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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92

이재용 구속이 이토록 기쁘고 반가운 이유 이상수(반올림 농성장 지킴이) ['촛불혁명'이 마침내 이재용이라는 한국사회 수많은 적폐들의 몸통을 구속시키는 성과를 낳았다. 아래 글은 이재용이 저지른 범죄가 무엇인지 조목조목 밝히며 왜 구속돼야 마땅했는지 말해주고 있다. 어제 저녁 이재용 구속을 촉구하며 법원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오는 3월 6일은 삼성직업병 첫 제보자이자 사망자인 고 황유미님의 10주기입니다. 3월 6일 강남역 8번출구 삼성본관 앞에서 있을 추모문화제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직업병 문제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지 벌써 10년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긴 세월 동안 삼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은 직업병을 인정하지 않고, 축소 은폐해 왔습니다. 황유미 한 명 뿐이다. 6명 .. 2017. 2. 17.
촛불혁명은 어디로: 중간 평가와 전망 전지윤 ‘촛불혁명’이 불 붙은지 이제 3개월이 지나고 있다. 이 3개월 동안, 평상시의 3년보다 더 의미있고 중대한 일들이 벌어져 왔다. 그토록 단단하게 뭉쳐있던 보수우파가 이처럼 심각하게 분열한 적은 없었을 것이다. ‘새누리당 해체하라’는 구호가 아닌 현실이 됐고, 쪼개진 새누리 안에서도 다툼이 계속됐다. 그 틈을 비집고 수많은 내부고발들이 터져 나왔다. 보복이 겁나고 눈치가 보여서 입을 닫고 있었던 사람들이 고발과 폭로에 나섰다. 권력의 상층부에서 벌어진 추악한 행태들이 날 것 그대로 드러났다. 사람들은 오늘은 또 누가 어떤 폭로를 했을지 기대하며 저녁 뉴스를 틀었고, 지배자들은 이것을 ‘국정혼란과 마비’라 불렀다. 촛불이 3개월 동안 이룬 성과는 놀라운 것이다. 바로 얼마 전까지 두려울 게 없었던 .. 2017. 2. 1.
국가보안법 - 촛불을 끄려는 자들의 독성 병기 전지윤 최근 이진영 대표에 대한 구속은 촛불에 대한 공격이면서, 동시에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황당무계하고 시대착오적인 악법인지를 다시 보여 줬다. 서점이나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온라인에 올리고 판매했다고 구속되는 일이 언제든 가능한 것이다. 나도 10여년 전에 국가보안법으로 두 번 구속된 적이 있다. 당시 나에게 적용된 것은 국가보안법 7조였다. 내가 반국가단체, 즉 북한을 ‘찬양·고무’했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때 ‘북한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 관료들이 노동자를 억압하는 체제이며, 북한 노동자들은 관료집단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도 말이다. 두 번째 구속됐을 때 검찰이 나를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한 증거물은 이런 것들이었다. 대학 수업 때 제출한 ‘국가보안법 왜 문제인가’ 리포트, 한 잡지에 기.. 2017. 1. 16.
자로의 세월X - '진실을 보았다'고 하긴 이른 이유 전지윤 요즘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박근혜의 횡설수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기 힘든 분노와 슬픔을 동시에 느낄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충격과 슬픔은 3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자로의 '세월X'가 만들어진 것도, 9시간에 가까운 그 동영상을 본 사람이 500만 명을 넘어섰다는 것도 그것을 보여 준다. 나도 세월X를 며칠 전에 겨우 다 봤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 자로의 진정성이 느껴져서 뭉클했다. 자로 역시 첫 아이를 잃은 아픔을 가진 부모였고, 또 그 아이 기일이 4월 15일이어서 세월호를 더 잊을 수 없다고 했다. 별이 된 아이들이 남긴 사진에서, 사고로 무참히 깨어져버린 ‘평온하고 행복한 순간’이라는 의미를 찾아낸 것도 아주 인상적이었다. 이런 진정성을 바탕으로 한 자로의 .. 2017. 1. 13.
