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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9

한국 박근혜는 쫓겨났다. 다음은 미국 트럼프다 남수경 탄핵 인용 결정에 세월호가 제외된 것을 슬퍼하는 가족들 [미국의 좌파 언론 에 ‘촛불혁명’의 성과를 보고하는 글이 실렸다. 이 글은 벌써 트럼프 탄핵 주장이 등장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투사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이 글의 필자인 남수경은 미국 뉴욕에서 도시빈민, 이주민, 여성, 성소수자 등을 대변하는 공익인권변호사로 일하고 있으며, 법률서비스노동조합(Legal Services Staff Association UAW/NOLSW)의 조합원이다.] 출처: https://socialistworker.org/2017/03/17/south-koreans-topple-a-corrupt-president 한국의 노동자·민중들이 결국 해냈다. 지난 다섯 달 동안 계속 된 대중시위 끝에 3월 10일 마침내 헌법재판.. 2017. 3. 23.
'규제프리존법' 통과 위기 - 우리가 이러려고 촛불 들었나 전진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거칠게 요약하면 ‘재벌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해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최순실과 그의 아바타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들에게 부당한 특혜를 준 사건’이다. 정부가 이재용 경영승계를 위해 국민연금 수천억원을 내버린 일이 대표적이다. 재벌들은 돈 뜯긴 피해자인척 했지만 이제 뇌물을 주고받은 공범이라는 것이 상식이 됐다. 그런데 심각한 부패권력-재벌기업 커넥션이 또 있다. 바로 ‘규제프리존법’ 거래다. 재벌들이 이 법을 위해 박근혜-최순실에 수천억을 쏟아 부었고, 이제 그 대가를 받아내려는 참인데 크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내용으로 봐도 ‘규제완화’ 정책이 그렇듯 국민들 대다수의 삶을 망가뜨릴 법이다. 그런데 야당이 협조해 곧 이 법이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다.. 2017. 2. 20.
한국의 뜨거운 겨울 - 커다란 역사적 가능성이 열리다 전지윤 이 글은 영국의 급진좌파인 rs21(Revolutionary Socialism in the 21st Century)에 필자가 기고한 글의 원본이다. 외국의 독자들을 위해서 좀 더 포괄적이고 일반적으로 지금 사태의 배경과 전망을 설명했다. 글을 영어로 옮기는 과정과 편집 과정에서 일부 문구가 달라지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내용이다. 이 글을 영어로 옮기고 다듬는 데 수고해주신 동지들과 부족한 글을 실어 준 rs21 동지들 모두에게 깊이 감사한다. 출처: https://rs21.org.uk/2016/12/09/revolutionary-reflections-a-hot-winter-in-south-korea-the-opening-of-an-historic-opportunity/ 한국 사회에 거대한 .. 2016. 12. 12.
삼성에 분노하고 반올림을 응원하는 당신에게 이상수 20만의 시민이 모였던 지난 주말 며칠,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활동가들의 살인적인 일정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전날은 종일 농성장을 지키고, 토요일에는 퍼포먼스 준비물을 챙겨 들고 지하철로 집회에 와서 퍼포먼스와 긴 행진을 했습니다. 그 중 한 동지는 그 날 밤을 농성장 당직으로 보냈습니다. 다음 날인 일요일에는 겨울 대비 농성장 새 단장을 했는데, 짐을 모두 들어내고 바닥을 새로 깔고 방한을 위해 여러 겹 비닐을 치고, 다시 짐을 들이는 것으로 아침부터 어두운 밤까지 이어진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중요한 보고서 마감을 하루 앞 둔 동지는 일요일 농성장 단장에 함께 한 후, 밤 늦게까지 보고서 작업을 하고 다음 날 오전 다시 농성장을 지켜야 했습니다. 아침 농성장에서 잠 덜.. 2016. 11. 11.
차별과 혐오의 언어를 쓰지 말자 최태규 요 며칠은 반가운 소식이 많다. 이 사회를 마음대로 주무르던 자들의 본 모습이 속속 드러나고 그에 분노한 시민들이 전국에서 들고 일어나 수십만 씩 거리로 나왔다는 뉴스가 매일 나온다. 수구일간지도 시류에 올라타 대통령에게 사퇴하라고 종용하는 일은 욕지기나지만 참 재미있는 일이기도 하다. 부패한 대통령을 민중의 힘으로 끌어내리는 일이 이제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닌 시대가 온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를 축복받은 세대로 만들어 가고 있다. 이틀 전 20만이 모인 거대한 집회에서 사려 깊지 못한 발언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되던 순간이 몇 번 있었다. 더 친근하고 속 시원한 비판을 하기 위해 차용한 말이었지만, 나처럼 속이 더 답답해진 사람들이 꽤 있었을 것 같다. 박근혜도 최순실도 권력의 최정점에서 지배자로.. 2016. 11. 10.
