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대전' 이후 - 한국사회, 무엇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2

[얼마 전까지 한국사회는 ‘조국 대전’ 속에 뜨겁고 치열한 논란이 벌어져 왔다. 그 과정을 통해 불평등, 공정과 정의, 검찰개혁, 언론개혁의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기도 했다. 나아가 2016년 촛불 이후 한국사회 대개혁의 현주소와 전망에 대해 많은 쟁점을 제기하며 진보좌파 진영의 태도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런 점들을 함께 돌아보며, 어떤 접점이 가능하고 대안이 필요한지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 바 있다.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채성준 정의당 서울시당 학생위원장이 발제를 한 11월 14일 <'조국대전' 이후 - 한국사회, 무엇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토론회가 그것이다. 이 토론회는 알차고 풍부한 내용의 발제뿐 아니라 다양한 질문과 의견들도 제기됐다.

무엇보다 이 쟁점에서 서로 감정적으로 거친 언사를 주고받으면서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벽을 세우고 자기 입장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서로 이견을 존중하고 합리적 핵심을 수용하면서 접점을 마련하고, 우호적으로 토론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도움을 준 분들에게 특히 감사한다. 그 분들 덕분에 토론내용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다. 발제와 토론 내용을 정리해 2번에 나누어 게재하는데 지난번 1편(https://www.anotherworld.kr/749)에 이어서 이것이 마지막 2편이다.]

  

 

1편에서 이어짐

 

<질의 응답과 청중 토론>

 

* 청중 질문: 나경원 딸 아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조국보다 덜한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조국이 이루고자 했던 검찰개혁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면 어떤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는가?

 

* 허재현: 지금 집권여당이 자유한국당이 아니잖아요. 지금 나경원이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됐다면 이렇게 넘어갈 수 없죠. 당연히 언론도 이들에 대해서 검증을 조국처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이잖아요. 조국만큼은 아니더라도 검찰이 빨리 수사팀을 꾸려서 수사했어야죠. 고발된지 한참 지나서 조사를 한다는 등 이러고 있잖아요. 언론도 그 정도 수준에서 보도하고 있는 데. 더 큰 문제는 검찰수사의 강도문제입니다. 똑같은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수사에 나서야 되는 데 어느 한쪽만 너무 지나치게 탈탈 털잖아요.

 

두 번째 질문은 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가 돼야 해요. 좀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이 중심을 잡고 이게 사실상 힘이 빠져버린거죠. 가장 큰 문제가 검사 감찰을 법무부에서 직접해야 하거든요. 검찰에게 맡겨놓으니까 봐주기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조국이바꿀려고 선언을 했던거잖아요. 검찰이 우리나라에서 기소권 수사권 다 누리고 있잖아요. 권력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검찰의 수장은 우리가 국민투표로 뽑지않아요. 국민소환제도 없고. 뻘짓을 하거나 뇌물을 받거나 이래도 자기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면 물러나지 못해요.

 

지금 이 정권 중후반기를 접어들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50% 밑으로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모든 개혁작업은 사실상 마비상태가 됩니다. 지금 대놓고 반기를 못들고 있지만 사실상 검찰개혁은 폐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조국은 찜찜하지만 검찰 니들에게 더 이상 안 당해하면서 촛불을 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 청중 질문: 이번 조국 사건을 비롯해서 예전부터 언론보도나 검찰의 배후에 손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공화국을 변화시키는 거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채성준: 청년세대가 검찰을 인식하는 방식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 저는 조국 서초시위에 우리가 나가지 않은 것이 잘못인가라는 질문을 오히려 반대로 하고 싶어요. 검찰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 굳이 문재인 정부는 조국을 세웠는가, 청년세대의 박탈감을 고려해서 다른 적임자를 찾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사회개혁을 막은 것이 아니고 기성정치라 표현할 수 있는 기존 문재인 정부가 청년들의 지지를 바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 허재현: 검찰 뒤에 뭐가 있을까요. 분명 뭐가 있어요. 굳이 노골적으로 세력을 하나 이야기하자면 저는 국정원이 있을 것 같아요. 검찰에서 흘러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국정원이 함께 흘리는 거라고 저는 강하게 의심하고 있어요. 그것에 활용되고 있는 것이 보수언론이고. 이석기 내란음모 조작 사건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도 다 국정원이 동아일보와 한국일보 기자들에게 흘려준 것으로 저는 의심하고 있어요. 언론사를 출입하며 기자들을 관리하는 국정원 직원이 있어요. 저에게는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지만 많은 기자들을 따로 만나고 있어요. 팩트입니다.

