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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세상을향한연대1251

신자유주의의 역사적 전개와 오늘날의 전망 [편집자 주] 원문에 실린 참고문헌과 주석들을 여기서는 삭제했다. 필요하면 아래 링크의 원문을 참조하라. 대신에 조형석이 일부 용어와 개념들을 설명하는 역주를 첨가했다. 시간의 문제로 꼼꼼하게 교열을 하지는 못했다. 오역이 있다면 지적을 바란다(언젠가 꼼꼼한 교열과 감수를 거쳐 더 완벽한 번역본을 제출하겠다). 출처(링크): Neil Davidson, 'The neoliberal era in Britain: Historical developments and current perspectives', , issue139. 닐 데이비슨(Neil Davidson) 2013년 7월 5일 자본주의가 세계 체제로 등장한 이래 세계 경제는 체제 전반에 걸친 위기를 네 차례 겪었다. 처음 세 차례는 각각 1873년, 1.. 2014. 10. 27.
공적연금을 지키기 위해 11월 1일 여의도로 와주세요 - 공무원연금 개악은 고통전가 공세의 신호탄정기혁 올해 공무원연금 적자가 2조 5천억 원이라고 한다. 정부는 적자가 나는 이유가 공무원이 조금 내고 너무 많이 받아서라고 말한다. 하지만 박근혜가 개혁모델이라 제시한 독일은 공무원들이 기여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는다. 막대한 공무원연금 재정은 전액 세금에서 충당된다. 그렇게 수십 년간 공무원연금 제도를 운영해온 독일이 공무원연금 때문에 국가재정이 거덜 났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OECD 가입국가들은 공무원연금에 대한 GDP 대비 지출율이 1.5%(2007년 기준)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0.6%(2011년 기준)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정부는 이마저도 반토막 내려는 것이다.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악에 사활적으로 매달리는 이유 중 하나는 이명박근혜의 친기업.. 2014. 10. 26.
헌법재판소와 법무부가 '사상감별'하는 나라 "이 100명중에서 누가 NL인지 말해달라" 전지윤 엊그제 헌법재판소의 진보당 해산 청구 재판에서 그야말로 ‘사상검열’이 벌어졌다. 국정원 끄나풀 김영환과 이성윤이 법무부가 신청한 증인으로 출석해서 진보당 활동가 100여 명의 사상을 하나하나 ‘검증’했다. 검찰은 명단을 제시하며 “이 중에 누가 NL인지 말해달라”고 했고, 두 사람은 ‘사상 감별사’로 나섰다. 1950년대에 미국에서 매카시가 그랬듯이 두 사람도 앞뒤도 안 맞는 논리로 별 근거도 없이 ‘마녀’를 지목해 나갔다. 앞선 재판 때도 정부측은 진보당 당원과 연대세력을 4가지로 ‘감별’한 바 있다. “혁명적NL세력, 이념적NL세력, 지지옹호세력, 묵인세력” 정부는 공안탄압 대책위에 속한 44개 단체들은 “지지옹호세력”이라고 분류했다. 이런 분류에 .. 2014. 10. 24.
우리 모두 글을 잘 쓸 수 있고, 써야 한다 전지윤 착취, 억압받는 사람들의 자기해방을 믿는 활동가는 무엇보다 끝없이 듣고 배우면서 설득해야 한다. 소수의 뛰어난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고, 이론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끈기있게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으려 하고, 자신의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제시하고 설득하려 해야 한다. 이런 소통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말과 글이다. 따라서 말을 듣는 것과 하는 것, 글을 읽고 쓰는 것이야말로 사회변혁 활동가에게 필수적 무기다. 나는 이 글에서 특히 글 쓰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글을 더 자주 또 잘 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지 다루고자 한다. 내가 특별히 글을 잘 쓰지는 않지만, 부족하나마 그동안 경험하고 배운 것을 바탕으로 써 보겠다. 먼저 ‘글을 .. 2014. 10. 22.
