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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과 주장262

정의당 지도부 선거 돌아보기 정의당 6기 당직자 선거 - 과도기 상황에서 진보적 방향이 선택되다 박철균 1.한달동안 진행되었던 정의당 당직 선거가 끝났다. 이번 정의당 선거는 21대 총선 전후로 일어났던 정의당의 과도기적 상황에서 정의당이 어떤 정치적 방향으로 나아갈지 정하는 중요한 선거였다. 선거는 끝났고, 정의당 6기 대표는 김종철 선임대변인이 대표로 당선됐다. 2. 사실 정의당의 과도기적 상황은 정의당이 만들어지던 시절부터 이미 예견돼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들 알다시피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서 노회찬/심상정을 중심으로 한 통합정당 추진세력, 그리고 국민참여당 계열이 모두 모여 만들어진 것이 통합진보당이었고, 그 통합진보당이 19대 총선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서 당내의 분열이 일어나 만들어진 것이 정의당이다. 그러다 보니 당의.. 2020. 10. 12.
[박노자] '혁명'의 조건들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사는 러시아계 한국인 교육 노동자/연구 노동자’라고 본인을 소개하는 박노자는 , , , 등 많은 책을 썼다. 박노자 본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실렸던 글(https://blog.naver.com/vladimir_tikhonov)을 다시 옮겨서 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에 정말 감사드린다.] 저는 가끔 가다가 한국 현대사를 강의하면서 이런 유의 질문을 받곤 합니다. "남한은 민주화 운동이 이미 4.19 학생 혁명으로 시작돼 결국 군사 독재 타도로, 1987년 이후 민주화로 이어졌는데, 북한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느냐"라든가, "왜 한국과 대만은 민주화로 이동했는데, 싱가포르는 권위주의 통치 시스템이 영구화됐는가" 같은 질문들입니다. 아주 간추려서, 이 질문들에 대한 매우 단.. 2020. 10. 10.
[박노자] 국가 폭력과 그 효과들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사는 러시아계 한국인 교육 노동자/연구 노동자’라고 본인을 소개하는 박노자는 , , , 등 많은 책을 썼다. 박노자 본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실렸던 글(https://blog.naver.com/vladimir_tikhonov)을 다시 옮겨서 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에 정말 감사드린다.] 우리가 늘 잘 쓰는 개념 중의 하나는 '국가 폭력'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만약 초기 국가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하자면, '국가 폭력'이라는 표현은 동어 반복이 됩니다. 애당초에 갓 생긴 국가의 주된 기능이란, 그 지도자를 '하늘의 자손' 등으로 신격화시키고 커다란 신전을 짓는 이외에는 바로 대외적인 '폭력'이었습니다. 중국 국가 의례의 기원이라면 은나라 때에 사방 정벌해서 얻은 '오랑캐'.. 2020. 9. 29.
[박노자] '서울 공화국'의 세계사적 맥락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사는 러시아계 한국인 교육 노동자/연구 노동자’라고 본인을 소개하는 박노자는 , , , 등 많은 책을 썼다. 박노자 본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실렸던 글(https://blog.naver.com/vladimir_tikhonov)을 다시 옮겨서 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에 정말 감사드린다.] 저는 한국학에 대한 최초 학술 논문을 26년 전에 썼습니다. 그 때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적어도 하나 이상 계속 써왔습니다. 한글로 쓰면 참고문헌 목록에서는 출판사만 적으면 되고 출판한 곳을 적을 필요가 꼭 없지만, 구미권이나 러시아의 학술지들은 대개 '출판한 곳'도 꼭 적기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파주에서 출판 단지가 생겨 예컨대 한길사를 "파주: 한길사"라고 적어야 하는 시대가 오기 전까지는,.. 2020. 9. 20.
한반도에 호랑이가 다시 산다면? - 종복원과 동물복지 최태규 [네이버 포스트 ‘최태규의 동심보감’에 실렸던 글을 다시 옮겨서 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준 필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 https://www.facebook.com/projectmoonbear 2020년 4월에도 어느 일간지에는 표범의 발자국이 아닐까 하는 사진이 실렸다. 경북 봉화나 강원도 태백 등의 첩첩산중에서 표범이나 호랑이의 발자국으로 추정되는 발자국이 발견되었다는 기사는 잊을만할 때마다 언론에 보도된다. 정말 범이 있나보다 싶게 찍힌 사진들이 꽤 있지만 실제로 그 동물들의 모습이 찍힌 사진은 제시된 적이 없다. 그 중 다수는 민망할 정도로 명확한 큰 개나 멧돼지의 발자국이었다. 이목을 끌고 싶어하는 심리도 있겠지만, 사람들은 아직 한반도 산야에 범이 살고 있으면 좋겠.. 2020. 9. 15.
[박노자] 1920~30년대 혁명, 그리고 1980년대 혁명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사는 러시아계 한국인 교육 노동자/연구 노동자’라고 본인을 소개하는 박노자는 , , , 등 많은 책을 썼다. 박노자 본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실렸던 글(https://blog.naver.com/vladimir_tikhonov)을 다시 옮겨서 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에 정말 감사드린다.] 한국 근현대사에서 '혁명'이 현실적인 화두가 오른 시기는 딱 두 번 있습니다. 첫째 시기는 1919년 3월1일, 즉 3.1운동부터 시작돼 1936년 12월 25일에 경성의 전설적인 지하 공산주의 지도자 이재유가 양주군 공덕리역 근처에서 일경들에게 끝내 잡혀 들어감으로서 '공산당 재건'의 시도들이 사실상 패배할 때까지 지속됐습니다. 그 시기의 주인공은 조선공산당을 이룬 여러 정파들, 그리고.. 2020. 9. 13.
