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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14

세상읽기 - 민주노총/대장동/보안법/그린뉴딜/반성폭력 전지윤 ● 대장동 게이트의 본질과 ‘불평등 OUT’을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 온갖 이야기들이 어지럽게 쏟아지고 있지만 돈의 흐름을 따라가면 본질과 핵심은 단순하다. 10여년 전에 누가 하나은행과 SK를 움직여서 돈줄을 대도록 했고, 누가 수원지검을 움직여서 ‘토건 하이에나’들의 뒤를 봐주었고, 누가 여기서 나온 엄청난 수익을 가져갔는지만 밝혀내면 된다. 더구나 이미 ‘50억 명단’에서 그들이 누구인지도 대강 드러났다. 곽상도, 전 대법관 권순일, 전 특검 박영수, 전검찰총장 김수남, 전 청와대 민정수석 최재경, 언론사주 홍모. 전관 판검사, 우파 정치인, 언론인이 모두 들어가 있는 이 명단을 보면 ‘법조기자까지 포함해서 법조4륜’이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이해가 간다. 이 명단 중에서.. 2021. 10. 19.
세상읽기 – 끝없는 윤미향 괴롭힘/ 대장동 / 국가보안법 전지윤 ● 끝없이 악랄하게 윤미향을 괴롭히는 근래 연달아 터져나온 ‘고발사주 게이트’와 ‘대장동 게이트’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한국사회의 기득권 카르텔의 구조와 문제를 상징적이면서도 축소판처럼 담고있는 사건들이었다. 두 사건 모두에서 우리는 ‘정치검사-족벌언론-부패우파’가 긴밀한 협력과 부패한 담합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발사주 게이트’에서는 정치검사들이 정치공작을 설계하고, 그것을 국민의힘이 외주받아 고발하고, 족벌언론은 가짜뉴스들로 바람을 잡는 메카니즘을 짐작할 수 있다. ‘대장동 게이트’에서는 법조기자들이 부동산 대박을 설계하고, 전관 판검사들을 둘러세우고, 국민의힘 곽상도 등이 돈먹고 뒤를 봐준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추석 밥상에서 ‘대장동 게이트’.. 2021. 10. 9.
세상읽기 - 차별금지법/ 국가보안법/ 혐오/ 국제 전지윤 ●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며칠 전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위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소환 한번 없더니 갑자기 집으로 들어친 30여명의 국정원, 보안수사대에 의해 연행됐고 자택은 압수수색을 당했다. 이정훈 위원이 쓴 책들이 북한을 찬양 고무했고, 심지어 김정은의 지령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혐의다. 이것은, 시작된지 일주일만에 10만명을 거의 채워가는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입법청원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의도인 것이 명백하다. 국가보안법 폐지법안 발의를 준비중이던 민주당, 정의당 의원들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있을 것이다. 개혁정부 정권말기에 꼭 국정원이 주도한 국가보안법 조직 사건이 터지던 것도 우연의 일치는 아닐 것이다. 특히 이런 사건은 항상 진보진영 내부에.. 2021. 6. 1.
[박노자] 한국의 양심수가 말한다 한국의 양심수가 말한다: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사는 러시아계 한국인 교육 노동자/연구 노동자’라고 본인을 소개하는 박노자는 , , , 등 많은 책을 썼다. 박노자 본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실렸던 글(https://blog.naver.com/vladimir_tikhonov)을 다시 옮겨서 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에 정말 감사드린다.] 저는 이제야 이 책을 받아 봤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에서 노르웨이까지의 항공편이 매우 드물어, 옛날에 1주일만에 가던 소포들은 이제 한 달 이상 갑니다. 이 책의 우송에도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감옥에 갇힌 이석기 전 의원이 낸 입니다. 이석기 전 의원이 감옥에 갇혀 있는 한, 저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에 심각한 문제가 존재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민주.. 2021. 1. 15.
