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과 논쟁 - 최근 한반도 긴장은 무엇 때문인가

[최근 남북관계가 경색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반전평화의 방향과 어긋나는 이 상황의 원인과 책임을 어떻게 볼 것인지 토론하는 과정에서 나온 3편의 글들을 소개한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함께 답을 찾는 생산적 토론에 도움이 될 것이다.]   

● 북한의 최근 언행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박철균

 

1. 한 마디로 얘기하자면 북한의 이번 개성 연락사무소 폭발은 정당화하기 어렵다. 그 행위 자체가 한반도의 평화를 공개적으로 어지럽게 만든 매우 폭력적인 행위고 오히려 남한 쪽 시민들에게 더 반감만 사게 하는 행위이며 동시에 남한 내에서 반전 평화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이다. 오히려 이 상황이 북한이 더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상황을 악화시키고 북한을 더 고립되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다. 이 비판점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다.

 

2. 다만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 남한과 미국 정부 역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도 이야기하고 싶다. 남한과 미국 정부는 판문점 회담 이후에도 남북군사회담 이후에도 북한이 맨날 약속이나 어기고 평화를 위협하고 계속해서 군사력 증강이나 하는 존재인 것처럼 맨날 이야기하지만, 정작 약속을 어기고 군사력을 계속해서 강화시키며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했던 것은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나 하는 남한과 미국 정부이다.

 

주한미군 방위비로 트럼프랑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표면적인 문제고, 뒤에서는 여전히 한미연합 훈련을 계속 진행했고, 미국의 최신식 무기도 추가 구입하는 주요 VIP 고객이 남한이었고, 결정적으로 코로나19 시국이란 말이 무색하게 반대하는 성주 소성리 주민들과 연대 시민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며 사드배치를 오히려 업그레이드 했다.

 

북한이 표면적으로 얘기하는 우파 탈북자 단체들이 풍선에 달아 보내는 대북전단지는 온갖 음란 이미지를 김씨 일가와 노무현 사진을 합성하는 형식의 팩트는 없고 혐오만 가득한 전단지였다. 북한의 유화적인 제스처를 나름 보이며 노력이란 것을 보이던 때에도 미국과 남한은 팔짱만 끼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셈이다. 이런 상황이 전세계를 휩쓴 코로나 정국과 미국 국내 상황도 불안정한 상황 등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극단적 형태로 폭발한 것이다.

 

3. 다만 굳이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정말로 폭발하게 된 것에는 북한 내부에서 어려운 상황이 복합적으로 발생했고, 이를 단속하기 위해 대남 공격으로 포인트를 잡은 것일 수도 있다. 공식적으로 북한이 발표한 바는 없지만, 북한 역시 이 코로나19 정국에서 국가적인 곤란을 겪었던 징후가 보인다. 국경은 폐쇄되었으며, 4월 신학기 개학도 6월이 되어서야 이루어졌다. 대북 전단지 규탄 집회에 모인 북한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 거기에 김정은이 아닌 김여정이 이 긴장구도를 주도하는 것도 눈길을 끈다. 북한 지도부가 이렇게 팽팽한 긴장구도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대내외적인 상황이 결국 오늘과 같은 상황까지 초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4. 북한의 연락사무소 파괴로 더불어민주당 및 청와대에서도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다. 정의당도 규탄 성명을 냈다.(다만, 정의당은 그동안 한국과 미국의 긴장상태 조성에 대한 이야기도 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덩달아 맞불을 붙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라고 본다.

