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문재인30

정의당 지도부 선거 돌아보기 정의당 6기 당직자 선거 - 과도기 상황에서 진보적 방향이 선택되다 박철균 1.한달동안 진행되었던 정의당 당직 선거가 끝났다. 이번 정의당 선거는 21대 총선 전후로 일어났던 정의당의 과도기적 상황에서 정의당이 어떤 정치적 방향으로 나아갈지 정하는 중요한 선거였다. 선거는 끝났고, 정의당 6기 대표는 김종철 선임대변인이 대표로 당선됐다. 2. 사실 정의당의 과도기적 상황은 정의당이 만들어지던 시절부터 이미 예견돼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들 알다시피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서 노회찬/심상정을 중심으로 한 통합정당 추진세력, 그리고 국민참여당 계열이 모두 모여 만들어진 것이 통합진보당이었고, 그 통합진보당이 19대 총선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서 당내의 분열이 일어나 만들어진 것이 정의당이다. 그러다 보니 당의.. 2020. 10. 12.
모두를 위한 공공주택 정책이 필요하다 권시우 [권시우 동지는 현장에서 관련된 일을 하면서 부동산과 경제 정책에 대한 정치적 관심과 고민을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온 ‘다른세상을향한연대’ 회원이다. 최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치열한 상황에서 이 인터뷰가 고민과 논의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 ‘보수정부’에서는 집값이 안정되고 ‘진보정부’에서는 집값이 폭등해 왔다고 하는데? 집값 인상은 ‘보수정부’와 ‘진보정부’를 가리지 않았다. 집값이 가장 많이 폭등한 시기는 노태우 정권 때였다. 그 당시에 토지공개념에 대한 논의가 처음 제기됐다. 따라서 ‘진보정부’나 ‘보수정부’를 언급하면서 집값을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방법이다. 김대중 정부 때에는 IMF로 집값이 매우 낮은 상태였는데 고용과 경제상장률 등을 위하여 정부에서 건설업자에.. 2020. 9. 9.
사회 변혁과 민주주의 - 1 전지윤 [이 글은 2019년 5월 ‘맑스코뮤날레’의 ‘마르크스와 대안 민주주의’ 세션에서 필자가 발표했던 것이다. 그러다보니 지난 1년 동안의 상황 변화들이 반영돼 있지 않고 결과적으로 일부 어긋난 예측들도 볼 수 있다. 특히 지난해 여름부터 진행된 검찰대란 국면과 그 이후의 총선 결과 등이 그렇다. 그러나 기본적 큰 줄기와 취지는 여전히 유효하다. 글을 더 보강하고 확장해서 올리려고 미루다가 시간만 지나서 일단 올린다. 이 글에 있던 많은 각주들은 편의상 생략했다. 글이 매우 길어서 2번에 나누어 올린다. 이 글은 첫 번째이다.]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거의 매주 수십~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와서 한국사회를 뒤흔들었던 ‘촛불혁명’의 주요한 화두는 ‘민주주의’였다. 그 시기에 많은 사람들은 민.. 2020. 6. 28.
토론과 논쟁 - 최근 한반도 긴장은 무엇 때문인가 [최근 남북관계가 경색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반전평화의 방향과 어긋나는 이 상황의 원인과 책임을 어떻게 볼 것인지 토론하는 과정에서 나온 3편의 글들을 소개한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함께 답을 찾는 생산적 토론에 도움이 될 것이다.] ● 북한의 최근 언행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박철균 1. 한 마디로 얘기하자면 북한의 이번 개성 연락사무소 폭발은 정당화하기 어렵다. 그 행위 자체가 한반도의 평화를 공개적으로 어지럽게 만든 매우 폭력적인 행위고 오히려 남한 쪽 시민들에게 더 반감만 사게 하는 행위이며 동시에 남한 내에서 반전 평화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이다. 오히려 이 상황이 북한이 더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상황을 악화시키고 북한을 더 고립되게 만드는.. 2020. 6. 20.
[박노자] 문제는 이제부터다!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사는 러시아계 한국인 교육 노동자/연구 노동자’라고 본인을 소개하는 박노자는 , , , 등 많은 책을 썼다. 박노자 본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실렸던 글(https://blog.naver.com/vladimir_tikhonov)을 다시 옮겨서 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에 정말 감사드린다.] 국내 매체도 상당 부분의 외신들도 한국 방역의 성공을 칭찬하고 '국제 위상 강화'부터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자애자중을 한다 해도 이미 모든 게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는 짧으면 1년, 길면 1~2년만에 백신까지 개발되어서 어떻게든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코로나가 촉매제가 되어 내파된 세계의 '경제'입니다. 코로나는 촉매제 역할을 했지만, 내파된 이유는 그것보.. 2020. 5. 17.
21대 총선 평가와 진보좌파의 과제 ● 4.15 총선 결과에 대한 짧은 생각 김영재 이번 21대 총선은 기본적으로 촛불운동의 연장선에서 치러졌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19 확산 사태가 국내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쟁점을 압도 했지만, 코로나 19 사태 발생 이전에 촛불운동이 한국 사회에 제기했던 쟁점들이 근본적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촛불운동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대중의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사회 개혁 요구, 미투 운동, 학교비정규직, 톨게이트 노동자 투쟁 등이 펼쳐졌습니다. 수구 우파 세력은 한국 사회를 과거로 돌리기 위해 태극기 부대를 중심으로 대규모 광화문 집회를 열면서 반격을 노렸지만 거듭 실패했습니다. 수구 우파 세력은 조국 사태에서 대대적 반격을 꾀했지만 이에 맞선 검찰개혁 촛불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문재인 대.. 2020. 5. 4.
