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은 가야한다.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전지윤

12.3 새벽에 국회가 아닌 당사에 모여서 기다리며 계엄 해제를 방해하기만 했을 뿐인 국민의힘은 이어서 당론으로 내란수괴범 윤석열의 탄핵 반대를 결정했고 결국 투표를 부결시켰다. 이탈자는 거의 없었다. 국민의힘의 이런 행태는 별로 놀랄 것은 아니다.

이번에 '사회 곳곳에서 암약하는 종북 좌파들과 이재명의 범죄를 방탄하기 위해 나라를 망치는 민주당'이라는 윤석열 계엄의 핵심 논리와 명분은 국민의힘에서 끝없이 떠들어 온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윤석열과 친윤계 의원들의 태도는 '민주당의 행태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법적 절차에 따라서 시도하고 해제한 계엄이 무슨 대단한 잘못인가’라고 할 수 있다. 한동훈과 친한계 의원들의 태도는 '성공도 못 한 난데없는 계엄 시도 때문에 우리 모두가 난처해지고 큰 궁지에 몰리게 됐다'라는 원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둘 모두가 공유하는 것은 '이러다가 우리가 모두 권력을 잃고, 덮어온 우리들의 각종 치부가 다 밝혀질 수 있다. 빨리 수습해야 한다'라는 위기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윤석열 쪽과 한동훈 쪽의 '일단 탄핵은 피하고 조기 퇴진과 임기 단축 말하면서 시간을 끌고 다시 반격의 기회를 노리자'라는 거래와 합의가 가능하게 만들었다.

지금 윤석열과 한동훈은 '다음 주로 다가온 대법원 판결에서 조국은 법정구속 될 가능성이 높고, 6개월 내로 이재명에 대한 유죄 판결이 추가로 나올 수 있으니 최대한 시간을 벌어야 한다'라는 공감대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검찰이 더 확실하게 한동훈 쪽으로 줄을 서고, 더 나아가 윤석열과 김건희까지도 꼬리 자르게 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미 2016년에 기득권 우파와 정치검찰-족벌언론 카르텔은 박근혜-최순실을 꼬리 자르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시도한 바 있기 때문이다.

왜 국민의힘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지 이해하려면 그들이 어떤 사상적 기반 속에서 만들어졌고 누구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실천해 왔는지 그 성격과 역사를 살펴봐야 한다. 국민의힘의 뿌리는 일제의 잔재와 친일파들을 청산하고 독립을 성취하고자 하는 다수 대중의 열망은 짓밟으며 미군정과 손잡고 등장한 이승만 정권에서 찾아야 한다.

이승만은 1948년에 제주도에서 3만여 명을 학살하면서 정권을 세웠다. 그 정권을 뒷받침한 자유당이 바로 국민의힘의 시조라고 할 수 있다. 이 정권과 정당은 4·19혁명으로 붕괴했지만, 5·16쿠데타 이후 박정희 군부가 등장하면서 공화당으로 다시 이어졌다.

박정희 정권의 공화당은 군부와 관료, 영남에 기반한 정치인, 재벌과 대자본가들로 구성된 정치세력이었다. 그들은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일당 독재였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조금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정치 체제는 김재규의 박정희 암살 이후에 1980년 '서울의 봄'으로 잠시 흔들렸지만, 전두환의 쿠데타와 광주 학살로 다시 힘을 회복했다. 전두환 정권에서 공화당은 이제 민정당으로 다시 간판을 바꾸며 재구성됐다.

결국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에야 일당 독재는 흔들리고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 후 수많은 이합집산과 합종연횡이 있기는 했지만 민주자유당 -> 신한국당 -> 한나라당 -> 새누리당 -> 자유한국당을 거쳐서 지금의 국민의힘으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지금의 국민의힘은 친일에서 친미로 변신하며 쿠데타와 민간인 학살 등을 통해서 권력을 유지해 온 독재정권과 역사적 범죄자들의 후예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역사 속에서 여러 변신과 기반의 확장이 있었다.

