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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사회주의 선언

국제 2020. 10. 18. 12:49

생태사회주의로 가는 평등하고 협력적인 길을 위해!

  

호주의 생태사회주의자들이 자본주의가 우리 공동의 미래를 파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새로운 대중 운동을 호소한다. 이 글은 호주의 생태사회주의 신문인 <그린 레프트>924일 발표한 초안이고, 1024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될 '생태사회주의 2020: 반란에서 혁명까지'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논의되고 더 발전시켜서 완성될 예정이다.(번역: 두견)


출처:  

https://climateandcapitalism.com/2020/09/29/egalitarian-cooperative-road-to-ecosocialism/?fbclid=IwAR3mC8B7ER8FtJshPt0tEfxRqePlEX4PyjsAB-oicpemMXJKuDFJSaEOETQ


우리는 기후 비상사태의 한복판에 있고 사회가 조직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는 빠져나갈 길이 없다. 만약 인류가 더 큰 이윤과 계속해서 팽창하는 경제 성장을 위한 자본주의적 추진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다면, 지구온도의 상승만으로도 이 행성은 인간과 다른 수백만 종의 생명체들이 살 수 없게 될 것이다. 인간의 연대와 생태적 지속가능성에 바탕을 둔 새로운 생활방식으로 가는 집단적 길을 시급히 찾아야 한다.

 

1. 지금은 비상상황이다

 

재앙적인 화재, 극단적인 기상 사건들, 해수면 상승, 생물 다양성의 충격적인 붕괴는 단지 1의 지구 온난화 이후 다가온 현실이다. 현재의 세계적 온실 가스 배출 속도 속에서 우리는 2~3°C의 상승을 향해 가고 있다. 세계 유수의 과학자들의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세계 기후 정상회의들 중 어떤 것도 기후 비상사태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행동은 물론이고 목표들도 만들지 못했다.

 

미국과 호주를 포함한 많은 부유한 나라의 정부들은 거대 화석 연료 회사들의 이윤 탐욕을 옹호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구속력 있고 효과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부유한 국가들이 대대로 무자비하게 착취하고 억압해 온 나머지 세계에 진 기후부채를 갚아야 한다는 요구에 완강히 저항하고 있다.

 

기후 비상사태는 자본주의 체제와 자연 사이의 역사적 충돌의 일부일 뿐이다. 기업의 탐욕은 생태계 전체를 파괴하고 육지와 바다를 유독성 폐기물로 오염시켰다. 자본주의적 농업에 의해 추진된 토지 개간으로 인해 이 행성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많은 종의 서식지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삼림 덮개가 강탈당했다. 그것은 또한 COVID-19와 같은 치명적인 새로운 감염병을 일으켰다.

 

기후 비상사태와 COVID-19 대유행은 자본주의가 자연과 함께 만들어 낸 위험한 균열의 증상이며, 자본주의가 계속 악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COVID-19 대유행은 또한 우리에게 특권을 가진 지배 엘리트들과 그들이 착취하고 억압하는 대다수가 낡은 방식으로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강력한 국가인 미국의 COVID-19로 인한 엄청난 사망자 수는 아무리 특권적이라도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실존적 위기의 영향을 면치 못할 것임을 보여준다.

 

2. 자본주의를 넘어 생태사회주의로 나아가야

 

단지 100개의 화석연료 회사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71%를 차지한다. 대표적인 기후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자본가 계급이 이미, 파리 협정이 지구 온난화를 1.5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던 세계 탄소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사업 계약을 맺었다고 지적했다. 기후 비상사태에 대해 자본주의 친화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는 기후 정상회담들의 시도는 효과가 없었다. 탄소 거래와 같은 "시장 해결책"은 시행된 몇 안 되는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도 실패했다. 그러한 시장 해법이 장려했을지도 모르는 자본주의의 어떤 "녹색화"는 너무 적고 너무 늦다.

 

재앙적인 기후 변화에서 벗어나려면 경제를 민주화하기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 운송, 농업, 그리고 그것에 투자하는 금융 기관과 같은 중요한 산업들이 지금 당장 사회적 통제를 받을 필요가 있다. 이는 100%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빠르게 이동하고 순 탄소 배출을 가능한 한 0에 가깝게 줄이기 위해 필요할 것이다. 이는 모두 자본주의를 생태사회주의 사회로 대체해야 할 시급한 필요성을 지적하는데, 이는 엄청난 부정의를 해결하고 자연과 자본의 균열을 바로잡을 수 있다.

