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 패권/ 1인독재 유행의 배경

[러시아의 역사와 현실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와 통찰력을 보여 온 박노자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시작된 전쟁에 대해서 분석하고 전망하는 글들이다.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사는 러시아계 한국인 교육 노동자/연구 노동자’라고 본인을 소개하는 박노자는 <러시아 혁명사 강의>, <당신들의 대한민국>, <우승열패의 신화>, <나를 배반한 역사> 등 많은 책을 썼다. 박노자 본인의 블로그에 실렸던 글(bit.ly/3jpYwgJ)을 다시 옮겨서 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에 정말 감사드린다.]

 

●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세계 패권 지형의 재편

저 같은 평화, 반전주의자에게는 가탄스러운 사실이지만, 여태까지 '세계질서'는 주로 '전쟁', 그것도 많은 국가들이 동시에 참전했던 대규모의 '세계대전'에 의해서 결정지어지곤 해왔습니다. 동아시아에서는 신라와 백제, 고구려 등과 함께 당나라와 일본까지 참전했던 660-676년간의 전쟁부터 바로 이런 한 지역 규모의 '세계 대전'의 첫 사례일 겁니다.

나당의 백제, 고구려 섬멸, 일본의 실패한 백제 구원 시도, 나당 전쟁 등의 결과는 당나라와 일본, 그리고 통일 신라 (이후에는 발해까지)를 포함한 새로운 장기적 동아시아 질서이었습니다. 그 질서는, 당나라와 신라의 망국, 즉 10세기 초중반까지 그대로 갔죠. 13세기의, 몽골/원나라가 중심이 된 국제전도 그런 사례지만, 세계대전이 그야말로 "글러벌화"된 것은 근세가 본격화된 17세기의 동서양의 동시 전란기입니다.

그 때에는 동아시아에서는 임진왜란이 명나라의 힘을 빼는 것은 서곡이 돼 점차 명청 교체기, 그리고 청나라 중심의 새로운 지역 질서로 간 겁니다. 그 과정에서는 조선은 두 차례의 "호란"까지 겪었는가 하면, 청나라가 장악한 중원 왕조의 '중심'은 외몽고와 신강 등 그 때까지 통제하지 못했던 지역들까지 이제 드디어 손아귀에 넣어 역사상 최강의 "중화 제국"을 건설한 거죠.

참고로, 바로 그 "최강의 중화 제국 건설"을 완성시킨 건륭 (乾隆) 황제야말로 지금 중국 습근평 주석의 가장 중요한 롤모델이죠. 동아시아에서는 청나라의 "중화"가 새로운 헤게모니적 질서를 확립했을 때에는, 30년 전쟁 (1618-48)을 겪었던 유럽에서도 헤게모니 교체가 진행됐습니다.

힘이 빠진, 중앙 집권화와 식산흥업에 실패한 합스부르그 왕가를 대신하여 관료 독재와 국가 중심의 식산흥업에 상대적으로 더 성공한 프랑스와 덴마크, 스웨덴, 그리고 상인 세력이 정치 참여권까지 얻은 네덜란드와 영국 등은 새로운 열강으로 부상한 건 바로 이 장기 전쟁의 주된 결과이었습니다. 참고로, 재미있게도 그 전란기에는 카톨릭인 폴란드는 합스부르그의 편에 섰는가 하면, 영국에의 자원 수출로 돈벌이했던 러시아는 바로 신흥 헤게모니 세력인 개신교 국가들의 편에 붙었습니다. 30년 전쟁 이후 새로운 패권 세력들끼리의 각축의 결과는 또 150년 후에 나폴레옹 전쟁 (1799-1815)으로 정리됐습니다.

프랑스는 패배해 "2등 열강"이 되고, 전승국 중에서는 영국은 세계적 패권 국가가 되는 한편, 프로이센 (차후 독일)과 러시아는 그 도전 세력이 된 겁니다. 아편전쟁으로 중국을 누르고 1902년 영일동맹으로 일본을 하위 파트너로 만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선의 식민화를 허용한) 세계적 패권 국가 영국은, 제1,2차 세계 대전에서는 독일과 그 부속 세력들의 도전을 물리쳤지만 결국 그 힘이 빠져 그 패권을 미국에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독일과 일본 등을 하위 파트너로 두게 된 미국의 세계적 패권의 향방이야말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한 세계적 대립, 각축 정국의 핵심이라면 핵심입니다.