특히 1987년 이후 일당 독재가 무너지면서 시작된 변화가 중요했다. 1990년 집권당인 노태우의 민정당과 김영삼의 민주당, 김종필의 공화당 간의 3당 합당으로 민자당이 탄생한 것이 그 대표적 사례다.

오늘날 국민의힘을 보면 단지 극우 보수적 세력만으로 구성돼 있지 않다. 유승민으로 대표되는 온건한 보수도 있고, 이준석으로 대표되는 신우파도 한때는 이 당에 있었다. 뿌리 깊은 양당구조 속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의 보수우파를 포괄하는 정당이기도 했다는 말이다.

하지만 여전히 이 당의 핵심에는 극우 보수들이 존재한다. 더구나 이 당에 흡수된 민주화 운동 출신들은 김문수, 원희룡처럼 오히려 더 강력한 극우 보수로 변신했다. 이준석 같은 신우파들은 이 당이 '여성가족부 폐지' 등에 앞장서도록 만들었을 뿐이다.

특히 지난 대선 때 이 당에 들어간 윤석열과 정치검사 집단의 행보는 놀라울 정도다. 이들은 이 당의 극우적 핵심 세력, 뉴라이트들과 결합해서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이라는 낡은 냉전 우파적 구호를 더 강하게 되풀이했다.

그러더니 마침내 45년 전의 자신들의 선배들을 뒤따라서 계엄령과 쿠데타의 추억까지 다시 부활시키려고 시도했다. 이것은 단지 윤석열 세력의 돌발행동이 아니라 기득권 우파들 내에서 상당한 공감대 속에 벌어진 일로 봐야 한다.

이미 2016년에 보수우파의 박근혜 탄핵 반대 시위 핵심 구호는 "군대여 일어나라"와 계엄령 촉구였다. 실제 박근혜 정권은 계엄령을 검토했다. 이들은 이때의 실패를 곱씹으며 '다음에는 철저히 준비하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봤을 수 있다.

윤석열은 당선 직후에 청와대의 용산 국방부 옆으로 이전을 추진했고, 박근혜 밑에서 계엄을 추진했던 조현천은 해외 도피에서 돌아와 동기인 김용현에게 교훈을 전수했다. 2년 연속 '군국의 날 시가행진'과 대북전단을 통한 끝없는 북한 자극과 충돌 유도도 의도적이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이토록 오랜 준비 속에 있던 계엄과 쿠데타는 명태균 게이트의 폭발, 김건희 특검법 통과 위기, 야당의 김용현 국방장관 탄핵 가능성, 갈수록 커지는 반윤석열 촛불집회 속에서 전격적인 결단과 실행으로 넘어갔다.

쿠데타의 성공을 위해서는 철저한 보안의 유지가 중요하면서도, 동시에 권력기관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와 동의, 사전 조율과 행동 통일이 중요하다는 양립이 어려운 과제를 넘어서지 못했다. 무엇보다 쿠데타 세력은 자신들의 힘을 과대평가하고, 민주주의의 역사가 만들어 온 야당과 시민들의 저항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다.

이 쿠데타의 실패 과정에서 저항의 일부이기는커녕 은근히 그것의 성공을 기대하고 동조하던 국민의힘은 이제 어떻게든 윤석열과 내란범들의 즉각적인 처벌을 막고, 시간을 끌면서 다시 자신들의 권력과 주도권을 회복할 것인가에만 모든 신경과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것은 두 가지를 분명하게 확인해 준다. 첫째,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다를 게 없다'라던 '진보 지식인'과 일부 언론들의 양비론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였는지 보여 주고 있다. 둘째, 합리적인 보수정당으로 국민의힘의 변화와 개혁을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몽상인지를 보여 주고 있다.

