세상읽기 - 전광훈과 우파/코로나/미국 민중투쟁/부동산 전지윤 ● 내가 진리이고 너희는 어리석고 그 투쟁은 무의미하다? 진중권, 김경율 씨 등이 낸 책에 대한 논란을 보면서 역시 이견의 존중 속에서 정치적 비판을 하는 것과 인간적 비난, 조롱, 경멸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것은 서로 감정을 상하게 하고 상처를 주면서,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입장을 강경하게 고집하면서 상대를 더욱 공격하도록 만드는 경향이 있다. 지난해 검찰-수구언론-우파가 연합해 반동을 시도한 ‘검찰대란’ 국면이 펼쳐졌었다. 그 절정은 광화문에 우파가 대규모로 결집해 스스로 ‘10월 항쟁’이라고 선포한 시기였다. 그 배경에는 촛불시위가 대중투쟁에서 제도적 탄핵으로 유턴하며 마무리된 것, 검찰이 ‘적폐청산’ 과정에서 주도권을 쥔 것, 오랜 세월 형성된 검찰.. 2020. 8. 30. 세상읽기 - 차별금지법/ 기후위기/ 레바논/ 검언유착의 구조 전지윤 ● 차별금지법 제정촉구를 위한 오체투지 얼마전 차별금지법 제정촉구를 위한 오체투지에 함께 했다. 나는 플래카드 들고 옆에서 걷는 것에 불과했기에 힘들 것도 없었지만, 직접 오체투지를 하는 차제연 활동가들과 조계종 사회노동위 분들은 덥고 습한 날씨에 정말 고생이 많으셨다. 영등포 미통당 당사에서 출발해 여의도 민주당 당사까지 갔는데, 미통당은 지금 차별금지법 제정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지난번 조지 플로이드 사망 때 미통당 의원들이 무릎꿇으며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고 퍼포먼스를 해놓고, 역차별과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당 지도부가 나서서 차별금지법에 태클을 걸고 있는게 미통당이다. 혐오세력과 공모해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는데, 이런 미통당이 어제 겉만 번지르한 혁신안을 발표한 것도 참으로 이중적이었.. 2020. 8. 17. 이전 1 ··· 14 15 16 17 18 19 20 ··· 2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