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세상을 향한 연대 :: 공적연금을 지키기 위해 11월 1일 여의도로 와주세요

- 공무원연금 개악은 고통전가 공세의 신호탄

정기혁 


올해 공무원연금 적자가 2조 5천억 원이라고 한다. 정부는 적자가 나는 이유가 공무원이 조금 내고 너무 많이 받아서라고 말한다. 하지만 박근혜가 개혁모델이라 제시한 독일은 공무원들이 기여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는다. 막대한 공무원연금 재정은 전액 세금에서 충당된다. 그렇게 수십 년간 공무원연금 제도를 운영해온 독일이 공무원연금 때문에 국가재정이 거덜 났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OECD 가입국가들은 공무원연금에 대한 GDP 대비 지출율이 1.5%(2007년 기준)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0.6%(2011년 기준)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정부는 이마저도 반토막 내려는 것이다.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악에 사활적으로 매달리는 이유 중 하나는 이명박근혜의 친기업 정책 때문이다. 


건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4대강 사업에 이명박 때만 20조 원이 투여되었고, 박근혜 때도 4대강 사후관리에만 20조 원이 더 들어간다. 2008년 부자·기업 감세정책으로 88조7천억 원의 세수가 감소했다. 이후 일부 증세로 상쇄되긴 했으나, 여전히 수십조 원의 세수가 줄어들었다.


모자란 부분은 어디선가는 벌충을 해야 된다. 결국 만만한 서민에게 걷어야 한다. 주민세, 담뱃세, 지하철 및 버스 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상하수도 요금 등이 인상될 예정에 있다. 정부정책 실패 등으로 인한 공기업 부채를 빌미로 공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려 한다. 공무원연금 개악 역시 이런 정책의 일부다.


이명박박근혜의 경제살리기는 기업은 ‘덜 내고, 더 받게’, 서민은 ‘더 내고, 덜 받게’하는 데 있다. 서민들의 부를 빼앗아 기업에게 돌려주는 ‘부의 재분배’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24%였지만, 같은 기간 실질임금상승률은 1.28%에 불과했다. 경제성장의 과실이 노동자에게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정부에게 돌아간 것도 아니다. 정부의 세수 역시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공격의 초점을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거나 고용이 보장된 공기업, 대기업, 공무원 노동자의 임금과 복지 등에 맞춰서, 엄청난 불평등이 노동자 서민 대중 내부에 있는 것처럼 호도하여 노동자들을 이간질시켜 저항을 누그러뜨리고 진정한 불평등을 가리려 한다.


하지만 높은 임금과 고용안정은 다른 노동자들도 보장받아야 되는 것이지, 모든 노동자들이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으로 하향평준화 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연금 쟁점 역시 마찬가지다. 안정된 노후는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 등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맞추도록 상향평준화 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공무원연금을 바꾸는 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던 지난 10년을 보면, 박근혜 정부와 똑같이 재정건전성 논리로, 김대중 정부는 대대적인 공무원연금 개악을 단행했고, 노무현 정부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개악을 동시에 추진하려 하였으나 공무원들의 반발로 국민연금만 대폭 개악하여 공무원연금 개악의 단초를 놓았다.



  기업만 '덜 내고 더 받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무원연금 개악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새누리당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에 민주당이 공무원노동자들에게 우호적인 개혁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


선거로 심판하자는 주장도 많은 공무원노조 활동가들이 하고 있다. 공무원, 연금수급자, 그 가족이 수백만이므로 투표권을 행사하여 정권을 심판하자는 주장은 일리는 있지만, 자칫하면 공무원 노동자들이 당장 거리에서의 행동이 아닌 몇 년 뒤에 있을 선거를 통해 심판하려는 심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한 새누리당이 지난 몇 년간 부자들에게 퍼주고 서민들의 삶을 망쳐 놓고도 선거에서 대체로 승리하거나 심각한 패배를 겪지 않은 것을 보면, 선거를 통한 심판이 새누리당 지도부에게 개악을 중단할만한 압력으로 느껴질 것 같지 않다.


박근혜 정부가 가장 두려워할 만한 것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공무원들이 동시에 파업을 하는 것이다. 언뜻 강력해 보이는 박근혜 정부도 공무원 노동자들이 없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하지만 파업이란 무기는 쉽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파업권이 법으로 보장된 노동자들이 파업을 해도 구속과 해고, 손배가압류를 당하는 마당에 파업권이 없는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는 것은 높은 투지와 자신감이 뒷받침될 때 가능할 것이다. 이는 구체적인 투쟁 경험에서 얻어질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악이라는 위기는 여러 조직들로 분열된 공무원 단체들의 단결을 끌어내고, 공무원노조 활동가들의 자신감을 회복시키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번 연금학회 토론회를 무산시키면서 정치권과 언론의 논조가 바뀌는 것을 보면, 얼마 뒤에 개최될 '공적연금 강화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총궐기'는 많은 변화를 낳을 전환점이 될 것이다.


올해 박근혜 정부에 맞서는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투쟁이 될 수 있도록, 공적연금 강화를 지지하는 분들이라면 오는 11월 1일(토) 오후 1시 여의도 광장으로 오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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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른세상을 향한 연대 변혁 재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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