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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세상읽기 - 윤미향과 정의연/ 전국민고용보험/ 운동사회 성폭력..

by 다른세상을향한연대 2020. 5. 24.

전지윤


 

<조선일보> 정의연 관련기사의 끝없는 리스트, 한달도 안돼 기성언론들에서 수천, 수만건의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고, 이것이 강력한 프레임을 설정하고 있다.  



다음 차례는 내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다

 

며칠전 글을 좀 다듬고 보탠 것을 감사하게도 <미디어오늘>에서 실어주셨다.(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161) 지금 분위기에서 부담스러울 텐데 말이다. 그리고 검찰이 어제는 정의기억연대를 압수수색했고, 오늘은 마포쉼터를 압수수색 중이다. 이제 칼자루는 검찰로 넘어갔고, 더욱 더 강력하고 지독한 검찰발 아니면 말고가 쏟아질 것이다.

 

마녀가 된 사람들의 손과 발은 입은 더욱 묶이고 막힐 것이다. 신이 난 조선일보는 윤미향 남편만이 아니라 이제 윤미향 당선자 본인을 종북간첩으로 몰기 시작했다. 총선 참패로 인한 우파의 내분과 위기는 일거에 다 덮여가기 시작했다. 가장 회계불투명한 자들과 가장 부정의하고 부도덕한자들이 투명, 정의, 도덕을 말하며 칼춤을 추고 있다.

 

그리고 괜히 옆에 있다가 불똥이 튈까봐 민주당뿐 아니라 진보진영 여기저기서도 손절이 시작됐다. 원래부터 문제 많은 사람이었고 나도 이런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과 기사들이 이어지고 있다. 너무 헌신한 것도 문제였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런 상황에 직면한 사람의 마음을 어느 정도 직간접으로 안다. ‘가슴이 저며오면서 숨이 막히고, 날카로운 칼로 심장을 계속 찔리는 듯하는 속에서 생살이 찢겨나가는 기분말이다. 인터넷, 신문, 방송, 댓글 그 어느 것도 볼 수 없고, 모두가 나를 욕하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믿지 않는다고 느끼며,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기분... 마녀가 된 친구와 가족이 만나면 서로 껴안고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은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고,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데 뭔가를 할 수도 없다. 모든 것이 비난과 공격의 꼬투리로 잡히게 되기 때문이다.

 

내가 이런 사람들의 곁에서 말하려는 이유는 사실 극히 이기적인 것이다. 나에게 비슷한 상황이 닥친다면 믿었던 사람들이 얼굴빛을 바꾸면서 나와 거리를 두고 선을 그으면서, 나의 변명이나 해명은 믿어주지 않고 의심하고, 온세상이 나를 물어뜯고 십자가에 매달려고 하는 상황을 상상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른 무엇도 아닌 그런 두려움 때문인 것이다.

 

 

윤미향과 정의연은 껌도 연탄재도 아니다

 

가능한 생각과 입장이 다르다고 페친을 정리하거나 직접 누군가의 실명을 거명하면서 비판하진 않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김경율 회계사에 대해서 한마디하고 싶다. 윤미향과 정의연이 정부와 여가부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성역으로 군림하고 모든 비판자는 친일파라고 입막음하는 갑질을 하면서 회계부정이 생겨난 것이라고?

 

일본군의 전시 성범죄 사실 자체를 입 밖으로 꺼내는데만 무려 40년이나 걸린 그 억압의 역사를, 일본과 한국의 우파들에게 종북 반미로 낙인찍혀서 온갖 공격과 수모를 당해 온 매카시즘의 역사를, 일본 정부만이 아니라 한국 정부에게도 박해받고 외면받아온 수치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알고서 그런 말을 하는가?

 

갑질이라고? 지금 수구언론 기자들이, 나이 90이 넘어서 홀로 요양원 등에서 아픈 몸을 견디며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정대협 출신 노활동가와 위안부피해자 분들을 찾아가 계속 괴롭히고 상처를 들쑤시고 자기들이 원하는 말을 억지로 끌어내 짜깁기하고 취사선택해 마녀사냥에 이용하고 있는 게 갑질이다.

 

고통스럽고 힘든 삶 속에서도 우리 사회에 큰 기여를 해 온 분들이 가장 최악의 방식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기억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는 자각도 없어 보인다.

