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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65

세상읽기 – 차별금지법/검찰개혁/우크라이나/프랑스 전지윤 ●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동조단식에 참가하고서 어제 동지들과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동조단식에 참가하고 저녁에는 문화제에 함께했다. 이종걸님과 미류님의 단식은 벌써 한 달에 다다르고 있다. 두 분의 결사적인 투쟁은 민주당 지도부의 태도 변화 등 이미 여러 의미있는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루 하루가 지날수록 많은 분들이 두 분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애타는 걱정의 마음을 보이고 있다. 그 애타는 마음만큼이나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가로막고 있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방치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커지지 않을 수 없다. 먼저 당연히 이 법을 논의조차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혐오세력과 그들을 대변해 온 국민의힘, 윤석열, 이준석 등에 대한 불같은 분노를 억누르기 힘.. 2022. 5. 9.
세상읽기 – 검찰개혁/ 윤석열의 반동/ 우크라이나 침공 전지윤 ● 검찰개혁도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당장’이어야 검찰개혁은 국가보안법 폐지, 차별금지법 제정 등과 함께 한국사회의 진보와 개혁을 염원하는 사람들의 아주 오랜 과제 중 하나였다. 짧게 보면 87년 6월항쟁, 길게 보면 4.19때부터 시작된 요구였다. 역사적으로 검찰은 한국 자본주의의 폭압적 국가기구 중에서도 핵심적 위치와 구실을 형성해 왔고 수많은 고통과 피해를 쌓아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검찰개혁의 핵심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을 기소 전문기관으로 축소하는 것이 있다는 것에는 이 문제를 파헤쳐 온 사람들 속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검찰이 그동안 보여 온 여러 가지 문제의 핵심에는 바로 수사권, 영장청구권, 수사종결권, 기소권,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독점 등이 있다는 것이 명백했기 .. 2022. 4. 15.
세상읽기 - 윤석열 시대/우크라이나/장애인 투쟁 전지윤 ● 여기서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한다 아직 취임하려면 두 달이 남았지만 벌써부터 다양한 반동의 신호탄을 쏘아올리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시대의 중요한 특징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들은 대선 전후에 방송한 3개의 시사다큐들을 볼 필요가 있다. 시간 순으로 보자면 대선 직전에 방송한 의 ‘끈질긴 친일’, 대선 직후에 방송한 의 ‘쩐과 혐오의 전쟁’, 그리고 며칠 전 방송된 의 ‘젠더 갈등과 여성가족부’가 그것이다. 소재와 강조점이 조금씩 다르지만 3편 모두 극단적 비방, 조롱, 낙인찍기, 조리돌림을 통해서 편견과 혐오를 불러일으키고, 거기서 사회경제적 이익을 얻어가는 집단과 방식의 실체에 대해서 탐사 취재해서 다루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중요하게 추적해서 다루고 있는 것은 '사이버 렉카.. 2022. 3. 27.
세상읽기 - 대선/마녀사냥/우크라이나와 반전평화 전지윤 ● 윤석열 당선 - 왜 이런 망할 일이 벌어졌는가 인종적 젠더적 혐오를 부추기는 극우세력이 성장하고 권력을 잡는 현상에서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다. 문재인 5년 이후 윤석열이 등장한 것은 여러모로 오바마 8년 이후에 트럼프가 당선된 것과 비슷하다. 2016년에 트럼프가 당선된 날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본 여성들이 서로 부둥켜 앉고 울었다거나, 저녁에 마트에 갔더니 울면서 술을 고르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소식을 보고 가슴 아팠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그 심정이 너무 생생하게 다가온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정치검찰-족벌언론들의 사냥감이 돼서 지독한 몰이를 당하던 사람들의 심정이다. 나를 괴롭히던 집단이 최고권력을 잡는 것을 목격할 때의 심정은 상상하기 어렵다. 지금 이 순간 우.. 2022. 3. 12.