 

북한은 사실 대북전단지 이전에도 남한과 미국을 비판(비난)했던 여러 지점들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그 포인트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북 정책에 있어 어떤 평화적인 지점들이 필요한지 명확하게 짚어야 한다. 동아시아의 평화 위협은 물론 소성리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평화를 송두리째로 빼앗은 사드 배치는 전면 철수해야 하고, 역시나 북한 핑계 대며 틈만 나면 진행하던 한미연합훈련도 중단해야 한다. 가장 남한 정부가 하기 곤란해 하는 "평화 정책"을 진심으로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이 정국을 이용하여 민주주의와 인권에 반대하는 흐름이 덩달아 생기고 있다. 물론 ,우파 탈북자 단체들이 틈만 나면 비무장지대 근교에서 대북전단지 풍선을 붙이는 통에 지역 주민은 물론 그 근교에서 근무하는 군인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간과해서는 안 되고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탈북자를 혐오하거나 탈북자 단체를 해체해야 한다는 거나 하는 목소리에 동참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이미 자신의 목소리와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공격받거나 탄압받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지 박근혜 정부 시절 우리는 톡톡히 보았다. 마찬가지로 탈북자 단체를 강제 해산하는 것 역시 민주주의와 인권의 측면에선 독 같은 것이다. 남의 목소리를 틀어막는 것은 나의 목소리도 언젠간 틀어 막힐 수 있다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다.

 

6. 정확히 6.15 공동선언 20주년 그 다음날에 이런 긴장구도가 생겼다. 이것은 단순히 남북정상이 만나는 것만으로 남북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예전과 다른 보다 적극적인 방안과 운동, 목소리가 남북 관계는 물론 국제적인 관계에서 진정한 평화를 가져 올 것이다.

● 밥도 반찬도 숟가락도 없는 밥상을 강요한 게 폭력

 

김지수

 

1. 연락사무소 폭파가 왜 일어났는지를 봐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는 화약에 불이 붙은 불꽃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까지 쌓인 화약을 봐야 불이 붙은 상황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 2018년 평창올림픽과 판문점 북남수뇌부회담 이후에 북남간에 대화와 조미간의 대화 물꼬가 트고 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줄기차게 요구한 말을 여섯 글자로 하면 '셈법을 바꾸라'는 것이었다.

 

2. 아메리카 합중국과 대한민국 정부가 바꿔야 할 셈법

 

셈법을 바꿔야 할 것 중에 우선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 합중국 정부가 함께 바꿔야 할 셈법이 있다. 대북 적대정책, 경제제재 해제, 한미동맹에 기반한 군사훈련 등의 중단이 있다. 몇 개의 훈련을 축소하거나 폐지한 것 외에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 오히려 대북 제재를 우회하는 수단을 감시하겠다고 더한 감시로 북을 압박해 왔다.

 

또한 핵 무력을 보유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셈법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현재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요 도시와 사회기반시설을 수십 번 쑥대밭으로 만들고도 남을 핵 무기와 폭격기(조선 공민들은 폭격에 대하여 트라우마와 공포를 갖고 있다. 한국전쟁이 끝난 후 평양과 원산에 성하게 남은 건물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심하게 폭격을 당했으니 당연한 공포이다)를 보유하고 있다.

 

설사 미국이 지금 가진 핵무기와 폭격기들을 모두 폐기 한다 하더라도 마음만 바꿔 먹으면 금방 다시 그걸 보유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조선이 (한국과 미국의 군사력 수준과 상관 없이) 핵무력을 보유하는 것은 너무나 정당하고 이해할 만한 행동이다. 그걸 인정하고 그에 기반한 새로운 셈법을 만들어야 한다.

 

3. 대한민국 정부와 구성원들이 바꿔야 할 셈법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아메리카 합중국 정부와 별개의 셈법이 요구된다. 우선 정부는 독자적으로 한 대북 제재(5.24 조치 같은)를 신속히 해제하고 아메리카 합중국(+그 졸개인 UN)이 시행하는 대북 제제를 피해서 북남간 협력할 일을 찾아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한민국 국민 대중에게도 셈법을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자신들을 구리고 곰팡내 나는 사악한 존재로 멸시와 적대시부터 하는 시선을 고치라고 하고 있다. 그 시선이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에 이명박 정부가 공을 들여서 천안함은 북이 침몰시켰다는 걸 신앙 간증처럼 강요하는 등의 행동을 통해 만들어지지 않았는가?

