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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세상을향한연대1249

소책자 광고 <진실과 정의, 그리고 변혁을 위한 재장전> "우리는 2014년 3월에 다함께(현 노동자연대)에서 분리해 나왔다. 그리고 새로운 변혁조직 건설을 준비해 왔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수행한 작업 중 하나는 ‘돌아보기’였다. 이것이 제대로 돼야, 튼튼한 기초 위에서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었다. ‘돌아보기’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함께에 대한 우리의 문제의식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 소책자는 그동안 우리가 수행한 ‘돌아보기’의 결과물들을 묶어낸 것이다. 먼저 2013년 말부터 2014년 초까지 다함께 내부에서 우리가 겪었던 분파 투쟁의 경험을 돌아 봤다. 관련해서 다함께의 국제 자매조직인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위기와 분열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지도 살펴봤다. "또 10년이 넘는 다함께의 궤적을 통해 어떤 모순과 문제점들이 쌓여 .. 2014. 11. 11.
더는 노동자연대다함께의 회원으로 남아 있지 않겠습니다 [이 글은 2014년 2월 27일에 총 36명이 연서명해서 집단탈퇴하며 다함께 지도부에 전달했던 글이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노동자연대다함께의 회원으로 남아 있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에게 노동자연대다함께는 너무나 소중한 조직이었습니다. 많은 동지들이 자신의 청춘과 삶을 바쳐서 함께 노동자연대다함께를 건설해 왔습니다. 노동자연대다함께가 혁명운동에 기여해 온 성과에는 우리의 땀과 눈물도 스며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협의회 토론을 거치며 우리는 노동자연대다함께의 노선 및 원칙 일부에 대해 동의할 수 없는 차이점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번 협의회를 앞두고 전지윤 동지는 노동자연대다함께가 취해왔던 전략과 전술에 대해 몇 가지 이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이런 생.. 2014. 11. 11.
무엇이 진실이고 정의였는지 돌아보자 [이 글에 원래 달려있었던 각주들을 여기서는 모두 생략했다. 필요하면 오프라인 글을 참고하라.] 전지윤 이 글은 2013년말부터 2014년초까지 다함께에서 벌어진 분파 투쟁의 출발점이 됐던 글이다. 나는 이 글의 초안을 2013년 11월 26일에 완성했고, 여러 동지들의 조언과 지적을 반영한 최종본을 2013년 12월 23일에 다함께 대의원협의회에 제출했다. 이 글은 그 최종본이다. 나는 오랫동안 우리 단체의 운영위원회와 신문 편집부에서 일해 왔다. 그 과정에서 동지들의 과분한 지원과 도움도 받았고 많은 것을 배웠다. 우리는 혁명적 원칙뿐 아니라 수많은 주요한 쟁점에서 공통의 인식과 판단을 공유해 왔다. 이 점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런데 근래 나는 몇 가지 중요한 쟁점과 우리 단체가 나아가야 할 방.. 2014. 11. 11.
영국 SWP 위기와 분열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이 글에 원래 달려있었던 각주들을 여기서는 모두 생략했다. 필요하면 오프라인 글을 참고하라.] 전지윤 오늘날 자본주의에 맞서 근본적 변혁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지난 몇 년간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위기와 분열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들이 가지는 의미는 작지 않다. 게다가 SWP의 위기와 분열은 같은 국제사회주의경향((International Socialist Tendency )의 자매조직인 한국 다함께가 겪은 위기와 분열하고 결코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SWP 분열의 정치적 함의와 교훈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나는 이미 앞선 분석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영감을 얻었다. 이를 바탕으로 나름대로 더 나아간 고민과 평가를 간략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나는 주로 SWP의 핵심 활동가인 .. 2014. 11. 11.
정치적 혁신의 내용과 방법은 무엇인가 - 이론을 현실에 적용하며 민주적으로 토론하기 [이 글은 다함께 돌아보기의 내용, 그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수행해야 할 정치적 혁신의 내용과 방법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 속에서 나온 글이다. 처음에는 이 글의 구체적 논쟁 맥락 등을 생략하고 축약한 글을 올렸었는데, 다시 원본을 그대로 올린다. 논쟁의 구체적 맥락을 알 수 있게 해서 독자들이 보다 정확히 이해하거나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한다. 이 글에 원래 달려있었던 각주들을 여기서는 모두 생략했다. 필요하면 오프라인 글을 참고하라.] 전지윤 내가 ‘다함께 돌아보기를 통한 우리의 과제 내다보기’글을 내고 나서, 서범진, 이재빈, 시우 세 동지가 이에 관한 반론을 보내 왔다. 내 글에 대한 관심과 치열한 토론 제기는 정말 반갑고 고마운 일이다. 변혁조직.. 2014. 11. 10.
저들의 ‘재정 안정성’ 논리에 끌려가지 말아야 한다 - 정의당은 공적연금 개악에 일관되게 반대해야 정기혁 새누리당은 재정안정화의 논리를 갖다 대며 공무원연금 개악이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인양 포장을 하고 있다. 부자 감세와 서민 증세 등을 추진하며 가진 자들의 정당임을 노골적으로 밝혀온 새누리당의 거짓과 위선을 일일이 반박하는 것은 불필요한 듯하다. 문제는 유시민 씨와 심상정, 박원석 의원같은 진보정당 인사들마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을 이유로 공무원연금 개악의 큰 방향을 반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속해있는 정의당 강령에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사회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실현한다”고 명시 되어 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 개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보편적 복지국가’와 어떻게 부합한다는.. 2014. 11. 9.