세상읽기 – 우크라이나 침공/ 윤석열과 혐오정치/ 닐 포크너 전지윤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한다! 즉각 철군하라! 러시아 푸틴 정부가 기어코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며 전쟁을 시작했다. 이 야만적 침략과 전쟁에 절대 반대하며, 푸틴 정부를 강력 규탄하고, 즉각적인 중단과 철군을 요구해야만 한다. 이 전쟁은 전세계 모든 민중에게 고통을 줄 것이다. 우크라이나 민중은 죽어갈 것이고, 러시아 민중에 대한 푸틴의 독재와 억압은 더욱 강화될 것이고, 나머지 모든 나라에서는 경제적 불안정과 고물가 등이 심화되면서 편가르기와 줄세우기가 벌어질 것이다. 푸틴은 군사적 침공을 시작하기 직전의 담화에서 ‘1917년 볼셰비키와 레닌의 실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의 민족자결권을 인정한 것이 실수였다며, 대러시아 국수주의를 선포한 것이다. 그러나 비록 오래 가진 .. 2022. 2. 26.
세상읽기 – 대선/여가부 해체/멸공 챌린지/돈룩업 전지윤 ● 진보좌파에게는 역대 가장 우울한 대선 이번이 ‘역대 최악의 비호감 대선’이라는 프레임은 선정적, 편파적 보도에 매달려온 족벌언론들의 자가발전적 성격이 크다. 예컨대 족벌언론들만 보면 이재명은 대장동 비리의 몸통이자 의심스러운 죽음들의 배후조정자가 돼 있다. 그러다가 김건희 녹취록이 문제가 되자 태도를 180도 바꿔서 ‘정책은 사라지고 말초적 논란만 판치고 있다’고 나무란다. 기막힐 일이다. 이를 통한 정치혐오의 득세는 결국 가장 부패한 기득권 세력들에게 득이 될 것이다. 다만 이번 대선이 진보좌파에게는 최악인 측면이 있는 건 맞다. 진보좌파 후보들의 존재감이 이처럼 희미한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이 책임을 불리한 언론 구도와 기득권 양당구조에게만 돌릴 수는 없는 일이다. 촛불 이후 5년에.. 2022. 1. 18.
[박노자] 대선, 혹은 한국적 삶의 속살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사는 러시아계 한국인 교육 노동자/연구 노동자’라고 본인을 소개하는 박노자는 , , , 등 많은 책을 썼다. 박노자 본인의 블로그에 실렸던 글(bit.ly/3jpYwgJ)을 다시 옮겨서 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에 정말 감사드린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선 정국'입니다. 명시적으로, 내지 암묵적으로 운명의 2022년 3월 9일까지 국정의 운영도, 사회적 공론의 흐름도 거의 다 '대선' 위주로 이루어집니다. 그만큼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막중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야 사이의 권력 교체가 되든 안되든 21세기 초반의 한국사의 '큰 그림'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주류 여야는 물론이거니와, 온건 사민주의자인 심상정 후보 같은 분이 설령 대통령이 돼도, 대통령이 죽어도 못.. 2022. 1. 11.
세상읽기 – 윤석열/카자흐스탄/이석기/차별금지법 전지윤 ● 윤석열의 위기에는 더 깊은 뿌리가 있다 최근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카오스적 혼돈은 2016년 촛불 속에서 궤멸적 타격을 받으며 심각한 위기와 분열로 빠져들었던 한국의 보수우파와 기득권 카르텔이 여전히 그것에서 충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016년 당시에 이들의 분열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는 다시 기억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당시에 분열은 처음에 와 박근혜 청와대 사이에서 불거졌다. 하나의 계기는 가 당시 ‘왕수석’인 우병우 일가의 비위 의혹을 보도한 것에 있었다. 그러자 박근혜는 를 직접 “부패 기득권”이라고 직격했고, 검찰은 당시 주필이었던 송희영의 비리를 밝혀내며 방상훈의 숨통을 조였다. 우파-족벌언론-검찰이 서로를 불신하고 물어뜯던 이 장면은 기득권 카르텔의 .. 2022. 1. 8.