판도라 - 촛불혁명의 기소장같은 영화 전지윤 는 강추하지 않을 수 없는, 지금 시국에 보면 딱 좋을 영화였다. 나에겐 충격과 눈물의 2시간이었다. 한 혁명가의 말을 패러디한다면 이 영화는 ‘한국 사회에 대한 촛불혁명의 기소장’같은 영화라고 할 수 있다. ‘흘러내린, 훔쳐내야만 했던 수많은 눈물들’이 이 사회를 당장 뒤엎어야 한다는 가장 강력한 근거로 제시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이 이 영화가 묘사하는 것과 한국 사회의 현실은 정말 싱크로율 100%라고 할만하다. 영화를 보는 내내 이 사회를 빨리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엄청난 재앙을 피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 숨이 막힐 듯 했다. 세월호 진상규명에 힘을 보태 온 김인성 전 한양대 교수는, 한국 사회가 이대로 간다면 “세월호의 수백 배가 넘는 부모들 속에서 함께 통곡하게 될까 두.. 2016. 12. 30.
한상균을 석방하고 박근혜를 구속하라 무너진 불법권력의 눈치를 본 권력부역 정치판결한상균 위원장과 배태선 전 조직실장에 대한 유죄판결, 실형선고를 규탄한다. [어제 법원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과 배태선 전 조직실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일부 감형을 하긴 했지만 다시 유죄와 중형을 판결했다. 박근혜 정부에 맞서 앞장서 투쟁한 한상균 위원장과 민중총궐기 투쟁의 정당성이 거듭 확인되는 상황에서 촛불 민심을 정면으로 거역한 것이다. 이 판결을 규탄하면서 발표한 민주노총의 성명을 옮겨서 싣는다.] 오늘 서울고등법원은 한상균 위원장과 배태선 전 조직실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감형은 면피이며, 촛불민심이 아니라 권력의 눈치를 본 터무니없는 유죄판결이고 중형선고이다.재판부는 국민에게 탄핵당한 불법권력이 보이지 않는 것인가. 박근혜 즉각 퇴진과 더불어 부.. 2016. 12. 14.
워터게이트의 한계가 촛불에 주는 교훈 남수경 [이 글의 필자인 남수경은 미국 뉴욕에서 도시빈민, 이주민, 여성, 성소수자 등을 대변하는 공익인권변호사로 일하고 있으며, 법률서비스노동조합(Legal Services Staff Association UAW/NOLSW)의 조합원이다. 대구경북지역 독립 대안 언론인 에 실렸던 글(http://www.newsmin.co.kr/news/16114/)을 다시 옮겨서 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준 필자와에 감사드린다.] 박근혜 게이트로 촉발된 탄핵 정국 속에서 미국 워터게이트에 대한 얘기가 회자되고 있다. 박근혜 게이트가 한국판 워터게이트가 될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44년 전 미국에서 벌어진 워터게이트 사건과 지금 한국의 상황에는 몇 가지 유사한 점이 있다. 닉슨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최초로 임기를 .. 2016. 12. 13.
한국의 뜨거운 겨울 - 커다란 역사적 가능성이 열리다 전지윤 이 글은 영국의 급진좌파인 rs21(Revolutionary Socialism in the 21st Century)에 필자가 기고한 글의 원본이다. 외국의 독자들을 위해서 좀 더 포괄적이고 일반적으로 지금 사태의 배경과 전망을 설명했다. 글을 영어로 옮기는 과정과 편집 과정에서 일부 문구가 달라지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내용이다. 이 글을 영어로 옮기고 다듬는 데 수고해주신 동지들과 부족한 글을 실어 준 rs21 동지들 모두에게 깊이 감사한다. 출처: https://rs21.org.uk/2016/12/09/revolutionary-reflections-a-hot-winter-in-south-korea-the-opening-of-an-historic-opportunity/ 한국 사회에 거대한 .. 2016. 12. 12.
