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을 석방하고 박근혜를 구속하라

무너진 불법권력의 눈치를 본 권력부역 정치판결

한상균 위원장과 배태선 전 조직실장에 대한 유죄판결, 실형선고를 규탄한다.

 

[어제 법원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과 배태선 전 조직실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일부 감형을 하긴 했지만 다시 유죄와 중형을 판결했다. 박근혜 정부에 맞서 앞장서 투쟁한 한상균 위원장과 민중총궐기 투쟁의 정당성이 거듭 확인되는 상황에서 촛불 민심을 정면으로 거역한 것이다. 이 판결을 규탄하면서 발표한 민주노총의 성명을 옮겨서 싣는다.]  

오늘 서울고등법원은 한상균 위원장과 배태선 전 조직실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감형은 면피이며, 촛불민심이 아니라 권력의 눈치를 본 터무니없는 유죄판결이고 중형선고이다.

재판부는 국민에게 탄핵당한 불법권력이 보이지 않는 것인가. 

박근혜 즉각 퇴진과 더불어 부역자를 청산하라는 민심의 성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한상균 과 배태선에 대한 유죄판결은 민심역행 판결, 권력부역 판결로 생생히 기록될 것이다.

 

사법부는 무죄와 석방판결로 역사와 민중의 편에 설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렸다.

아직도 박근혜와 그 잔당세력들이 두려운 것인가.

박근혜는 탄핵소추 당했고, 96% 국민들로 부터 퇴진명령을 받았다.

부역세력인 새누리당은 해체 직전 상황이며, 공범인 재벌들도 처벌대상이 되고 있다.

부패한 불법권력, 탄핵소추 당한 정권이 아직도 두렵다면 스스로 법복을 벗어야 한다.

 

유죄판결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에 맞선 정의로운 투쟁은 무죄다.

차벽을 넘어 광화문광장으로 가고자 했던 집회시위와 행진, 그 모두는 무죄다.

오늘 촛불혁명의 밑불을 지펴 올린 민중의 생존과 권리를 위한 민중총궐기는 무죄다.

불법 권력에 맞서 민중과 함께 투쟁한 한상균 위원장과 모든 구속자는 무죄이다.

전두환 정권에 저항하고 탄압받은 이들 모두가 사면복권 된 것이 역사의 기록이다.

 

오늘 유죄판결-실형선고는 한상균 석방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청산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

공안탄압, 노동탄압을 진두지휘 해왔던 교활한 공안검사 출신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가 그렇다.

김기춘, 우병우를 아직 체포, 구속하지 않고 있는 권력의 해바라기 정치검찰이 그렇다.

박근혜의 공범이지만 아직 처벌받지 않고 있는 임기 없는 비선권력 재벌총수들이 그렇다.

노동자의 대표를 폭동의 수괴로 매도하며 민주노총을 죽이려했던 부패한 언론권력이 그렇다.

 

박근혜 불법권력을 만들고, 부역하고, 특권과 이권을 챙긴 이 모든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한상균 등 모든 구속자 석방투쟁은 박근혜 즉각 퇴진과 박근혜 정책폐기, 부역청산 투쟁이다.

광장의 촛불이 국회를 넘고, 권력에 순종하는 법관의 권위를 넘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 이다.

우리는 오늘 부역판결에 굴하지 않고 박근혜 권력 종식과 새로운 정치, 새로운 사회를 요구하는 촛불혁명으로 한상균과 모든 구속자 석방을 위한 또 다른 투쟁을 시작할 것이다.

2016년 12월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상균을 석방하라! 이종화를 석방하라! 조성덕을 석방하라!

배태선을 석방하라! 이현대를 석방하라! 박준선을 석방하라!

[선고직후 한상균 위원장은 방청 온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심경을 밝혔다.]

나의 신변을 신경 쓸 것 없다.

지금 우리는 촛불을 들었지만, 우리는 시민들과 함께 부패한 권력, 기득권 세력과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다.

거듭 말하지만 나의 신변을 걱정할 것도 신경 쓸 것도 없다.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동지들 좀 더 해주시기 바란다. 감사하다. 

(기사 등록 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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