‘2016년 11월 민중항쟁’이 시작됐다 - 박근혜 퇴진, 새누리 타도를 넘어 헬조선 해체로 나가자 전지윤 아버지를 닮고 따라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던 박근혜는 지금 극적인 붕괴라는 측면에서 박정희를 빼닮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권력 연장의 걸림돌이 된 박근혜를 제거하기 위한 우파들의 음모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지배체제를 뒤흔든 지금의 엄청난 혼란과 위기를 저들이 일부러 설계했을 리는 없다. 물론 저들은 당황하면서도 나름의 음모와 기획을 짜겠지만 그게 관철되느냐는 정해진 게 아니다. 지금의 위기는 박근혜 정부가 한국 자본주의가 직면한 경제적·지정학적 위기 해결에 실패한 것과 관련깊다. 박근혜 정부는 유신회귀적 방식으로 이것을 해결하려다 수렁에 빠졌다. 유신말기 때의 박정희에게서 가장 악랄한 방법과 특징들을 배운 게 박근혜.. 2016. 11. 9.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지금 당장 끌어내려야 하는 이유 [이 글은 '사회주의 정치를 위한 활동가 모임 새물'에서 기고한 입장이다.] 역대급이다. 대통령이 연설문, 국무회의 문건, 외교 회담 시나리오, 행사 보고, 심지어 휴가 계획에 이르기까지 온갖 활동에 대한 정보를 최순실에게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일일이 지도를 받았다는 증거가 발견되고 대통령이 이를 시인하면서 사태는 단순한 비리나 특혜의 수준을 완전히 넘어섰다. 국가 전체의 운영이 민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인의 손에 놀아났다는 사실에 문자 그대로 온 나라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탄핵’ ‘하야’가 실시간 검색어 1, 2위에 올랐으며 퇴진 시위뿐만 아니라 대학별 시국성명, 기습시위 등 날카로운 형태의 분노가 터져나오고 있다. 박근혜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 수준인 10.4%로 떨어졌다. 이 정권이 생명.. 2016. 11. 4.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박근혜와 삼성, 주범 혹은 공모자들 이상수(반올림 농성장 지킴이) 삼성과 재벌들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커녕 주범이고 공모자들이다 기가 막힌 날들이다. 가장 기가 막히는 것은 ‘박근혜도 피해자’라는 프레임으로 해결해보겠다는 저들의 대응이다. 청와대가 나서고 언론이 받아서 재생산하고 있다. 최순실만 들어내는 것으로 막아볼 태세다. 둘 다 쫒겨 나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살아서 시간을 번 후에 구출해주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나 보다. 여기저기서 ‘최순실이 아니라 박근혜’에 집중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들린다. 사람들의 경계심에 공감이 간다. ‘박근혜도 피해자’라는 말만큼이나 어이 없는 말이 또 있다. 최순실에게 돈을 준 전경련의 기업들, 삼성과 현대, LG와 SK 같은 ‘기업들이 피해자’라는 말이다. ‘기업의 팔을 비틀어서 재단을 만들었다’는 식의 주장.. 2016. 10. 31.
수많은 ‘백남기’들이 순실, 근혜, 백선하들을 이기기 시작했다 전지윤 '내가 백남기다'라고 외치며 부검을 막아내고 승리를 쟁취하다 “이것은 단순한 레임덕(임기 말 현상)이 아니다. 대통령 국정 운영 권능의 붕괴 사태다.”() 37년 전 어제 대통령 박정희는 부하의 총에 맞아 죽었고, 이 나라의 정치체제와 국가기구는 아노미 상태로 들어갔다. 그리고 지금 박정희의 딸 박근혜는 그때와 비교될 만한 총체적 혼란과 마비 사태로 빠져들고 있다. 그동안 박근혜는 정치적 반대파를 ‘북한에 보고해 결재를 받고 종노릇을 하는 종북’이라고 공격해 왔다. 그런데 박근혜는 최순실에 보고해 결재를 받고 종노릇을 하는 ‘종순’이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얼마전 녹화 방송된 사과 기자회견에서 박근혜의 표정은 잔뜩 움츠러든 대다가 눈동자도 불안감에 흔들리고 있었다. 이것은 2년전 세월호 유가족들.. 2016.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