 

현재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부유한 기업들은 식민지 약탈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그들의 초기 자본의 상당 부분을 훔쳤다. 그들은 전 세계의 수많은 사회를 파괴했고, 그들 중 다수는 평등주의와 협력 그리고 자연과의 공존이라는 토착적인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수천 년 동안 조직되었었다.

 

생태사회주의적 미래는 기술적 진보의 이득을 사회적 선을 위해 사용하며 그러한 원칙들로 되돌아갈 것을 요구할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거의 모든 기술적 진보가 다수 대중과 자연에 대한 착취를 심화시키거나, 위험한 대량 파괴와 억압의 무기를 만드는 데 이용된다.

 

생태사회주의 사회는 급격하게 더 짧은 주당 노동시간으로 생산성 향상을 만듦으로써 인간의 창의성을 해방시킬 것이다. 이것은 또한, 지금은 고갈되도록 착취당하거나 잉여 노동으로 버려지고 있는 인구의 대다수가 사회에 대한 직접적인 민주적 통제권을 행사하도록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생태사회주의 사회는 공동체가 그들의 운명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풀뿌리 직접 민주주의에 기초해야 할 것이다.

 

3. 권력과 특권에 대한 자본주의의 난폭한 방어

 

거대 기업들은 그들의 협소한 이익을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과 특권을 이용하고 있다. 심지어 인류가 이전처럼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 지는데도 말이다. 그들은 정부를 매수하거나 그들의 이익에 도전하는 어떤 것도 제거한다. 그들은 기후 부정론자, 인종주의자, 여성 혐오자, 노골적인 파시스트 운동을 장려하고 자금을 조달한다.

 

그들은 이미 전 세계를 약탈하고 착취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나라를 영구적인 전쟁에 몰아넣었다. 지금은 내전을 위협하는 미국의 폭력적 우파 세력까지 지원하고 있다. 그들은 미국과 부유한 국가 동맹국들의 불균형한 군사력을 사용하여 엄청나게 불평등한 자본주의적 세계 분업을 유지하고 생태학적 위기의 비용을 최빈국들에게 계속 떠넘기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권리"를 유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약탈하고 독살한 나라에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요구에 저항하고 있다. 그들은 부유한 나라들이 온실 가스 배출에 더 급격하고 더 깊은 수준의 감축을 채택하고, 전세계에 재생 가능한 기술을 공유해야 한다는 요구를 차단하고 있다.

 

4. 생태사회주의적 변혁 운동의 건설

 

생태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새로운 대중 운동은 급진화하는 기후 비상 운동과 증가하는 파시스트 운동, 인종차별, 성차별, 시민 자유에 대한 공격 앞에서 자본주의 체제에 도전하는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운동과 같은 다른 진보적인 대중 운동으로부터 구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모든 운동들 속에서 우리는 자본주의를 종식시키고 자본주의가 지난 400년 동안 소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집단적이고 생태학적으로 지속 가능한 전통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건설해야 한다는 요구를 듣는다. 생태사회주의자들은 진정한 변화를 위해 단결하고 그러한 목소리를 증폭시키려 한다.

 

역사는 지속적인 집단적 투쟁의 과정에서 민중의 정치적 의식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고 그러한 운동이 직접 민주주의의 학교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그들은 또한 대중 민주주의의 새로운 제도를 탄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기후 비상사태가 요구하는 즉각적이고 과도기적인 방안의 강령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운동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제러미 코빈 전 영국 노동당 대표, 미국 녹색당, 버니 샌더스 민주당 상원의원이 옹호하는 급진적인 그린뉴딜 프로그램이 그런 프로그램의 예다. 그러나 이러한 과도기적 프로그램의 체제 변화 잠재력은 선거 캠페인들의 한계를 넘어선 독립적인 대중 운동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심화된 위기는 시간이 본질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자본주의가 우리 공동의 미래를 파괴하는 것을 막아야 할 시간이 다 되어 가고 있다. 변화를 위한 이러한 대중운동을 구축할 필요는 우리가 그들의 영향력을 결집할 수 있는 생태사회주의 조직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사 등록 20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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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른세상을 향한 연대 변혁 재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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