세상읽기 - 이석기/ 윤미향/ 코로나 백신/ 조두순 전지윤 ● 이석기를 석방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이번에도 이석기 의원은 사면 석방돼지 못했다. 암수술받고 목소리를 잃은 이석기 의원 누님 이경진 선생님이 펜으로 ‘이석기 석방’ 글씨를 쓰며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지만 기대는 무참하게 꺾였다. 이것은 연말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몇가지 판결이나 조처들과 더불어 기득권 우파진영에 전해진 또 다른 승전보일 것이다. 주류질서에 도전한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고 평생을 고통받고 후회하게 만들어준다는 지배계급과 기득권 우파의 원칙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있다. 그런 사람은 언론에 의해 낙인이 찍혀서 대중적 혐오의 대상이 되고 마녀사냥은 검찰 수사와 사법부 판결로 완성된다. '전광훈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지만 이석기의 표현이 자유는 절대 보장할 수 없다' 것이다. 비.. 2021. 1. 1.
세상읽기 - 포스트 트럼프/ 이석기와 보안법/ 전태일과 이소선 전지윤 ● 포스트 트럼프와 혐오의 시대 트럼프의 재선 실패가 거의 분명해지고 있고, 미국과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뻐하고 있다. 혐오와 폭력을 부추기고 극우 무장 민병대까지 부추기던 사람의 패배는 명백히 함께 반가움을 나눌 일이다. 더구나 이번 대선과 함께 진행된 상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 소속의 민주적 사회주의자 후보들이 상당한 약진을 했다. ‘미국민주적사회주의자들’(DSA)는 이번에 총 29명의 후보를 냈는데 그 중에 현재 20명이 당선했다고 한다. 또 DSA는 몇 가지 의미있는 주민투표도 지지하거나 발의했는데 그 결과도 나쁘지 않다. 플로리다에서는 최저임금 15달러 인상 결의안이 통과됐고, 인디애나에서는 공립학교 지원금 확대가, 그 외에도 몇몇 지역에서 임대료 인하와 퇴거 금지 방안들이 통과됐.. 2020. 11. 20.
세상읽기 - 이석기 석방/ 박원순의 비극/ 부동산/ 백선엽 전지윤 ● 이석기 의원을 반드시 석방하라 무려 8년째 감옥에 있는 이석기 의원, 그 동생을 석방하라고 청와대 앞에서 무려 1000일 넘게 1인농성을 해온 누나 이경진 님. 그 이경진 님이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말기암에 걸리셨다고 한다. 그럼에도 동생에게 ‘너가 나올 때까지 무조건 살아있겠다’고 약속하신다. 이 참혹한 현실에 그저 한없는 슬픔과 분노만 차오른다. 혐오와 차별이 극심한 한국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법이 차별금지법이라면, 반드시 없어져야 하는 법은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은 특정한 사상과 견해를 마음껏 혐오하고 차별할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다양한 혐오를 거부하고 벗어날 자유를 보장해야 할 차별금지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나라에 살면서 홍콩 보안법에 대해서만 뭐라고 하는게 온당한 일일까? 정.. 2020. 7. 29.
국제 - 미국의 인종차별과 계급투쟁/ 홍콩 국가보안법 전지윤 ● 이것은 폭동이 아니라 자유와 정의를 향한 분노의 폭발이다 “여러분은, 자유를 얻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는 사실을 적들에게 알림으로써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태도를 취하면 저들은 여러분에게 ‘미친 흑인’이라는 딱지를 붙일 것입니다. 아니 ‘미친 깜둥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 아니 극단주의자나 전복세력, 선동분자, 빨갱이, 급진파라고 부를 것입니다.”(맬컴 X) 맬컴 X는 ‘국가 폭력에 맞선 자기방어는 폭력이 아니라 지성’이라고 했다. 마틴 루터 킹은 ‘폭동’을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던 사람들의 목소리”라고 했다. 그리고 지금 ‘폭력과 약탈’만을 부각해서 호들갑 떠는 미국의 주류언론들을 보면서 한 랩퍼가 말한 것은 지금 거리에.. 2020. 6. 4.