후원 계좌: 우리은행 전지윤 1002 - 452 - 402383 ‘다른세상을향한연대’의 글들을 흥미있고 유익하게 보셨거나, 앞으로 더 좋은 글들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격려와 지지 차원에서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다른세상을향한연대’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지지와 후원밖에 없습니다. 후원 계좌: 우리은행 전지윤 1002 - 452 - 402383 2014. 11. 8.
세월호의 진실 - 맨손으로라도 파헤칠 것이다 전지윤 지난주에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똑똑히 목격했다. 박근혜는 국회 앞에서 절규하는 세월호 가족들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지나갔다. 마치 세월호 가족의 피멍든 가슴을 뚫고서 지나가는 쇳덩어리를 보는 듯 했다. 그 과정에서 가족들의 가슴은 더 많이 찢기고 피 흘리는 듯했지만 박근혜는 무표정하기만 했다. 그리고 박근혜가 국회에서 한 연설은 온통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경제를 구하자’는 것이었다. 지금 한국경제가 위기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한국경제는 삼성과 현대라는 두 재벌의 실적에, 그 중에서도 특히 삼성전자에 거의 압도적으로 좌우돼 왔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전년대비해서 무려 70%나 줄어들었다. 미국이 양적완화를 끝내면서 달러가 빠져나갈지 모른다는 걱정에, 일본이 양적완.. 2014. 11. 4.
공적연금 개악 반대 - 우리 모두의 인간다운 노후를 위해 전지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초 국정원 선거부정 사태를 종북몰이를 통해 가까스로 넘긴 후 철도 민영화를 추진했다. 철도 파업이 낳은 물결도 간신히 가라앉힌 후, 올해는 본격적인 구조조정과 고통전가를 꿈꾸었을 것이다. 하지만 세월호 후폭풍 속에 반년을 발목 잡혔고, 이제 겨우 한 고비를 넘었다. 의료민영화 시행령들을 통과시킨 박근혜는 이제 공무원연금 개악으로 타겟을 잡고 있다. 김무성은 공무원연금 개악을 “십자가”에 비유하며 “꼭 이뤄야 할 제일 중요한 개혁 정책”라고 했다. 철도노조에 이어서 공무원노조의 기도 꺾으며 이어질 구조조정 공세의 마중물로 삼으려는 듯하다. 저들은 ‘이대로 두면 공무원연금에서 부족한 부분을 다음 정부부터 매년 6조 원씩 보전해줘야 한다’, ‘2080년까지 2000조 원이 들어갈 .. 2014. 11. 4.
4차 정치혁신 세미나 전지윤 이번에는 4차 세미나였다. 교재인 ‘신자유주의 30년, 그 음악이 멈추던 날’(데이비드 맥낼리 의 제2장)에 대해 간략한 발제가 있었고, 발제를 바탕으로 문제제기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는 참가자도 많았고 토론과 문제제기가 매우 풍부하고 활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제기된 쟁점과 토론 내용을 아래에 정리했다.(정리의 편의를 위해서 질의 응답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실제로는 많은 부분 다양한 참가자들의 주장과 토론 속에서 나온 내용들이다. 물론 정리자의 주관이 많이 개입돼서 정리된 내용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논쟁됐던 내용에서도 양 쪽의 입장을 동등하게 정리했다기 보다 정리자의 입장으로 써있다는 점을 주의하라. 토론 때 충분히 정리되거나 답변되지 못한 점도 정리자의 의견으로 보충했다.) * .. 2014. 10. 27.
신자유주의의 역사적 전개와 오늘날의 전망 [편집자 주] 원문에 실린 참고문헌과 주석들을 여기서는 삭제했다. 필요하면 아래 링크의 원문을 참조하라. 대신에 조형석이 일부 용어와 개념들을 설명하는 역주를 첨가했다. 시간의 문제로 꼼꼼하게 교열을 하지는 못했다. 오역이 있다면 지적을 바란다(언젠가 꼼꼼한 교열과 감수를 거쳐 더 완벽한 번역본을 제출하겠다). 출처(링크): Neil Davidson, 'The neoliberal era in Britain: Historical developments and current perspectives', , issue139. 닐 데이비슨(Neil Davidson) 2013년 7월 5일 자본주의가 세계 체제로 등장한 이래 세계 경제는 체제 전반에 걸친 위기를 네 차례 겪었다. 처음 세 차례는 각각 1873년, 1.. 2014. 10. 27.
공적연금을 지키기 위해 11월 1일 여의도로 와주세요 - 공무원연금 개악은 고통전가 공세의 신호탄정기혁 올해 공무원연금 적자가 2조 5천억 원이라고 한다. 정부는 적자가 나는 이유가 공무원이 조금 내고 너무 많이 받아서라고 말한다. 하지만 박근혜가 개혁모델이라 제시한 독일은 공무원들이 기여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는다. 막대한 공무원연금 재정은 전액 세금에서 충당된다. 그렇게 수십 년간 공무원연금 제도를 운영해온 독일이 공무원연금 때문에 국가재정이 거덜 났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OECD 가입국가들은 공무원연금에 대한 GDP 대비 지출율이 1.5%(2007년 기준)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0.6%(2011년 기준)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정부는 이마저도 반토막 내려는 것이다.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악에 사활적으로 매달리는 이유 중 하나는 이명박근혜의 친기업.. 2014.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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