재벌이 진짜 ‘비선실세’이자 몸통이다 전진한 재벌 청문회는 화만 돋웠다. 재벌들은 줄곧 ‘모른다’, ‘기억이 안난다’며 바보연기를 펼쳤다. ‘더 잘 알고 기억력이 좋은 사람에게 경영권을 넘기시라’는 일갈이 시원했고, ‘고(故) 황유미 씨에게 500만원 내밀고, 정유라 씨에게 300억원 내민 게 삼성’이란 질타가 반가웠지만 결국 별 소득 없이 끝났다. 이미 비리의 온상으로 낙인찍힌 재벌의 사조직 전경련 해체 가능성을 큰 성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공손한 척 바보인 척 가면은 청문회장을 조금만 벗어나자 맨얼굴을 드러냈다. 이재용, 정몽구는 국회에 출입하면서 용역깡패를 준비했고,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과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준비한 팻말과 고인의 영정을 빼앗아 부수고 입을 틀어막았다. 그들 앞 농성장과 자신의 공장에서 하던.. 2016. 12. 9.
탄핵 승리를 발판삼아, 촛불을 더 크고 뜨겁게 전지윤 230만 촛불의 힘이 마침내 중대한 역사적 전진을 이뤄냈다. 탄핵만은 피해보려고 온갖 꼼수를 쓰던 박근혜에게 결정적이고 속 시원한 한방을 먹인 것이다. 아래로부터 투쟁의 압력은 동요하며 타협할 기회만 노리던 야당을 돌아세웠고, 새누리 비박들의 장난질을 차단했을뿐 아니라, 나아가 친박 일부조차 촛불의 힘에 굴복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이 결과를 기뻐하고 자랑스러워 할 충분한 이유와 자격이 있다. 탄핵 표결 결과가 발표되는 시간에 나는 지하철역 화장실로 가고 있었다. 한 택배 노동자가 화장실 앞 의자에 앉아서 휴대폰에 집중하고 있는 게 보였다. 배달할 물건을 무릎에 놓은 채 국회 생중계를 보고 계셨다. 내가 “결과가 나왔나요?”하고 물었더니 그 분은 “이겼어요. 234표로!”하며 나를 쳐다보며 환하게 .. 2016. 12. 9.
돌아보는 박근혜 정부의 성격과 모순 전지윤 [이 글은 박근혜가 취임하기 직전인 2013년 초에 한 좌파 신문에 발표됐던 글을 일부 표현등을 다듬고 생략한 것이다. 비록 시간이 지나간 글이지만, 박근혜 정부의 등장 배경과 계급적 성격, 모순, 전망 등을 다루고 있어서 지금 벌어지는 사태의 배경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해 다시 싣는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서 박근혜 정부가 등장하는 상황은 정말 짜증난다. 마치 군대 제대하고 나서 해병대로 다시 입소하는 기분이다. TV에 자주 나오는 박근혜를 보면서 인혁당 유가족의 심정이 어떨지 생각하면 정말 열 받는다. 먼저 박근혜가 어떻게 권력을 잡았는지부터 보자. 민주당 쪽에서 온갖 어처구니없는 잘못된 분석이 많았다. ‘이정희 후보 탓에 박근혜가 당선했다’, ‘괜히 종편에 출연 안 해서 중도층.. 2016. 12. 8.
누구의 자리에서 DJ DOC의 노래를 들을 것인가 전지윤 DJ DOC 논란에 대한 허승영 동지의 글(http://www.anotherworld.kr/364)은 항상 그랬듯이 사려깊은 고민과 유익한 지적들로 가득했다. 다양한 측면에 대한 지적과 설명은 나뿐 아니라 이 논란에 관심있던 사람들에게 여러 측면에서 도움이 됐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 글에 대해 몇 가지 결이 다른 생각도 들었는데, 그것이 비록 크지는 않지만 논의의 발전을 위해서 써보고자 한다. 허승영 동지의 지적처럼 “답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치열한 토론과 비판이 오갈 것”이고 이것은 모두에게 도움이기 때문이다. 내가 허승영 동지 글에서 동의하는 많은 부분들은 반복이 될테니, 생략하고 나머지 부분에 집중하겠다. 먼저 나는 ‘대립과 분란을 넘어 소통과 이해로’(이하 ‘소통과 이해’)에서 허승영 .. 2016.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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