2차 정치혁신 세미나 이상수 [이 글은 크리스 하먼의 ‘신자유주의의 진정한 성격’과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신자유주의의 역사적 위상’을 읽고 토론한 세미나 내용에 대한 발제와 토론을 정리한 것이다. 토론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을 반영하였지만 주되게는 발제자(이상수)의 생각 위주로 정리되었다는 점을 유의하라. 2차 세미나는 원래 9월 중순에 있었지만, 필자가 여러사정상 뒤늦게 정리해서 제출하게 됐다. 양해를 부탁드린다. 3차 세미나 결과는 이미 보고한 바 있다.] IST의 대표적인 활동가인 크리스 하먼과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신자유주의하에서 이루어진 변화를 인정하는데 인색한 편이다. 또한 이 글들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독립적인 분석을 시도했다기보다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여러 분석들에 대한 반박을 엮어 놓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세미나에.. 2014. 10. 22.
에볼라 - 무엇이 바이러스를 번식시켰는가 전지윤 ‘피어볼라’(공포+에볼라)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에볼라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내년 초까지 80만 명의 희생자가 나올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치사율이 60%에 달하는 이 전염병 때문에 특히 아프리카에서 급속도로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뻔히 보면서, 전염 때문에 손을 잡거나 안아보지도 못하는 심정이 어떨까. 일부 언론은 정부와 의료기관을 ‘불신’하고 주술에 의존하는 '미개'한 아프리카인들을 탓한다. 이런 식의 보도 속에 ‘에볼라 때문에 아프리카인의 출입을 제한한다’고 내건 식당도 생겨나는 것 같다. 이 나라의 아프리카인과 동남아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은 유별나다. ‘비정상 회담’같은 TV 프로에 서구 선진국 출신의 잘 나가는 외국인들만 나오는 것에서 보듯이. 아.. 2014. 10. 21.
영화) <제보자> ㅡ 진실을 위한 용기 전지윤 는 정말 강력 추천할만한 좋은 영화다. ‘역시 임순례 감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은 다르지만 나에게는 에 버금가는 영화였다. 너무 재미있고 감동도 컸다. 영화 내내 많은 생각이 들었다. 황우석 사건 당시가 떠오르고, 내가 겪었던 일들도 떠올랐다. 이 영화는 무엇보다 ‘진실’에 대한 영화다. 초반부터 “진실과 국익 중에 무엇이 중요하냐”고 묻는다. 이 물음에서 ‘국익’말고 다른 가치들을 넣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고 리영희 선생님은 “내가 종교처럼 숭앙하고 목숨을 걸고 지키려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라 진실이다”고 말했었다. 진실을 위해 용기를 내는 제보자, 그 진실을 함께 파헤치려는 PD, 그를 돕는 선배와 동료들. 물론 중간에 PD는 흔들리고 주변 사람들도 ‘그만하라’고 한다. 진실을 밝히려는.. 2014. 10. 15.
[이라크] 폭격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역자 주] 영국 좌파 단체인 사이트에 실린 글을 번역 소개한다. 원본 글이 발표되기 전날인 9월 26일 영국 하원은 ISIS에 대한 공습안을 통과시켰다. 하니프 레일라비(Hanif Leylabi) ISIS는 현재 저들이 통제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민중의 참여와 협력이 없이는 물리칠 수 없다. 수니파 마을들에 대한 폭격은 이들을 끌어들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라크에서 민간인들은 이미 미국의 공습으로 살해당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정밀 조준”이라는 거짓 선전 뒤에 숨어 있는 진실이다. 이 폭격은 이들 지역에 이미 존재하는 “시아파 민병대나 미군 부대보다는 차라리 ISIS”라는 정서를 더욱 굳힐 것이다. 이라크 폭격은 이미 ISIS에 저항하고 있는 수니파 조직들이 정치적 논쟁에서 그들을 이기는 것을.. 2014. 10. 14.
