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세상을 향한 연대 :: 뇌물 주고 대가 챙긴 삼성, 이재용이 있을 곳은 감옥

이상수(반올림 농성장 지킴이)


 





확실히 삼성은 삥이나 뜯기는 존재가 아니다.

삼성이 최순실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밝혀지기가 무섭게, 삼성이 받은 대가가 무엇이었는지도 빠르게 드러나고 있다. 최순실의 독일 기업 대표였던 쿠이퍼스는 정부의 노조문제 협력과 연구비 지원을 약속받고 삼성이 최순실에게 자금을 지원했다고 폭로했다.

 

노조문제 협력

 

그리고, 노조문제 협력이 바로 삼성직업병 문제에 대한 것이라는 김현권 의원의 폭로가 이어졌다. 2015년은 이재용의 삼성 세습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삼성직업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던 때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삼성이 나서서 추진했던 조정위원회가 2015 7월 말에 삼성에게 권고를 한다. ‘1000억원을 기부하여 직업병 공익재단을 설립하라. 하지만 삼성은 묵묵부답이었고, 바로 이 시기인 8~9월에 삼성의 사장과 전무가 독일에 가서 최순실에게 뇌물을 준 것이 드러났다. 10월 초 삼성은 조정위 권고를 무시하고 반올림과 대화도 완전히 끊는다.

 

연구비 지원

 

이 뿐만이 아니다. 내년부터 삼성이 받는 연구비 세금 혜택이 엄청나게 늘어난다. 미래형자동차/지능정보/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차세대 방송통신/바이오 헬스 등 삼성이 핵심미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 세금혜택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삼성은 천문학적인 규모로 연구비 세금혜택을 받고 있다. 2013년에 이미 13천억을 넘어섰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세액공제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삼성이 홀로 감면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 혜택이 더 늘어나 버렸다.

 

200조원이 넘는 돈을 쌓아두고 있는 삼성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하는 연구개발에 왜 국민세금을 들여서 지원해야 하는가? 6년만에 근로소득세가 두 배로 뛰었다는 우울한 소식이 들리는 이 때에 말이다. (201015.6vs. 201630.4)

 

삼성 세습 지원

 

무엇보다 이재용의 삼성 세습에서 결정적인 도움을 받았다. 지난 해 삼성이 이재용의 세습을 위해 삼성물산 주가를 낮춰 제일모직과 합병을 했고, 이 거래를 지지한 국민연금은 6천억이 넘는 손실을 냈다. 국민연금이 반대했다면 합병은 불가능했는데, 자문기구의 반대도 무시하고 찬성해 준 것이다.

 

의결 과정에서 그 간의 관행도 무시한 채 밀어붙였고,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장관의 외압도 폭로되고 있다. 홍완선 당시 국민연금 기금본부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밀리에 만난 사실도 드러났다.

 

이재용을 처벌하라

 

삼성이 받은 이 모든 대가에 비하면 삼성이 건낸 500억 뇌물은 차라리 소박해 보일 지경이다. 삼성이 받은 대가의 규모도 놀랍지만, 그 과정에서 저질러진 온갖 탈법과 불법에도 말문이 막힌다. 이러니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니겠는가?

 

삼성은 말 그대로 박근혜게이트의 최대 수혜자이고, 공범을 넘어 주범으로 불려야 한다. 지금의 사태는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게이트라고 불려야 마땅하다.

 

하지만 어제 검찰의 중간수사발표에 따르면, 기업들은 권력과 비선실세의 직권남용사기에 삥을 뜯긴 피해자일 뿐이다. 급하게 진행됐던 재벌 총수들의 소환조사는 그들의 뇌물죄를 무마해주고 피해자로 만들어주기 위한 수순일 뿐이라는 세간의 의심은 사실이었다.

 

이미 드러난 게 워낙 많아 모두 없던 일로 하긴 어려운 상황 덕분에, ‘뇌물 수수 관련 수사는 진행될 것이라는 여지라도 남길 수 있었다. 몇 주 간 거리를 가득 메웠던 백 만 촛불의 성과로, 이번 검찰발표에서 박근혜를 주범으로 지목하도록 만들 수 있었다. 다음 번 발표 에서는 삼성 이재용이 또 하나의 주범으로 발표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최순실을 처벌하는 것으로 무마해선 안된다. 박근혜를 퇴진시키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반드시 삼성 이재용을 처벌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이재용이 있어야 할 곳은 감옥이다.

 




 (기사 등록 2016.11.21)  


 * '다른세상을향한연대’와 함께 고민을 나누고 토론하고 행동합시다

   newactorg@gmail.com / 010 - 8230 - 3097 http://anotherworld.kr/164


 '다른세상을향한연대의 글이 흥미롭고 유익했다면, 격려와 지지 차원에서 후원해 주십시오. 저희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지지와 후원밖에 없습니다.

- 후원 계좌:  우리은행  전지윤  1002 - 452 - 402383     



Posted by 다른세상을 향한 연대 변혁 재장전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