다시 한 번, 근세/근대/현대의 세계대전의 '원조'라고 할 30년 전쟁을 생각해 봅시다. 이 전쟁은, 크게 봐서는 해외 (미주 등) 식민화를 먼저 시작해 해외 무역에 막대한 이윤을 챙겨온 스페인 등의 합스부르그가의 "옛" 헤게모니 세력과 북미 식민화를 꿈꾸는 영국과 프랑스, 인도네시아 열도의 식민화를 도모하는 네덜란드, 그리고 발트해 무역의 독점화를 기획하는 스웨덴 등 "새로운" 열강 후보생 사이의 싸움이었는데, 그 싸움의 주된 무대는 바로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던 독일이었습니다.

스웨덴이나 프랑스 등은 인적 손실보다 주로 막대한 군비 지출로 고역을 치루었지만, 전장이 된 독일의 경우 그 총인구는 약 두배나 줄어들 정도로 타격이 컸습니다. 오늘날 우크라이나인들이 겪는 고통을 보면 400년 전의 그 전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기존의 헤게모니 세력인 미국의 "패권 모델"이란 대체로 무엇인가요? 그 패권의 근원은 세계적 군사 기지 네트워크와 그 군사력을 뒷받침해주는 군수산업, 인터넷이나 이동통신 분야에서 준독점의 위치를 득한 대기업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그리고 "세계 최고"의 최첨단 연구 개발이 가능한 대학들의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면 그 패권에 도전하려 하는 "새로운" 열강 후보생들이 꿈꾸는 모델은 무엇인가요? 비록 규모야 더 작지만, 대체로 같은 모델입니다. 러시아의 와그너 그룹 같은 "군사 재벌"이 아프리카에서 사실상의 기지를 건설해 러시아 재벌들의 매장 자원 굴을 위한 조건을 만들어주고, 중국의 阿里巴巴는 미국 알라딘의 비즈니스 모델을 차용하고, 중국의 북경대는 여태까지 미국 대학들이 독점했던 세계적ranking table에서 이제 17위까지 오르고... 단, 차이는 이들 "도전 국가"의 자본 축적 과정의 정치적 측면입니다.

자본이 어느 정도 국가 관료를 통제하는 미국 모델과 달리, 중-러의 모델은 차라리 제2차 세계 대전 시절의 일본이나 만주국, 그리고 박정희 시절의 한국 등 "통제 자본주의"를 방불케 합니다. 즉 관치 금융의 덕을 보는 재벌들이 국가로부터 "위탁"을 받아 특정 분야에 진출하고, 국영 기업들이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점하는 거죠. 정치 지배권은, 자본이 통제할 수 없는, 우월적 위치를 가진 폐쇄적 집단 (중국의 "太子黨 "이나 러시아의 안보 관료 셔클)이 절대 독점하는 것은 이 모델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입니다. 이 모델은 정치적으로 대단히 억압적임에 틀림없지만, 극한 대립 상황이나 초고속 추격형 개발 등에 최적화돼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러시아의 현재 진행중인 우크라이나 영토 침략, 장악 시도로는 이 "옛" 헤게모니와 "새로운" 열강들의 갈등은 절대 끝나지 않을 듯합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상황들을 보면서 차후 "대만 수복"을 시도할 때에 벌어질 상황 (국제 제재, 미국 개입과 그 한계 등)을 모델링하고 있으며, 사우디와 미국 사이의 점차적인 "이혼"은 앞으로 걸프 지역에서의 새로운 파장들을 예고합니다. 30년 전쟁 이후의 경우처럼, 기존의 헤게모니에 같이 도전하는 신흥 세력들은 차후 또 그들끼리 얼마든지 피비린내나는 싸움을 또 벌일 수 있죠.

사실 지금 러시아에 친화적인 중립을 지키는 인도와 러시아의 준동맹국인 중국 사이에서는 앞으로 또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큰가 하면, 중-러 편에 서려는 사우디와 이미 중-러와 보조를 맞추는 이란의 관계도 차후 전쟁의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그 명분이 "자유민주주의"든 "중화 부흥"이든 내지 "힌두트바" (힌두교 중심의 생활양식, 힌드교 영향권 구축)나 "러시아적 세계" (푸틴주의의 이데올로기)든, 속내는 똑같습니다. 속내는 늘 자국 자본 축적을 위한 최적의 국내외적 조건 조성과 중심을 위한 주변부의 종속화죠.