 

아래 홍윤신 선생님의 글(https://www.facebook.com/yunshin.hong.7/posts/3526187154067829)을 보면서 지난 연말에 삼성해고자 김용희 고공농성 대책위에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연 활동가들이 돈을 모아 꽤 많은 지지금을 보내준 것이 기억났다. 그 외에도 힘겹게 투쟁하는 사람들에게 연대하고 지지하던 그 분들의 모습이 기억난다.

 

그 분들은 자신들의 투쟁이 억압받고 저항하는 모든 사람들의 투쟁과 연결돼 있다고 봤고, 자갈밭에서 꽃과 열매를 만들어내 왔다. 반제국주의, 반군국주의, 탈식민주의, 반전평화, 페미니즘의 측면에서도 의미있는 역사적 성과를 만들어 왔다.

 

그것은 그것에 별로 관심도 없고 기여한 바도 없는 민주, 진보 오빠들이 이제와서 함부로 껌처럼 씹어대며 연탄재처럼 발로 툭툭치면서 가볍게 한 두마디로 내가 뭐라고 했냐’, ‘이런 거 아니냐며 가르치려고 들 문제가 아니다.

 

말 나온 김에 <프레시안> 박모 기자님에게도 말하고 싶다. “윤미향은 도대체 왜 국회의원이 됐을까라구요? 윤미향이 왜 진보정당으로 오지 못하고 민주당 쪽으로 가게 됐을까 못내 아쉬운 1인이지만, 나에게 윤미향 있는 국회와 윤미향 없는 국회 중에 선택하라면 답은 명백하다. 우파의 공격에 침묵하거나 툭하면 손절하는 민주당의 그 어떤 의원들 수백 명보다도 윤미향 같은 투사가 더 많이 국회로 가야 한다. 그런 질문은 용산참사 살인범 김석기, 유서대필 조작 사건의 곽상도(지금도 마녀사냥 앞잡이)에게나 던져주시라.

 

내가 그녀를 알게 된 2000년대 부터 그 많은 강의 강연 강사료를 꼬박꼬박 챙겨 기부하곤 했다. 자기 단체에... 이유는 <상근간사>임이 미안해서라고 했다.

작년 9월 끝까지 배봉기 할머니를 돌 본 오키나와 지부의 일꾼이었던 김수섭(74), 김현옥(73)씨 부부 중 한분인 김수섭 선생님이 돌아가셨다. 당장 장례비가 없었다. 두분 다 생활보호 대상자이고 납치문제 이후 일본 사회 내에서 엄혹해진 조선국적자에 관한 편견과 생활의 어려움이 고스란히 이 두분들 몫이었다.

두분들과 친분이 없더라도 오키나와 위안부 문제에 관심이 있던 연구자들 모두 전화를 돌려 돈을 모았다. 윤미향도 내가 전화를 돌린 한명이었으나, 역시 그녀의 돈 관념은 달랐고 그것이 나를 울게했다. 정대협 이름으로 기부를 받기로 했는데, 또 한번 전화가 왔다. 자기 이름으로 따로 몇만엔을 김현옥 선생님께 직접 전달해 달라는 것이다. 장례식 비용이 너무 빡빡해서 다 쓰고 나면, 장례를 다 치루고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 이후 김현옥 선생님 식비가 없을까봐 였다. 그녀는 돈이 다 빠져나간 이후 외롭게 남아 있을 사람을 상상할 수 있는... 그토록 많은 위안부들의 장례식 장을 지킨 사람이다.

한명의 위안부가 외롭게 사는 공간 자체에 대한 상상력 조차 없는 당신이, 죽어나간 단 한명의 위안부를 위해 만원한장 낸 적이 없는 당신이, 윤미향을 향해 영수증 요구를 뻔뻔하게 하는 그 소소한 입질을 더이상 참을 수가 없다.”

 

전국민고용보험을 넘어서

 

총선 이후에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서 전국민고용보험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고 다소 놀랐다. 이 정책과 아이디어는 바로 한 달 전 총선 시기에 민중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핵심으로 제시한 것이기 때문이다. 민중당은 우파에 의해 종북의 낙인이 찍혀서 배척당해왔고, 민주당과 자유주의자들은 그것에 타협해 왔다.