 

검찰 뒤에 국정원이 있고 이번 조국 국면도 우리사회를 과거로 돌리고 싶어 하는 세력들 이 국정원 내에 여전히 존재하고 이들이 정치권과 결탁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하고 있어요. 검찰공화국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글쎄요. 여러가지 있지만 일단 가서 촛불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패널 분이 말하신 것처럼 촛불들지 않는 게 잘못은 아니고 그 심정도 공감해요. 찜찜하고 못미더운 걸 어떻게 해요. 그러나 조국가족 문제는 못미덥지만 니들이 심판할 건 아니야. 니들 검찰은 개혁 주체가 아니고 대상이야라는 메시지는 우리가 반드시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청중 발언: 채성준 님의 발제를 공감하면서 잘 들었다. 오랜만에 속이 시원해지는 이야기였다. 아무튼 지금 구조적으로 안 좋은 상항에 처한 세대가 세력화가 돼야 된다는 생각은 하는 데 공정이라는 키워드에 한편으로 보면 체념이란 정서가 있잖아요. 공통점을 찾고 이런 거를 대안을 만드는 것도 좋은 데 한편으로 이런 체념의 정서가 워낙 강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불신하고 조소하는 정서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청년세대를 세력화하려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함부로 질문하기엔 다같이 고민하는 단계인데 피피티를 봤을 때 실질적 경제와 현실적 경제에 대한 설명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해주실 수 있을지.

 

* 청중 질문: 조국이 말했던 정책가이드라든가 청문회라든가에는 성소수자나 정신장애인을 차별하는 정책과 태도를 취했었고 그리고 그 서초동에서는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은 중요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있었고 민주노총이 안와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서초동에 갈 수 있었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 채성준: 형식적 경제와 실질적 경제같은 경우에는 약간 옛날에 비주류 이론으로 떠올랐다가 사라진 학자가 얘기했던 점인데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형식적 경제는 경제라는 것이 시장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이 내에서 어떤 수리적 모델에 따라서 또는 교환관계가 일어난다라는 대강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실질적 경제라는 거는 우리가 실제로 어떤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습득하고 가공하고 교환하고 맡기고 이런 전체적인 과정들까지 포함하는 모든 행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제가 왜 꺼냈었냐 하면 지금 경제학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류경제학에서는 이야기하는 것들이 어떠한 수리적 모델과 계산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IMF나 그들이 적용했던 정책들이 경제를 살렸는가, 이런 비판이거든요. 미국 경제성장률이 2008년에 뚝 떨어져서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중앙은행에서 계속해서 양적완화를 시행을 하고 금리도 낮춰보고 하는 데 먹히지 않았거든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에 대한 문제라고 느끼고 있어요. 재정적인 문제가 심각한데 출생인구가 계속 감소하다 보니까 지방대 쪽에 가면은 학교시설이나 교육환경이나 이런 걸 개선하는 데 신경을 쓰지 않아요. 대학이 서열을 매기는 용도가 아니고 특화된 학과가 있어야 되지만, 전혀 그리하지 않고 서열이라는 것은 또 가계소득에 따라서 다시 배열이 되고.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대학의 국공립화라고 생각해요. 국공립대학네트워크를 만든다든가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초동 이야기하고 끝낼게요. 서초동에서 촛불을 들기에는 저는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생각하고 장기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자체적으로 개혁을 하든지 청년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다양한 목소리들을 받아내든지 해야 하는 데 이걸하지 않는 게 문제인거죠. 청년들은 그자체로 옳지도 않고 착하지도 않다고 생각해요. 모든 세대가 그렇듯이 그냥 시시한 약자와 시시한 강자가 있는 것인데, 하지만 앞으로 사회가 흘러갈 방향에서 우리가 이 목소리들을 무시한다면 이 다음에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매우 비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허재현: 서초동 촛불 집회 지도부가 톨게이트 투쟁이나 민주노총이나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거기에 참여한 분들이 백만 명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중에서 일부 이상한 생각가진 분들 눈치보면서 주저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같은 사람은 진짜 우리 사회 소수자예요. 저도 가잖아요. 저 마약해서 회사에서 해고된 사회적으로 혐오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나가잖아요. 검찰개혁 촛불들러 나가면 길거리에서 저 알아봐요. 뭐 이런 사람이 와서 먹칠을 하냐고 욕하겠죠. 하거나말거나 대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가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중요한 사회이슈와 관련한 유인물 백장이라도 뿌려보시고 오세요. 여러분 우군이 확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저는 마약 중독도 아니고 친구돕다가 벌어진 이상한 해프닝이었는데 해고됐어요.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폐 끼친 것은 없어요. 근데 검찰이 우리 사회에서 폐끼치는 걸로 따지자면 누가 더 문제입니까? 눈치보지 마시고 가서 여러분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더하고 오세요. 발언권을 얻어서 마이크 연설하고 오시면 더 좋고. 그 사람 중에 몇몇은 우군이되겠죠. 이석기 의원 석방 지지하시는 분들 탄핵 촛불집회 나가서 굉장히 눈총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굴하지 않고 유인물 뿌리고 오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어있는 사회문제입니다. 우리 우군을 함께 늘릴 수 있고 결국은 검찰개혁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니까 더 알려주고 오면 어때요. 눈치보지 말고 용기내세요.