[박노자] 한반도 평화, 다시 멀어질 것인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사는 러시아계 한국인 교육 노동자/연구 노동자’라고 본인을 소개하는 박노자는 , , , 등 많은 책을 썼다. 박노자 본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실렸던 글(https://blog.naver.com/vladimir_tikhonov)을 다시 옮겨서 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에 정말 감사드린다.] 2020년 1월4일에 독일, 백림의 '자유대학'에서 구쏘련 문서로 본 조선(한국) 전쟁의 모습에 대해 특강할 일이 있어 최근 며칠간 그 문서집을 다시 쭈욱 읽어봤습니다. 김일성과 박헌영, 모택동과 팽덕회, 그리고 스탈린 내지 주북 쏘련 대사(슈트코브, 그리고 그 후임으로는 라주바예브) 등이 주고 받은 편지와 보고서, 요청서 등등입니다. 그 문서집을 읽으면 환히 딱 보이는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2020. 1. 2.
'조국대전' 이후 - 한국사회, 무엇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1 [얼마 전까지 한국사회는 ‘조국 대전’ 속에 뜨겁고 치열한 논란이 벌어져 왔다. 그 과정을 통해 불평등, 공정과 정의, 검찰개혁, 언론개혁의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기도 했다. 나아가 2016년 촛불 이후 한국사회 대개혁의 현주소와 전망에 대해 많은 쟁점을 제기하며 진보좌파 진영의 태도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런 점들을 함께 돌아보며, 어떤 접점이 가능하고 대안이 필요한지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 바 있다.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채성준 정의당 서울시당 학생위원장이 발제를 한 11월 14일 토론회가 그것이다. 이 토론회는 알차고 풍부한 내용의 발제뿐 아니라 다양한 질문과 의견들도 제기됐다. 무엇보다 이 쟁점에서 서로 감정적으로 거친 언사를 주고받으면서 상.. 2019. 11. 28.
세상읽기 - 서초동과 광화문/ 조국 대전과 촛불/ 김용희 투쟁 전지윤 ● 서초동 촛불이나, 광화문 집회나 모두 공감할 게 없는가? 지금 마치 모든 사람이 당연히 서초동가서 촛불 들어야 하는 것처럼 말한다면 잘못이다. 아무리 많이 모이고, 정당한 요구가 있더라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에게 뭔가를 강요할 순 없다. 여기가 다수인데 왜 안 오냐는 식으로 압박한다면 폭력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실제 2016년에도 ‘여혐 발언과 성희롱이 존재하는 촛불집회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건 존중받아야 할 입장이지 비난하거나 강요할 순 없었다. 억눌린 노동자들과 차별받는 소수자들이 더 많이 함께하길 원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투쟁이라 느끼며 찾아오고 싶은 분위기를 만드는 게 우선돼야 한다. 또 어느 쪽이나 극단적 일부는 있을 수밖에 없고, 그들이 그 운동.. 2019. 10. 14.
‘조국 대전’과 좌파의 전술 논쟁 [‘조국 대전’이 두달 넘게 이어지고 촛불집회까지 등장하면서 다양한 입장과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감정적으로 적대하지 않으면서도, 가시 돋친 말이나 거친 언사로 상대를 아프게 하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우호적으로 치열하면서 생산적인 열린 토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취지에서 ‘조국 대전’에 대한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내부적 토론 과정에서 제출된 견해들을 묶어서 올린다. 앞으로도 논쟁과 반론글들을 계속 소개할 계획이다.] ● 계급적 분노와 검찰의 반동에 대한 분노 사이에서 김지수 조국 일가의 행동(입시, 사모펀드)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그리 크지 않을 거 같지만 계급적으로는 심각히 부적절한 행동 같습니다. 다만 그 행동들은 조국보다는 조국의 부인이 주도했던 거.. 2019. 10. 4.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공공투자와 재분배를 해야” 권시우 [현장에서 관련된 일을 하면서 조세와 경제 정책에 대한 정치적 관심과 고민을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온 한 ‘다른세상을향한연대’ 회원을 인터뷰한 글이다. 이렇게 회원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직접 듣고 공유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계속 노력할 것이다.] * 문재인 정부의 조세 정책은 어떤 방향이고 문제나 한계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기존의 방향을 바꿀 생각이 근본적으로 없어 보인다. 법인세 대폭 감면에 대한 불만이 이전 정권에서부터 있었고, 박근혜 정부마저 대기업 과세를 늘려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던 게 사실이다. 그래서 촛불을 거치면서 기업과 부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컸는데, 문재인 정부는 그럴 의지가 안 보인다. 대기업들이 기존보다 2% 더 내게 하는 정도에 그쳤다. 이 정도는 이명박 때 감.. 2019. 9. 2.
세상읽기 - 문정부/ 정체성정치와 사회재생산/ 표현과 혐오 전지윤 ● 문재인 지지율 하락의 맥락과 진보좌파의 전망 문정부가 재벌과 기득권 세력의 압력에 타협하면서 낡은 것들이 모두 되돌아오고 있다. 문정부의 지지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개혁 배반의 결과라고 꼴좋아하기엔 문제가 단순치 않다, 주로 진보적 여론의 반발이고, 그 결과 진보좌파가 득세하는 상황이라면 반갑겠지만, 그렇게만 해석하긴 어려워 보인다. 지지율은 대체로 ‘남북화해가 안보를 무너뜨리고,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이 경제를 망쳤다’는 프레임 속에 떨어지고 있다. 영남권과 자영계층 속에서 더 가파르고, 2030에서는 ‘여성이나 양심적 병역거부자만 챙긴다’며 남성들의 이탈이 특히 두드러진다고 한다.(서울 주요 대학들에서 총여를 없애는 과정에도 이런 여론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평화든, 노.. 2019. 1. 7.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