국가의 허락없인 해방을 꿈꿀 자유도 없는 나라 전지윤 6월 22일 이진영 대표에 대한 마지막 재판에서 검찰의 논리는 이 나라에서 오로지 ‘국가가 허락하는’ 사상과 양심만이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건전한 비판은 허용되지만 혁명적 주장은 안 된다’는 잣대에 따라 ‘학살, 부패, 전쟁을 낳는 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변혁해서 참된 자유세상으로 나가자’는 이진영 대표의 주장은 범죄 증거가 됐다. 혁명적 수단을 암시한다는 이유로 의회주의에 대한 비판도 문제가 됐다. 북한, 소련에 대한 비판마저 문제라 했다. 그것은 ‘범죄자가 다른 범죄 수법을 비판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였다. 이진영 대표가 ‘PD, NL 계열을 가리지 않고 소통하며 유대 관계를 맺어 온 것’도 문제가 됐다. ‘연계활동’이 위험성을 더욱 키운다는 얘기다. 결국 ‘국가가 허락하는.. 2017. 6. 24.
세상읽기 - <노동자의 책>/ 그렌펠 참사/ 상호교차성/ 임금체계 전지윤 ●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마녀사냥의 황당무계함 6월 19일은 이진영 대표에 대한 국가보안법 집중 심리 첫날이었다. 아침 기자회견 이후 하루종일 재판이 진행됐는데, 이진영 대표가 ‘진보를 가장한 종북이며 국가전복세력’이라는 게 검사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이진영 대표가 겉으로 내세운 가치들은 모두 ‘위장’이며, 무장폭력혁명이 그의 ‘진의’라는 거였다. 그래서 이적표현물들을 목적의식적으로 배포했다는 것이다. 그 책들이 이적도서라는 건 2~30년 전의 판결들이 근거였다. 판사도 답답했는지 ‘어떤 게 이적표현물인지 리스트가 공표돼 있는 게 아니니...’. ‘그 책들을 만 명이 읽으면 만 가지 생각을 할텐데..’라고 했다. 하지만 검사는 ‘직접 언급하지 않아도 해석이 가능하다’며 이진영 동지의 ‘진의’를 확신.. 2017. 6. 21.
세상읽기 - 문재인 초기/ 성폭력과 피해자 관점/ 국가보안법 전지윤 ● 문재인 열성 지지자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문재인 정부의 지난 2주간 솔직히 실망보다 안도의 순간들이 많았다. 무엇보다 이런 개혁의 동력이 아래로부터 촛불에서 나왔기에 반갑다. 이것들을 깍아내리거나 흠만 보려 한다면 균형있는 태도가 아니며 이점도 놓치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열성 문재인 지지자들의 행태는 분명 문제다. 어떤 비판도 막아서며 ‘입진보’, ‘기레기’같은 날선 언어와 집단 괴롭힘까지 저지른다. 이견을 존중하며 우호적으로 대화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쉽지 않은지 다시 느낀다. 모니터 뒤에 있는 게, 상처받기 쉬운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따라서 이들을 ‘문빠’, ‘달레반’. ‘문슬람’으로 비하하거나 ‘박사모와 똑같다’, ‘파쇼’라고 보는 것도 맞지 않다. 공감할줄 .. 2017. 5. 26.
국가보안법 - 촛불을 끄려는 자들의 독성 병기 전지윤 최근 이진영 대표에 대한 구속은 촛불에 대한 공격이면서, 동시에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황당무계하고 시대착오적인 악법인지를 다시 보여 줬다. 서점이나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온라인에 올리고 판매했다고 구속되는 일이 언제든 가능한 것이다. 나도 10여년 전에 국가보안법으로 두 번 구속된 적이 있다. 당시 나에게 적용된 것은 국가보안법 7조였다. 내가 반국가단체, 즉 북한을 ‘찬양·고무’했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때 ‘북한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 관료들이 노동자를 억압하는 체제이며, 북한 노동자들은 관료집단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도 말이다. 두 번째 구속됐을 때 검찰이 나를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한 증거물은 이런 것들이었다. 대학 수업 때 제출한 ‘국가보안법 왜 문제인가’ 리포트, 한 잡지에 기.. 2017.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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