 

* 청중 발언: 저는 교육문제가 노동문제랑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 고졸도 뭐 한 연봉 5,000 만원 정도 받는다면 굳이 학력인플레를 택하지 않겠죠. 제 생각에는 스카이캐슬의 출구는 송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동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교육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 청중 발언: 저는 2004년도 노무현 정부 탄핵됐을 때에 노무현 지지와는 무관하게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공동된 의견이 많아서 참가했었고, 몇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첫번째 지금 정당정치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나마 예전에 민주노동당이 10석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정의당 빼놓고 거의 없다는 거죠. 국회하는 거봐요. 패스트트랙도 지금 올라와있고 난장판치고 있고 또 검찰의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반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를 보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말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조금 더 많이 정치적 공간을 열어제칠 수 있는 그래서 언론도 그렇고 검찰의 구조적인 개혁을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소중한 공론장이 많아 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청중 발언: 이번에 조국을 지지할 것이냐 검찰을 지지할 것이냐 이렇게 양자택일로 자꾸 몰아갔는데,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조국을 비판하면서 검찰에 맞설 수 있거든요. 조건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건부는 조국과 문재인이 그런 것을 해줄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지게 된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자본주의적 기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비판하면서 우리가 오히려 검찰을 개혁하고 문재인을 넘어서서 나갈 수 있죠. 예컨대, 지금 모랄레스를 보면 지난 10여년 동안 볼리비아에서 집권하면서 자본가들과 타협하고, 장기집권하고 이랬는데, 이에 대한 비판과 쿠데타 반대를 결합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장기집권이 좋다는거냐? 모랄레스가 원주민 반대 무시하고 고속도로 놓은 것도 좋다는 거냐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자본주의에서 진정한 권력은 바로 검찰, 군대, 재벌, 대형언론들한테 있다고 보거든요. 이 선출되지 않은 진정한 권력자들을 개혁할 수는 없고 타도해야 된다고 말을 했던거거든요. 그런 검찰이 지금 본색을 드러내고 계엄령 문건도 덮어버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문제를 강조해야하지 않는가. 세 번째는 세대문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컨대 홍콩인 정체성도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중국인 정체성과의 대립으로 가면 답은 나올 수 없거든요.