지금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는 세계의 여러 패권 세력 중에서는 그 어느 하나도 "진보"와 하등의 관계도 없습니다. 진보 좌파는 미-유럽-일과 중-러 등을 막논하여 '모든' 현존하는 패권 세력들에 대한 호소력이 있는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양쪽 진영의 인민들에게 '대안적 세계'의 가능성을 제시하지 못하면 그 존재의 의미가 과연 있는가 싶습니다. '대안'을 내놓지 못해도, 좌우간 어느 한 쪽의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믿어주고 그 쪽을 무비판적으로 따른다는 것은 진보로서는 '정치적 사망'이죠.

● 1인 독재 유행의 배경

정말 1930년대로의 회귀인가요? 요즘 특히 준주변부나 주변부를 보면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는 1인 독재, 내지 1인 중심의 초강력 권력 집중 등은 거의 유행처럼 번집니다. 우리에게 아마도 가장 기억에 남는 '1인 권력 체제'로의 선회는 9년 전의 북한에서의 장성택 숙청일 겁니다. 중국에의 자원 수출 등을 기반으로 해서 상당한 경제적 기반을 쌓고, 자기 손아래 사람들을 여러 요직에 포진케 한 장은, 정치적으로 '집단 지도 체제', 즉 영향력 있는 여러 지도자들이 최고 지도자의 권력을 나름 견제하는 시스템을 꿈꾼 것으로 보입니다.

한데 이 꿈은 '절대 권력'을 원하는 최고 지도자의 한 칼에 날아가고, 장성택 자신뿐만 아니라 수백 명에 달하는 그 '가신'들도 모조리 숙청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 '직계' 이외에는, 북한 관료 체제에서는 그 어떤 준독립적인 '계파'의 존재도 허용될 수 없다는 이야기이었습니다.

국내 보수주의자들이 "일가친척까지 죽인 독재자' 규탄에 나섰지만, 사실 김정은의 이 정치적 행동의 국제적 맥락부터 먼저 짚어봐야 합니다. 장 숙청보다 먼저 일어나고, 그 숙청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것은 아무래도 2012년말 중국 습근평 (시진핑)의 공산당 총서기 취임에 이은 반대파 숙청과 자기 직계 계파 (习家军) 요직 독차지 정책 등일 겁니다.

그 과정에서는 장성택처럼 최고지도자에 '견제 세력'이 될 수 있었던 박희래 (薄熙来, 보시라이)가 또 숙청되는데, 사실 중국에서의 그 숙청이야말로 북한의 장성택 숙청의 "원형"을 제공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습근평 1인 권력 체제와 김정은 1인 권력 체제는 2017년에 한 차례에 서로 부딪친 적도 있었고 (중국의 북한 핵실험 비판에 맞서 <로동신문>은 중국을 비난한 논설까지 실은 적이 있었죠....) 사실 동상이몽이라고 볼 여지가 적지 않지만, 일단 그 성립과 공고화의 역사는 거의 동시 병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참 재미있는 일입니다.

김정은의 1인 권력 집중과 동시에 이루어진 또 하나의 일은 바로 러시아에서의 푸틴 1인 독재의 고착화이었습니다. 2008-12년간 러시아를 명목상 통치한 이는, 서방과의 조건부 협력을 추진했던 푸틴의 후배인 메드베데프이었습니다. 한데 그의 임기가 끝나자 푸틴은 2012년초에 자신의 "3선", 즉 사실상의 종신 집권을 준비하는 데에 나섰습니다. 지금 푸틴의 뜻대로 전혀 되고 있지 않지만, 본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도 결국 "종신 지도자"로서의 푸틴의 명분 제공용이었다고 보는 시각 역시 유력합니다. "과거 제국의 영토를 수복한" 지도자로서의 푸틴은, 그야말로 죽을 때까지 "제국의 복구" 프로젝트를 실행하면서 황위 (?)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게 애당초의 계산이었을 겁니다.