모두를 위한 공공주택 정책이 필요하다 권시우 [권시우 동지는 현장에서 관련된 일을 하면서 부동산과 경제 정책에 대한 정치적 관심과 고민을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온 ‘다른세상을향한연대’ 회원이다. 최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치열한 상황에서 이 인터뷰가 고민과 논의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 ‘보수정부’에서는 집값이 안정되고 ‘진보정부’에서는 집값이 폭등해 왔다고 하는데? 집값 인상은 ‘보수정부’와 ‘진보정부’를 가리지 않았다. 집값이 가장 많이 폭등한 시기는 노태우 정권 때였다. 그 당시에 토지공개념에 대한 논의가 처음 제기됐다. 따라서 ‘진보정부’나 ‘보수정부’를 언급하면서 집값을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방법이다. 김대중 정부 때에는 IMF로 집값이 매우 낮은 상태였는데 고용과 경제상장률 등을 위하여 정부에서 건설업자에.. 2020. 9. 9.
[박노자] 한 반도, 두 개의 민족?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사는 러시아계 한국인 교육 노동자/연구 노동자’라고 본인을 소개하는 박노자는 , , , 등 많은 책을 썼다. 박노자 본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실렸던 글(https://blog.naver.com/vladimir_tikhonov)을 다시 옮겨서 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에 정말 감사드린다.] 만물은 변화무쌍입니다. 지속적인, 쉴 사이 없는 변화야말로 모든 물질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죠. '민족 정체성'이랄까, 국가나 종족/민족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의 형태 등 역시 늘, 계속 바뀝니다. 어디에서나 언제나 그렇죠. 1917년 혁명 이전의 러시아 제국 총인구의 80%는 농민이었습니다. 그 농민들의 대다수는 문맹자이었고 대부분은 토속신앙과 섞인 정교회 신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모두들.. 2020. 9. 5.
[박노자] '중국의 세계 패권'은 없다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사는 러시아계 한국인 교육 노동자/연구 노동자’라고 본인을 소개하는 박노자는 , , , 등 많은 책을 썼다. 박노자 본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실렸던 글(https://blog.naver.com/vladimir_tikhonov)을 다시 옮겨서 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에 정말 감사드린다.] 미 제국이 이제 가시적으로 힘이 빠지는 현 상황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대체해서' 다음 세계 패권국이 되지 않을까, 라는 문제들이 계속 제기됩니다. 굳이 '궤도' 차원에서 이야기하자면, 꼭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방향'으로 치면 미국의 쇠퇴는 가면 갈수록 가시화되는 반면, 중국은 여태까지 역병과 경제위기 등의 상황을 비교적 효율적으로 관리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의 하향 궤도, 그리고.. 2020. 8. 28.
동물복지와 동물을 먹는 일 최태규 [네이버 포스트 ‘최태규의 동심보감’에 실렸던 글을 다시 옮겨서 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준 필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동물복지를 이야기하면 꼭 나오는 질문이다. “그럼 풀만 먹고 살라는 건가요?” 대답부터 하자면 “아니, 그 얘기가 아닌데요”다. 지난 번 글(어차피 먹을거라 괜찮아? 물고기 죽을 때까지 실컷 괴롭히는 나라)에서 물고기 복지 이야기를 썼더니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났다. 개나 고양이, 소나 돼지, 아니면 동물원의 호랑이나 원숭이, 그런 동물들의 복지를 이야기를 할 때랑은 전혀 다르다. 혹시나 물고기를 못먹게 될까봐 걱정이 돼서 화가 난 걸까? 물고기라는 낱말과 복지라는 낱말이 붙은 걸 처음 봐서 놀란 걸까? 괜찮다. 어차피 시대가 가면 새로운 개념도 생기고 말도 생겨난다. 모른다고 화.. 2020. 8. 25.
[박노자] 발언권 없는 타자들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사는 러시아계 한국인 교육 노동자/연구 노동자’라고 본인을 소개하는 박노자는 , , , 등 많은 책을 썼다. 박노자 본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실렸던 글(https://blog.naver.com/vladimir_tikhonov)을 다시 옮겨서 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에 정말 감사드린다.] 저는 지금도 23년 전의 그 날을 기억합니다. 을 토론하는 학회의 날이었습니다. 제가 그 학회에 참가한 게 아니고 통역으로 불려 나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때 국내의 한 대학에서 교편을 잡았지만 무늬만 교수('강의전임강사')인지라 백오십만원인가 하는 월급만 가지고 생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알바를 열심히 구했는데, 전공과 유관한 학회 통역 알바는 그 중에서도 최고이었습니다. .. 2020. 8. 19.
[박노자] 내가 비관론자인 이유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사는 러시아계 한국인 교육 노동자/연구 노동자’라고 본인을 소개하는 박노자는 , , , 등 많은 책을 썼다. 박노자 본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실렸던 글(https://blog.naver.com/vladimir_tikhonov)을 다시 옮겨서 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에 정말 감사드린다.] 이런 말을 하면 정말 미안하고 하고 싶지도 않지만, 저는 장차 5~10년 사이의 세계 정세를 비관합니다. 아주 깊이 비관합니다. 대공황 속에서는 국가 중심의 관치 경제, 중상론적 (merchantilist) 경제의 요소들이 일부 살아나고 어쩌면 일정한 재분배 활성화도 있겠지만, 특히 노동문제에 있어서는 신자유주의적 '유연화', 즉 불안노동자층의 양산이 지속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각종의 빈민 봉.. 2020.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