레닌에게서 취할 것과 버릴 것 [편집자 주] 이 글은 지난 1차 정치혁신 세미나에서 마르셀 리브만(Marcel Liebman)의 책의 앞부분을 읽고 발제한 내용을 다시 풀어서 정리한 것이다. 당시 발제 내용을 유익하게 들은 사람들이 글로 정리해 볼 것을 권했던 바 있다. 김승한 레닌주의 당 이론의 일반성(오늘날에도 적용되는 시대를 초월한 레닌주의 당 이론 일반의 원칙)과 특수성(당시의 시대상황을 반영한 레닌주의 당 이론의 현실 적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고 본다. 일반성. 1) 혁명을 성공하려면 당이 필요하다. 2) 당은 전체 노동계급의 대표가 아닌 선진화된 노동계급을 대표한다. 3) 그럼에도 당은 끊임없이 노동계급과 상호작용한다. 4) 당의 운영방법은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끊임없이 변화하긴 하나 일반적으로 위의 원칙을 가진다. 반면에.. 2014. 10. 9.
3차 정치혁신 세미나 전지윤 이번에는 3차 세미나였다. 교재인 ‘당과 계급’ 등에 대해 간략한 발제를 했다. 발제를 바탕으로 문제제기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에서 제기된 쟁점과 토론 내용을 아래에 정리했다.(정리의 편의를 위해서 질의 응답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실제로는 많은 부분 다양한 참가자들의 주장과 토론 속에서 나온 내용들이다. 물론 정리자의 주관이 많이 개입돼서 정리된 내용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논쟁됐던 내용에서도 양 쪽의 입장을 동등하게 정리했다기 보다 정리자의 입장으로 써있다는 점을 주의하라. 토론 때 충분히 정리되거나 답변되지 못한 점도 정리자의 의견으로 보충했다.) * 로자와 레닌의 당 개념의 차이가 무엇이고 왜 로자보다는 레닌의 당 개념이 더 의미있는 것인가?: 먼저 당시 독일은 강력한 사민당이 .. 2014. 10. 8.
홍콩 ‘우산 혁명’은 어디로 전지윤 이번에는 홍콩이었다. 2008년 미국발 세계자본주의의 위기의 여파는 이후 ‘아랍의 봄’, 미국의 ‘점거하라’ 운동, 유럽의 총파업과 광장점거 운동으로 번져나간 바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홍콩에서 ‘우산혁명’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우산이 저항의 상징이 될 줄은 누구도 쉽게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 투쟁으로 홍콩의 금융중심지는 마비됐다. 주요은행들이 모두 영업을 포기해야 했다. 놀랍게도 이 운동의 주요 리더중 하나는 조슈아 웡이라는 17세 학생이었다. 그는 “초등학생들이 시위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는 ‘책임감’으로 싸우고 있다고 했다. 출발점은 지난달 말 중국 전인대에서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를 껍데기로 만든 것에 있다. 9월 22일에 대학생들의 동맹휴업이 시작됐고, 9월 26일 경찰의 폭력.. 2014. 10. 8.
세월호의 진실과 투쟁은 가라앉을 수 없다 전지윤 조지 오웰의 소설 에 나오는 가상국가 오세아니아국 진리부는 ‘전쟁은 평화. 자유는 예속. 무지는 힘’이라는 구호를 내건다. 요즘 이 나라의 ‘국회 정상화’라는 말은 이런 용어법과 비슷하다. 여야 합의로 국회가 다시 가동되는 것은 어쨌든 좋은 일이라 여겨진다. 그런데 지금 ‘국회 정상화’는 세월호 참사 공범들이 합심해서 진실을 파묻는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 게다가 ‘국회 정상화’ 이후 서민증세, 의료민영화뿐 아니라 노동시간 연장 법안까지 추진되기 시작했다. 법정근로 시간을 넘어선 연장근로 한도를 20시간까지 허용하고,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금 지급 조항도 삭제하자는 것이다. 이것을 보면 국회가 정지돼 있을 때 가장 아쉬워한 게, 국회가 다시 열렸을 때 가장 반가워 한 게 누구였을지는 명백하다. 국회의.. 2014.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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