김정은, 습근평, 푸틴의 "기한 없는 1인 권력"...과연 이들의 "권력욕"만의 문제인가요? 이 3명의 지도자들은 미국과의 길항적 관계에 있어 국제적으로 가장 많은 부정적 조명을 종종 받지만, 사실 "1인 권력" 유행은 중-북-러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비록 제도적인 민주주의가 존재하는 나라긴 하지만, 2014년 나렌드라 모디 총리 취임 이후의 인도 역시 권력의 중앙집권화, 그리고 총리의 '가신단'에 의한 중앙 요직 독차지 등의 현상을 겪었습니다. 터키의 에르도간은 이미 19년 동안이나 터키의 정치 무대에서 거의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엄청난 환영 (?)을 받은 사우디의 빈살만 왕태자는 2017년 왕태자직 취임 이후 단순한 궁정내 숙청에 머무르지 않고 아예 반대파 국내외 암살을 위한 특수 부대인 "호랑이 부대"까지 창설해 광범위한 정적 제거 활동에 나섰습니다. 사실 핵심부 국가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세계에서는 1인 권력 집중은 이제 거의 "뉴노멀"이 다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나 습근평의 "욕심" 같은 표피적인 요인들을 넘어, 이 "1인 독재 유행"의 사회-경제적 원인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통화 팽창, 즉 인플레이의 위험을 무릅쓰고 "양적 완화", 즉 추가적인 화폐 발행 및 공적 지출의 확대 등으로 경제적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세계 기축 통화인 미국 달러, 그리고 주요 통화인 파운드나, 유로, 옌을 발행하는 영국, 유럽연합, 일본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양적 완화"를 통한 위기 모면도 그 한계가 분명하고, 우리가 지금 세계적 차원에서 그 한계를 목격합니다. 결국 스태그플레이션, 즉 경제적 침체와 인플레이가 결합된 국면을 맞게 되고, 대중적 구매력의 저하로 그 구매력을 기반으로 하는 차후의 성장도 문제가 됩니다.

한데 기축 통화나 세계적 주요 통화를 발행하지 않고 있는 준주변부/주변부 국가의 경우에는, 위기는 훨씬 더 심각하고 그 대처는 훨씬 더 강력한 정치력을 요구합니다. 예컨대 러시아는 약 2013-14년에 석유, 가스 수출로 벌어들인 수출 소득에 의거한 경제 성장의 가능성들을 거의 다 소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속적 수출로 추가적인 외화 소득이 들어와도 생산성이 낮고 대외 종속이 심각한 경제는 이제 더 이상 거의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개개인의 소득 증가도 거의 멈춘 거죠.

중국의 경우에는 지난 10년 동안 성장은 그 한계에 부딪쳐 둔화되고, 여태까지의 차입경영, 즉 "빚"에 의거한 성장의 결과로 GDP대비 부채 비율은 이제 270%나 넘었습니다. 성장기가 끝난 나라는 말하자면 "빚의 왕국"이 된 거죠. 전세계가 다 자본의 위기지만, 사실 중-러 내지 터키 같은 나라의 위기는 구미권에 비해 훨씬 심각합니다. 그래서 1인 독재란 바로 이와 같은 2000-2020년대의 세계 자본주의의 총체적 위기에 준주변부/주변부에서 그 지배층이 대응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아마도 맞으리라고 봅니다.

1인 독재자들은, 결국 그 엄청난 정치력으로 자본의 위기를 민중에게 그대로 짊어지게 하고 민중으로 하여금 그 위기의 대가를 치르게 하지요. 중국에서는 결국 은행의 (기업들의 과도 차입으로 인한) 악성 채무를 공적 자금, 즉 납세자 혈세로 갚아야 할 셈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이제부터 군수산업과 그 유관 부문들이 새로운 '경제 견인차'로 각광을 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은 바로 러시아쪽 전사자 약 10만 명을 내게 한 우크라이나 침공이죠.

모디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인도는 비공식 부문 노동자나 빈농들에게 그야말로 생지옥 같은 곳입니다. 지금 지정학적인 대립, 갈등 고조 속에서 곳곳에서의 1인 독재 시스템들이 "전시 독재"와 같은 명분으로 유지되지만, 궁극적으로 지금과 같은 지정학적 갈등 국면은 머지 않아 전세계적 "민심 폭발" 국면으로 이어지리라고 봅니다. 이란이나 중국에서의 최근의 시위 사태들은 바로 그 서곡 격이라고 보지요. 

(기사 등록 202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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