더구나 국민의힘은 이미 주요 정치인과 지난 몇 년간의 당내 선거가 모두 명태균의 여론조작과 부정에서 자유롭지 않은 게 드러나고 있었다. 따라서 독재의 후예, 쿠데타와 내란의 공범, 여론조작 범죄집단, 국민의힘은 이제 가야 한다.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 조국 유죄와 구속이라는 대법원 판결의 의미

결국... 12.3 군사쿠데타는 일단 막았지만, 2019년 ‘조국사태’ 때부터 본격화한 검찰쿠데타는 아직 진행중이라는 것이 확인됐다.

* 조국의 죄: 윤석열과 검찰언론 카르텔에 앞장서 맞서 싸우며 특히 감히 검찰개혁을 추진한 것.

* 이번 판결: 12.3 쿠데타에서 계엄군이 총칼로 완수못한 일을 검사와 판사들이 법으로 완수한 것.

* 저들이 노리는 교훈: 우리를 건드리면 본인, 부인, 자녀까지 멸문지화당한다는 것.

정경심 교수가 무려 3년이 넘게 감옥에 갇혀있었던 것에 이어서 이제 조국 대표도 2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됐다. 두 사람의 자녀들은 청춘과 인생이 파괴되고 부모를 5년 넘게 감옥에 빼앗기게 됐다. 우리 모두 이 가족에게 큰 빚을 졌다.

무엇보다 이것은 드러나고 있는 내란세력의 12.12 반격의 그림 중에 일부다.

* 우익 결집 호소한 윤석열 담화

* 친윤핵심 권성동의 원내대표 선출

* 대법원 판결로 지금의 저항지도부에서 조국 제거

이제 윤석열이 탄핵되더라도 태극기부대의 광화문시위는 더 거세지고, 그들은 헌재 앞에서도 계속 시위를 할 것이다. 곧 이재명 판결도 이어질 것이다. 실패한 군사쿠데타의 공백을 다시 검찰-언론-사법 카르텔을 통한 연성쿠데타가 차지할 것이다. 기득권 카르텔은 결코 자신들의 권력과 기득권을 순순히 놓고 물러서지 않는다.

● 윤석열의 12.12 담화를 보고

* 윤석열: 이재명은 범죄자, 민주당은 방탄, 민주노총은 종북, 중국 나빠, 북한 나빠

-> 12.3 이전의 조중동, 국힘, 펨코, 친검 지식인들: 옳소! 옳소!

* 12.12 윤석열 담화에서 똑같은 이야기 반복

-> 조중동, 국힘, 펨코, 친검 지식인들: 윤석열은 미쳤다!

윤석열 꼬리 자르고 새로운 '기득권 대변자와 내란수괴' 후보 찾아나선 조선일보의 현재 최우선 관심과 강조 사항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언제 북한이 쳐들어올지 모른다!'

12.3에 앞선 계엄 분위기 조성 시도들도 확인되고 있다.

* 대북전단 보내서 북한 반격 유도

*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북한 반격 유도

* 평양 드론 보내서 북한 반격 유도

*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 폭격으로 충돌 유도 계획

다행히 김정은은 윤석열같은 인간이 아니었고 더 이성적이었다.

만약 12.3 쿠데타가 성공했다면

* 민주당 의원들은 벙커 잡혀가 고문당하고

* 이재명, 조국, 민주노총 의원장 등은 납치 살해되고

* 모든 관공서가 군대에 접수되고, 거리에 군인들이 배치되고

* 모든 집회, 시위, 언론, 출판이 제한되고

* 거부하는 지역에서 '광주학살'이 재연됐을 것이다.

거듭 확인되고 있다. 남북의 분단과 적대적 대립 상황, 반공주의, 종북 혐오, 국가보안법 등이 극우 내란 세력의 핵심적 기둥이고 궁극적으로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쿠데타는 일어날 수 있다.

(기사 등록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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