 

중국 공산당은 사라지고 홍콩 노동자와 중국 노동자가 서로 싸우는 식으로 가면 안 되죠. 그래서 홍콩인 정체성을 넘어 계급과 인종과 젠더를 결합시키는 것이 교차성인데 지금 한국에서도 우리가 세대문제와 계급과 젠더를 결합시켜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문제들을 가장 가로막는 있는 걸림돌이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가 그나마 5년후에 자사고, 외고 없애겠다고 했을때 얼마 전에 조국 욕하고 공정 말하던 자한당과 조선일보 등이 가장 먼저 결사반대하고 나서잖아요. 그들에 함께 맞서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연사 정리 발언>

 

* 채성준(정의당 서울시당 학생위원장): 

저도 동의하는 것은 양자택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비판하는 대상은 조국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은 정당 또는 어떤 정치제도 기관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담아내라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거고 이것이 꼭 민주당만을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정의당 내부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얼마 전 일본 불매운동을 하면서 흔히 ‘노재팬’이라는 구호가 있었잖아요. 여기에서는 정말 정의당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노아베’ 구호로 바꿔 달았잖아요. 저는 교차성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와 겹쳐있는 부분에서 그 구호를 어떻게 발굴해 낼 것이냐 더 다양한 요구들을 담고 보다 문제의식을 구체화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의당이 이번에 그것을 못했다고 생각은 해요. 서초 집회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지금 민주당 정부에서 과연 다른 의제들이 통과될 수 있을까 근본적인 한계가 있지않나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는 청년세대에 대해서 오해가 잘 생기는데 이들 청년세대문제는 20년 뒤 한국사회문제를 미리보고 계신거예요. 청년세대는 가능성이 넘치는 세대도 아니고 장점이 넘치는 세대도 아니에요. 그냥 한 인간일뿐이고 다를 게 없습니다. 이들이 뭔가 다르게 옳은 것을 하진 않을 거에요. 이들을 어떻게 포섭할 것인가. 어떤 진보적 의제들로 어떻게 설득하고 어떠한 구호들을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청년들이 직접 알아서 움직이고 이런 걸 바라는 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구호들을 이야기해야 되고, 이 세대의 목소리를 담지 않으면 만약에 지금 검찰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20~30년 뒤에 다시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집단이 다시 그런 권력을 획득할거고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개혁은 저도 동의하고 말씀해주신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과 검찰, 더 나아가 카르텔을 매우 혐오하는 사람이고 이것에 대해서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여기 마시멜로가 하나있을 때 이걸 지금 먹느냐 아니면 더 20년 뒤에 보고 몇 개 더 많은 마시멜로를 택하느냐 이 문제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지금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 우리 목소리를 내야지만 이것이 서초와 광화문으로 수렴되면 안 된다. 끊임없이 제3의 목소리를 반드시 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 허재현(<리포액트> 대표기자, 전 <한겨레> 법조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조국 관련 국면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 독재세력의 후예들이 사실상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소트프한 쿠데타를 하는 것이다. 이 용어가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조국 국면을 통해서 문재인 정권을 흔들고 하면서 궁극적으로 얻으려는 것이 뭐냐, 과연 정말 학벌대물림 사회 해체하고 공정사회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들이 조국을 반대하고 나서는 거냐? 자신들이 뺏긴 정권을 되찾고 독재세력 후예들이 소프트 쿠데타를 검찰을 빌미로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에 대한 교훈은 브라질에서 얻었지 않나 생각이듭니다.

 

브라질 노동자당이 부패 때문에 실권하고 결국 보우소나르 대통령이 집권했거든요. 브라질 민중들이 깨끗하고 새로운 정당을 찾았느냐면 정말 이상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김진태같은 사람이 대통령으로 뽑혔어요. 그런 교훈을 자유한국당이 본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차피 한국사회에서 정의당같은 대안세력들은 지지 별로 못받을 거고, 문재인 정권 잘 흔들면 그거에 대한 성과물은 우리가 다 가져갈거야. 브라질 봐, 이런 걸 분석하고 있는게 아닌 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개혁 촉구하는 촛불을 드는 것이 단순한 진영주의자들의 퍼포먼스가 아니라 사실 우리 사회를 과거로 되돌리려고 하는 세력들에 맞서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민의를 포함하고 있다고 분석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촛불을 들러나간 겁니다. 저라고 청년들의 분노를 이해하지 못하고 조국 가족의 문제에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 뒤에 있는 문제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세력들의 진정한 의도,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자하는 사람들의 진정한 의도는 진영주의도 아니고, 공정을 지키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투쟁도 아니라는 것을 함께 보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사 등록 201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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