 

이번 총선 때 민주당이 주도한 선거연합 위성정당 제안에서도 민중당은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배척됐었다. 선거연합 위성정당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그런 종북 배제를 보면서 민주당에 대한 분노가 치밀면서도, 사실 진보좌파 진영에서도 그런 배제가 이미 진행돼 왔고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 떠올라 씁쓸했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자면, ‘종북좌파가 제안했던 급진적 정책을 베끼는 집권세력의 과감함을 보면서, 역시 지금이 심각한 위기이고 이들의 확장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일찌감치 태클을 걸고 나선 것은 기재부다. 재난지원금 문제에서도 그랬듯이 말이다.

 

이것은 총선 승리로 이제 자유주의 세력이 청와대와 행정부, 지자체만이 아니라 입법부까지 장악해서 걸림돌이 별로 없다는 평가가 놓쳐온 현실의 뒷면을 보여 준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권력은 선출돼지 않는 관료기구들에게도 있고, 그들이 선출된 권력을 능가하는 힘을 보여줄 때가 많다는 사실 말이다.

 

이미 윤석열 검찰이 그것을 보여줬지만, 사실 더 핵심은 기재부 모피아들일지 모른다. 이들은 재난지원금의 보편적이고 신속한 지급도 거세게 가로막다가, 기부금으로 재원을 채우고 일회적으로만 지급한다는 족쇄를 달아서 마지못해 허락해 줬다. 민주당뿐 아니라 우파야당까지 반대하지 못하고 다수의 여론이 압박했는데도 말이다.

 

이들의 논리는 재정건전성을 지켜야 하며, 국가의 부채가 늘어나면 국민들의 조세부담이 커지고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무너질 위기에 대비해 충분한 실탄을 확보해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에게는 지금 코로나 속에 고통받는 보통 사람들의 고통은 진짜 위기가 아닌 것이다.

 

이것을 따라가다 보면 여전히 강력한 시장논리와 신자유주의 정책을 만나게 된다. 시장과 기업에 정부가 개입하기 보다는 규제를 완화하고 감세와 노동유연성을 통해서 투자를 유도해야 경제가 성장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가 위에서 아래로 흘러넘쳐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논리다.

 

이런 논리 뒤에는 수출대기업과 재벌, 특권층의 이익과 부담을 곧 자신들의 이익과 부담으로 여기는 이해관계의 공통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들은 그토록 재난지원금에 반대했고, 마지못해 물러서면서도 일회성이라고 못 박았다. 이것이 선례가 돼서 재난 시기만이 아니라 일상적 복지 지원을 요구할까봐 걱정인 것이다.

 

이런 복지 확대는 필연적으로 재원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조세 부담의 증가는 기본적으로 자산과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 불리하다. 나아가 재벌과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두자는 목소리도 커질 수 있다. 그래서 기부하는 사람에게 세제혜택까지 주는 자발적 기부금이라는 묘수를 냈다.

 

그러나 코로나발 세계적 경제 위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고 소득이 줄어드는 사람은 더 많아질 것이니, 생계지원금은 일회성을 넘어 지속돼야 하고, 액수를 크게 늘려서 선별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재벌과 부자들에게는 지급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토해내도록 조세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나아가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을 위해 전국민고용보험도 하루빨리 도입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꺼내든 코로나 뉴딜도 정부 재정을 재벌들에게 퍼주며 경기부양용 삽질 기회를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가 친노동 친환경적 방향의 공공 투자를 통제하며 질 좋은 복지, 의료, 생태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이 돼야 한다.

 

이런 방향으로의 전진이 가능하다면, 국가 재정으로 대규모 공공투자를 하고 손실도 보상해 주는데 소유는 여전히 오너일가에게 있고, 수익도 사적으로 독점돼야 하는지 의문이 자라날 수밖에 없다. 투자만이 아니라 생산의 사회적 통제와 소유의 사회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다. 마르크스가 말한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소유의 사적 성격의 모순이 지금처럼 극단적인 때도 없었다.

 

공적 마스크라는 아이디어가 공공배달앱으로도 나아갔듯이, 많은 것들을 더 이상 시장의 변덕과 돈벌이에 맡기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예컨대 공론장을 왜 조중동 족벌사주들에게 맡겨둬야 하냐는 의문도 제시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재벌과 특권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재부 고위관료 등과의 대결을 필요로 하고, 여기서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그 정치세력의 성격이 판가름될 것이다.