 

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나름의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존재로 보질 못하고 그렇게 타자화시키고 낙인찍는가? 김씨왕조 등의 낮뜨거운 타자화 표현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타자화하고 낙인 찍으니 종북마녀사냥도 가능해지는 부작용은 이 사회에서 자유롭고 민주적인 토론이 불가능한 제일 큰 이유가 아니던가? 대한민국 국민 대중이 지금의 셈법을 갖게 하는 데 책임이 있는 언론과 정부와 보수양당(한나라당계와 민주당계)와 진보정당(정의당)은 왜 아무런 말이 없는가?

 

4. 계산이 아니라 공식이 잘못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줄기차게 셈법을 고치라는 요구를 하는데 어제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에도 그 고쳐야 할 셈법 대로 계산하여 반응하였다. 정부기관(NSC, 통일부)도 언론도 정당들(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도 온도의 차이는 있으되 그 셈법 그대로 반응하였다. 민중당 논평에서 바뀐 셈법이 보이기는 하는데 논평 발언의 수위가 너무 온건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 내 기분이 쓰다. 온건한 논평이 이 사회의 여론의 반영인 거 같아서 내 마음이 아프다. 틀린 공식으로 계산을 해서 답안지를 가져갔으니 또 다시 오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 삼각함수로 풀어야 할 문제를 놓고 줄창 지수로그 계산해봐야 오답만 나올 뿐이다.

 

밥상을 차려 놓고 밥도 없고 반찬도 없고 숟가락도 없이 빈 그릇만 몇 개 놔두고 몇 년 째 앉아 있으라고 요구하는 게 한국과 미국의 정부의 행동이었다. 앉아 있는 상대더러 냄새난다고 못생겼다고 조롱한 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행동이었다. 그 앞에서 밥상을 엎었다고 그것이 폭력적이라고 하면 몇 년 째 아무것도 못 하고 앉아 있는 동안 앉아 있는 상대를 조롱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행동은 폭력이 아니고 무엇인가?

● 선택적 분노와 혐북 프레임을 걷어내고 상황을 보자

 

전지윤

 

지난 1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검찰과 기성언론을 보면서 그들의 선택적 정의, 선택적 분노, 선택적 보도, 받아쓰기, 가짜뉴스에 놀라고 분노해 왔다. 그런데 이런 식의 부조리와 부정의가 진작부터 가장 심했던 부분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문제이다. 이것처럼 강자들이 만들어놓은 거짓 프레임의 힘이 강력하고 본말전도와 적반하장이 심한 곳도 없다.

 

그래서 지금 마치 폭력적 행위와 언행을 벌이면서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책임과 원인이 북한에 있는 것 같은 착시 현상이 또 나타나고 있다. 수구세력만이 아니라, 민주당, 심지어 일부 진보진영에서도 북한의 폭력적 언행이 문제이고, 그것이 대중의 반감만 사면서 고립을 자초하고, 반전평화에도 타격을 가하고 있다고 말한다.

 

물론 분명 겉으로 보기에 그런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선의로 그런 생각과 주장을 하는 분들을 탓하고 싶지는 않다. 그런 분들과도 벽을 세우지 말고 소통하고 대화해야 한다. 북한 정권과 지배관료들의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강자들이 만들어 놓은 북한혐오, ‘혐북’의 안개를 걷어내고 진실을 보자고 말하는 것을 회피할 수는 없다.

지금의 긴장고조의 원인과 책임은 단지 지난 며칠간의 북한의 언행 때문에 벌어진 것이 아니다. 그보다 지난 2년여간 미국과 남한이 벌여온 언행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고 북한의 언행은 그것이 낳은 반작용이고 반응이다. 지난 2년여간 벌어진 일은 바로 북한에 대한 ‘희망고문’이었다.

 

북미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 남북미 정상회담 등에서 제시된 온갖 장밋빛 약속들이 종이조각이 된 시간이었다. 그런 약속들에 큰 기대를 한 북한은 많은 것을 양보하고 기다렸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미국과 남한은 군비증강, 전쟁연습, 대북제재를 지속하고 강화했다. 북한의 인내와 양보는 메아리가 없었다. 결국, 그 모든 게 기만이었다는 생각과 배신감이 지금 폭발하고 있다. 대화, 인내, 양보를 포기하게 만든 것이다.