세상읽기 – 칠레/김건희/윤석열과 좌파/<이상청>/벨 훅스 전지윤 ● 칠레 대선에서 좌파의 역사적 승리 어제 칠레 대선 결선투표에서 좌파연합 후보인 보리치가 당선된 것은 정말 기쁜 소식이다. 사실 지난 두달 전 1차투표에서는 극우 카스트 후보가 1위를 하면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카스트는 범죄를 빌미로 강력한 치안을 강조하며 반이민 선동을 하고, 여성부 폐지와 낙태 금지 등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고, 강력한 신자유주의 노선을 고수하는 후보였기 때문이다. 50%도 안되는 낮은 투표율 속에서 카스트가 1위를 차지하고, 보리치 후보의 지지율은 정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나자, 이러다가 칠레가 국제적인 진보의 견인차에서 반동의 신호탄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경고와 걱정들이 많았다. 그러나 결선투표를 앞두고는 카스트의 극우적 성격에 대.. 2021. 12. 23.
세상읽기 - COP26 이후/ 윤석열 선출/ 우파의 재결집 전지윤 ● COP26 이후 기후정의 운동의 방향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예상대로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기대를 모았던 미국 바이든 정부는 크게 후퇴한 계획을 제시했고, 중국 정부는 아예 참석하지도 않았다. 어떤 이들은 애초에 정치인과 기업인들에게 기대를 하고 그들이 모이는 회의에 호소한 것부터 문제였고 무의미했다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모든 역사적인 투쟁은 항상 통치자에게 호소하고 청원하는 방식으로 등장했다. 평범한 사람들은 봉건 영주들에게 소작료 인하를, 공장 사장에게 더 나은 임금과 노동조건을 호소했다. 그리고 이제 국제 정치 엘리트들은 지구 온난화를 멈추는데 구실을 해야 한다는 호소를 듣고 있다. 그래서 생태사회주의자인 조나선 닐Jonathan.. 2021. 11. 12.
세상읽기 – 윤석열의 반동/ 난민 문제/ 영화 갈매기 전지윤 ● 드러난 윤석열과 검언정 카르텔의 반동 시도 얼마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은 “메이저언론”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과시했지만, 지금 한국사회에서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것은 바로 메이저 족벌언론들이다. 또 윤석열은 “재소자”에 대한 편견과 불신을 이용해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지만, 뉴스타파의 를 본 사람들은 지금 한국사회에서 믿을 수 없는 것은 재소자가 아니라 정치검사들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사실 자본주의에서 가장 큰 범죄자들은 감옥 안이 아니라 밖에 있고, 법 밑이 아니라 위에 있기 마련이다. 볼수록 정치검사들의 행태는 조폭과 유사한데(이들이 조폭을 흉내내는 게 아니라, 조폭이 이들을 흉내내는 것), 김웅의 고백에 따르면 이들은 숨길게 얼마나 많은지 정기적으로 휴대폰을 교체하고 단톡방을 폭파한다. 최.. 2021. 9. 18.
세상읽기 - 윤석열/ 이석기 석방/ 소설 <17일> 외 전지윤 ● 윤석열 - 기득권 우파와 특권카르텔의 위험한 지도자 윤석열 출마 기자회견을 보면서 한국사회의 기득권 우파와 특권카르텔, 그들의 지지자들의 세계관과 지향점이 얼마나 퇴행적이면서도 한심한 것인지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들이 함께 지지하고 밀어주고 있는 지도자가 공개 무대에서 드러낸 엉성한 논리와 천박한 인식은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초라했다. 본격 등판을 앞두고 윤석열 캠프에 조선일보 논설위원, 동아일보 법조팀장. 중앙일보 정치부기자 등이 집중투입된 결과물이었기에, 이것은 단지 개인이 아니라 한 세력의 정치적 수준을 대표했다고 볼 수 있다. 마치 정치검사와 족벌언론 기자와 부패한 기업인들이 룸살롱에서 같이 폭탄주를 먹으며 ‘시국을 걱정’하는 대화의 수준 같아 보였다. 윤석열의 방향은 ‘자유민주주.. 2021.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