 

노동자연대는 이제라도 사과해야 한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858

 

이 글을 보면 지난 8년 동안, 지난 4년동안 그 힘든 시간을 버텨온 생존자들과 그들 곁에서 함께 기억하고 행동해 온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귀를 기울이고 손을 잡아준 수많은 분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 모든 시간 동안의 상처, 고통이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다. 그리고 모든 생존자들이 그렇듯이, 가장 바라는 것은 또다시 누구도 이런 고통과 상처를 받지 않는 사회를 우리가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이번 민주노총 결정이 노연에서 머물지 않고 운동사회 내부의 잘못된 구조와 문화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노연이 가장 극단적이고 흉측하게 드러냈을 뿐, 운동사회 성폭력 사건은 해결되는 과정에서 많은 경우 순탄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연은 스스로 고치고 돌아보기는커녕 우리만 그랬냐, 딴 데도 알고 있다, 두고 보자는 식의 은근한 협박을 하며, 운동단체들이 선뜻 이번 결정을 지지하지 못하길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음험한 고리를 단호히 끊어내야 합니다. 미투운동에 앞장서 연대하는 운동사회가 내부 문제 해결에는 어려움을 겪던 모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운동사회 성폭력의 공동체적 해결을 위한 기준과 틀을 만들어나가려는 시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반성폭력이야말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상식이라는 민주노총의 선언이 큰 울림과 도미노가 되어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생존자들에게 제 목소리를 찾아주고 강한 연대의 메시지로 전달될 것입니다.”

#노동자연대STOP #노동자연대는사과하라 #Metoo #Withyou

 

김정은 사망설의 우익적, 국제적 배경

 

총선 참패 며칠 후부터 냉전우파와 조선일보 등이 계속 매달리고 있는 게 김정은 신변이상, 건강이상, 중태설이다. 처음에는 김여정에게 권력이 넘어갔다는 둥 호들갑이었만, 지금은 별 근거가 없다는 게 드러나서인지 조금 목소리가 작아지긴 했다. 그래도 억지 주장과 황당 음모론은 여전하다. 이런 걸 볼 때 마다 저 사람들은 북한과 김정은 정권 없었으면 도대체 무엇을 울궈먹고 살았을까 싶다. 김정은의 관상, 체형, 생활습관, 자세까지 심층 분석하는 것을 보면 거의 스토커 수준이다.

 

기본적으로 북한과 김정은에 대한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면 일단 일희일비하지 않고 무시하는 게 좋다고 본다. 그 출처가 미국 정부와 언론, 조선일보 등일 경우에는 특히 그렇다. 북한 관련 정보에서 이들의 아니면 말고식 왜곡과 과장은 여러 차례 대형오보를 통해 입증됐다. 이런 대형오보들이 필요하고 가능한 정치적, 구조적 원인들도 많이 분석돼 왔다.(취재와 검증이 어려운데, 정치적 이득을 얻으며 클릭수는 높일 수 있고, 나중에 보상하고 책임질 일도 없다 등등)

 

지금도 주된 출처가 태구민이고, 그것도 내가 당선돼서 김정은이 충격받은 것일 수 있다수준이니. 물론 아무리 패러디나 미러링이라도 태구민을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조롱하는 것은 잘못이다. 누구라도, 설사 지배계급이나 우파라도 그의 소수자성을 가지고 인신공격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조선일보가 갑자기 소수자 인권과 차별금지를 역설하는 장면은 정말 꼴사나웠다. 태구민을 이용해서 북한을 악마화하면서 반북한 적대감을 부추겨 온 것이 바로 자신들이었고, 이것이야말로 많은 탈북자들을 괴롭히는 짓이었다.

 

