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찰개혁18

세상읽기 - 차별금지법/ 기후위기/ 레바논/ 검언유착의 구조 전지윤 ● 차별금지법 제정촉구를 위한 오체투지 얼마전 차별금지법 제정촉구를 위한 오체투지에 함께 했다. 나는 플래카드 들고 옆에서 걷는 것에 불과했기에 힘들 것도 없었지만, 직접 오체투지를 하는 차제연 활동가들과 조계종 사회노동위 분들은 덥고 습한 날씨에 정말 고생이 많으셨다. 영등포 미통당 당사에서 출발해 여의도 민주당 당사까지 갔는데, 미통당은 지금 차별금지법 제정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지난번 조지 플로이드 사망 때 미통당 의원들이 무릎꿇으며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고 퍼포먼스를 해놓고, 역차별과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당 지도부가 나서서 차별금지법에 태클을 걸고 있는게 미통당이다. 혐오세력과 공모해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는데, 이런 미통당이 어제 겉만 번지르한 혁신안을 발표한 것도 참으로 이중적이었.. 2020. 8. 17.
세상읽기 - 슬픈 세상과 사람들/ 검찰, 언론개혁/ 인국공/ 정의연 전지윤 ● 너무 슬픈 세상과 너무 슬픈 사람들 정말 너무나 슬픈 세상이고 슬픈 사람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고인이 실종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큰 충격 속에 불안과 걱정에 시달렸고, 제발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 반나절이 넘는 시간 동안 ‘제발..’을 되뇌었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결국 비극이 전해졌을 때 느꼈을 비통함도 마찬가지다. 동시에 고인의 실종과 죽음이 성폭력 피해호소와 연관돼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많은 사람이 느꼈을 혼란, 당혹감도 마찬가지다. 그 피해자가 겪었을지 모를 고통과 상처에 대한 걱정과 공감도 지극히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더구나 이 커다란 비극이 그 피해자에게 가할 엄청난 후폭풍과 새로운 피해를 걱정하는 마음도 절박할 수.. 2020. 7. 12.
세상읽기 - 신종 코로나와 혐오/ 트랜스젠더 차별/ 검찰개혁 전지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인종주의적 혐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험이 확산되면서 막연한 공포도 급증하고, 그것이 인종적 혐오로도 연결되고 있다. 우한에 전세기를 보내서 사람들을 데려와서는 안 된다거나, 중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아무 과학적 근거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말들이 나온다. 자유한국당과 등은 아주 노골적으로 ‘혐중’을 부추기는 중이다. 사실 중국인에 대한 편견과 혐오는 각종 영화에도 줄곧 나타나던 오래된 문제인데, 이것은 ‘박쥐까지 먹는 야만적 식습관이 문제’라는 식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물론 지금의 전염병이 박쥐에서 뱀으로, 다시 인간으로 옮겨졌다는 추정은 신빙성이 있다. 그러나 ‘몸(정력)에 좋다’면 별 이상한 것을 다 찾아 먹는 사람들(흔히 중년 남성들)은 중국만이 아니라.. 2020. 2. 3.
세상읽기 - 검찰개혁/ 언론개혁/ 페미사이드/ 여성혐오와 공정 전지윤 ● 검찰개혁은 어디로 2019년은 선거법에 이어서 공수처법도 통과되면서 마무리됐다. "국민 여러분이 제발 검찰 공화국의 폭주를 막아달라“(임은정)는 호소는 응답받았다. 반면 여전히 고공에서, 길바닥에서 처절하게 저항하는 노동자들도 있었다. 여러 요인이 있지만 이 상황은 2016년 ‘촛불혁명’의 모순과 한계, 연장선에서 봐야 한다고 본다. 촛불은 ‘사회경제적 혁명’에도 못미쳤지만, ‘정치혁명’마저도 헌재를 통한 탄핵과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라는 제도권에 갇혀 진행됐다. 따라서 행정부는 (보수우파에서 자유주의자들로) 일부 교체됐지만 입법부, 사법부에는 여전히 구세력들이 강력했고, 무엇보다 재벌/ 검찰/ 군부/ 거대언론이라는 심층국가에서 진짜 권력자들은 여전했다. 따라서 ‘엉금엉금 기어가는 민주화’와 ‘.. 2020. 1. 15.
'조국대전' 이후 - 한국사회, 무엇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2 [얼마 전까지 한국사회는 ‘조국 대전’ 속에 뜨겁고 치열한 논란이 벌어져 왔다. 그 과정을 통해 불평등, 공정과 정의, 검찰개혁, 언론개혁의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기도 했다. 나아가 2016년 촛불 이후 한국사회 대개혁의 현주소와 전망에 대해 많은 쟁점을 제기하며 진보좌파 진영의 태도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런 점들을 함께 돌아보며, 어떤 접점이 가능하고 대안이 필요한지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 바 있다.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채성준 정의당 서울시당 학생위원장이 발제를 한 11월 14일 토론회가 그것이다. 이 토론회는 알차고 풍부한 내용의 발제뿐 아니라 다양한 질문과 의견들도 제기됐다.무엇보다 이 쟁점에서 서로 감정적으로 거친 언사를 주고받으면서 상처.. 2019. 12. 2.
검찰 대란과 한국 사회 전지윤 '대한민국 죄의 경중' - 온라인에서 퍼옴 ● ‘조국 대전’(검찰대란) 중간 평가 장관 사퇴를 통해서 ‘조국 대전’은 한 고비를 넘겼다. 이 치열한 쟁투의 정세적 의미를 평가하며 누가 승리하고 누가 패배했고 어떤 정치적 성과와 한계를 남겼는지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에서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는 대개 역사와 명분, 이념과 이해관계를 따르는 남성들과 달리 감정을 통해서 사건을 기억하는 여성들의 관점에 자신이 더 끌리게 된 이유를 설명한다. 그리고 “하찮은 이야기 따위는 필요없소. 우리의 위대한 승리에 대해 쓰시오”라는 수많은 압력에도 왜 여성들의 ‘자잘한’ 기억과 감정들로 책을 채우게 됐는지 말한다. “하지만 나에겐 바로 이 ‘하찮은 것들’이 중요하다. 이 하찮은 것들이야말로 삶의 온.. 2019.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