 

기성언론들은 그동안 미국이 수시로 핵과 미사일 시험을 할 때는 ‘분노’하지 않았다. 미국이 대북제재를 지속하고 강화해도 ‘분노’하지 않았다. 남한이 북한과 약속을 어기고 군비증강을 하고 한미연합훈련을 지속하고 사드를 업그레이드해도 ‘분노’하지 않았다. 성폭력적 ‘지인능욕’ 수준의 내용인 대북전단에도 ‘분노’하지 않았고 ‘표현의 자유’라며 옹호했다.

 

그러던 언론들이 이제 북한의 ‘막말’에 선택적 ‘분노’를 작동하고 있다. 미국과 남한이 약속을 깨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평화를 파괴해 왔다면, 아직 북한은 주로 ‘말폭탄’을 날리고 있는 상황인데도 말이다. 어제 조선일보는 북한을 ‘숨을 쉴 수 없다’면서 죽어간 조지 플로이드에 비유하면서 더욱 숨을 못 쉬게 제재를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사망자가 100명 정도에 그칠 것이니 북한을 핵무기로 공격하자’는 ‘해법’도 소개했다.

 

미국에서 인종주의자들이 죽은 흑인의 생명보다, 끌어내려져 강바닥에 쳐박힌 인종차별 동상들의 ‘안전’에 더 분노하듯이, 이들은 대북제재 속에 만들어진 사람들의 고통보다 무너진 연락사무소 건축물의 ‘안전’에 더 아파하고 있다. 그러면서 또 남한 국방부가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자 북한이 반발하면서 나온 발언이라는 것을 가린채 ‘서울 불바다 발언이 또 나왔다’고 호들갑이다. 선택적 받아쓰기다.

 

툭하면 꺼내드는 94년 ‘서울 불바다 발언’ 자체가 왜곡이다. 당시에 미국과 남한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과 위협을 먼저 했고 북한이 거기에 반발하며 ‘우리를 궁지에 몰다가 전쟁이 나면 서울은 안전할 것 같냐’고 물었던 것인데 앞뒤 맥락을 떼버렸다. 더구나 우리가 94년에서 기억해야할 것은 북한의 ‘말’이 아니라 당시 미국 클린턴 정부가 영변 핵폭격 직전까지 갔던 ‘행동’이다.

 

역사적으로 남북관계는 항상 한미관계와 연결돼 있었고, 남북과 한미관계는 또한 중미관계 속에서, 중미관계는 세계정세 속에서 작동하고 영향받아 왔다. 지금 세계정세는 보호주의와 중미간 갈등이 강화되면서 여기저기서 긴장과 충돌이 벌어지는 상황이다. 며칠 전 중국과 인도의 국경지역에서는 수십여 명이 사망한 유혈충돌까지 벌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의 상호작용은 의도치 않은 충돌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이 커진다. 더구나 제국주의 강대국의 편에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구하는 호전적 우파들이 국가기관, 의회, 언론 등에서 여전히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나마 강대국들에 다른 목소리를 내고 반전평화의 방향을 추진하던 윤미향 의원같은 사람은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집중공격을 당하다가 이번에 외통위에서도 배제돼 버렸다.

 

엊그제 수요집회를 가보니 윤미향 의원을 ‘도둑 X, 잡X, 더러운 X’이라고 욕하고 ‘X어 죽여야 한다’고 연설해대는 극단적 우파들이 옆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다음 주부터는 저들이 정의연을 밀어내고 ‘소녀상’ 자리에서 집회를 하게 됐다고 한다. 저런 폭력적 막말과 욕설, 혐오로 뒤덮인 집회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현타가 왔다. 이게 촛불을 거치고 총선에서도 수구우파를 패배시켰다는 지금의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기사 등록 20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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