더구나 태구민은 억압받는 소수자가 아니다. 태구민은 북한에 있을 때도 특권 지배계급이었고, 남한에 와서도 제2의 황장엽으로서 우파적 지배계급에 합류해 종북몰이에 앞장서온 사람일 뿐이다. 무슨 스탈린에게 쫓겨나 서방에서 노동자 투쟁에 함께한 트로츠키주의자같은 사람이 아니다. 그는 이번에도 방탄조끼를 입고 선거유세를 했고 미통당은 민주당이 이기면 태구민을 암살하려는 김정은 정권에게 남한도 넘어간다는 종북몰이에 이용했다. 김용희 동지의 고공농성을 응원하러 강남역이 갈때마다 곳곳에서 이런 황당한 반북반공 선전을 하는 극우익 정당들이 대형스피커로 떠들고 있었다. 이런 세력은 북한 관료집단의 지배와 통치를 오히려 강화해주는 구실만 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 상황에서 특히 걱정되는 것은 단지 국내 우파와 조선일보 등이 아니라 트럼프와 미국 주류언론이 같이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최근에 이란에 대한 군사공격 위협 트윗을 했을 뿐 아니라, 한반도에서도 더 많은 무기배치와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썰들을 계속 부추기고 있다. 코로나 국면에 방역과 의료에 더 많이 써도 모자를 돈을 전쟁연습과 무기증강에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개인보호장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채 다시 일하러 나가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자고 노동자들을 등 떠밀고 있다. 배송 주문이 늘어나면서 2주만에 250억 달러나 더 벌었다는 아마존, 코로나 3개월 동안 수익이 대폭 증가했다는 민간건강보험회사 등만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에 기댈게 없으니 미국의 주요언론에도 집에서 바느질로 마스크 만드는 법에 관한 기사가 실린다고 한다.

 

신자유주의의 위기와 붕괴 속에 반이민, 반중국 인종주의 선동만이 트럼프가 매달리는 파시스트적 해법이다. 총까지 들고나와서 트럼프에 호응하는 우익 시위대를 보면 디스토피아적 종말론 영화를 보는 것 같다. 이런 트럼프가 경제우선의 비개입주의노선에서 군사우선의 개입주의로 나가면서 위기를 벗어나려 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커진다. 트럼프의 눈치를 보며 무기를 사주고 군사훈련에 응하는 문정부는 정신 차려야 한다. 지금 할 일은 국방비를 대폭 삭감해서 의료와 복지 비용으로 돌리고 대북교류와 협력,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고 최희석 님을 추모하며


513일은 삼성해고자 김용희 고공농성 339일째 되는 날이었고, 정의당 동지들이 수요집회를 준비하고 주관해서 연대의 힘을 보여주셨다. 이재용의 가짜사과이후에도 아무 변화도 없이 여전히 저 쇠바구니에서 벌써 1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현실, 집회를 바라보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며 몸의 감각을 유지하려는 김용희 동지를 보면서, 과연 저런 곳에 저렇게 오래 있다가 나중에 땅에 내려와서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하지만 집회를 다 마저 보지 못하고 삼성고공공대위 집행위원장 동지와 상계백병원에 경비노동자 고 최희석 님을 조문하러 갔다 왔다. 가보니 빈소는 쓸쓸해보였고, 고인의 뒤에 남은 두 따님은 연신 눈물을 흘리며 조문객을 맞고 계셨다. 여러 착잡한 마음으로 문상을 마치고 밥을 먹고 있는데 고인의 형님이 와서 해주신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힘이 나고 희망을 느꼈다.

 

내 동생만이 아니다. 경비들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계속 죽어나가는 데 세상은 그동안 관심이 없었다. 오늘 서울시장과 국회의원들까지 많이 왔는데 내가 분명히 이야기 했다. 더 이상 내 동생같은 희생이 없도록 최희석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경비에게 온갖 일을 다 시키고 돈도 제대로 안주고 갑질을 해도 되게 만드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단지 진상 주민 한사람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는 통찰과 앞으로 누구도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서 고인의 희생을 의미있게 만들려는 강한 의지에 전적으로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무엇보다 너무나 맞는 지적이다. 세상의 편견과 달리 경비는 나이든 사람이 푼돈받으며 쉬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아니다. 경비, 조경, 수리, 분리수거와 온갖 감정노동과 서비스 노동을 쉴새없이 해야하는 고강도 다기능 노동이다. 아파트에 살아본 경험에 비추어 보면 최희석법은 꼭 만들어져야 하고, 거기에 경비, 청소 노동자들을 위한 냉난방 지원과 휴게시설 보장도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나마 일부 언론들이 관심을 보이고 시장과 의원, 총리까지 다녀갔지만 보수언론들은 이 죽음에 관심도 없어 보인다. 아마 지난 1주일 동안 보수언론들은 윤미향과 정의기억연대 죽이기에 올인하느라 여력이 없었을 것이다.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이런 문제를 크게 다루고, 이재용의 가짜사과가 왜 문제인지를 낱낱이 계속 파헤쳐도 지면이 모자를텐데...

 


(기사 등록 20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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