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셋째 주 세상읽기 - 이스라엘의 학살도, 세월호의 비극도 잊을 수도 용서할 수도 없다

전지윤

 오늘날 중동의 평화와 아랍 민중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제국주의와 그 하수인들이라는 것이 다시 한 번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 무차별적인 폭격으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7월 7일 이후 사망자만 2백여 명에 달한다.

최첨단 무기와 ‘아이언돔’이라는 방어 체계로 무장한 이스라엘과 재래식 로켓포와 돌멩이로 무장한 팔레스타인 민중의 대결은 애초부터 결과가 뻔한 일방적인 학살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두 달된 아기, 장애인, 노인, 일가족 등이 처참하게 몰살당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청년을 산 채로 불태워 죽이는 일도 일어났다.

처음에 이스라엘 경찰과 언론은 그 청년이 동성애자라서 가족에게 살해당한 것이라는 끔찍한 거짓말을 했다. 이제 와서 범인들을 비난하고 있지만 이런 극악한 행위를 부추긴 것이 바로 이스라엘 정부와 언론이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이스라엘 청소년 3명을 납치·살해했다는 것을 핑계로 이런 ‘보복’을 자행하고 있다. 그러나 하마스나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들이 이 일을 했다는 증거는 없다. 게다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에 막무가내로 정착촌을 확대해 온 것이 비극의 원인이다. 이스라엘은 국제법도 무시하고, 팔레스타인 거주자들을 폭력적으로 쫓아내면서 정착촌을 확대해 왔다. 이 과정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은 1주일에 2명꼴로 죽음을 당해 왔다.

지금 이스라엘이 미쳐 날뛰는 진정한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 그동안 갈등해 온 파타와 하마스가 올해 말 통합 선거를 통해 연합정부를 구성하겠다고 합의한 것에 대한 반격인 것이다. 이 합의는 팔레스타인 저항세력 중 강경파·온건파의 타협을 보여 주지만, 아랍 혁명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져 온 후폭풍이기도 했다. 단결해서 이스라엘에 맞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이다. 이처럼 분열지배전략이 흔들릴 듯하자 이스라엘은 피의 학살로 뒤집기에 나섰다.

이것은 중동 지역에서 미제국의 위신이 흔들리고 이란 등 이스라엘에 적대적인 세력이 성장해 나가는 상황에 대한 자구책이기도 할 것이다. 이 상황에서 미국의 경비견인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항상해 왔던 방식, 즉 미친 듯이 아랍 민중을 물어뜯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 한다. 1948년 제국주의의 지원 아래, 원래 그 지역에 살던 아랍인들을 몰아내며 시온주의 국가가 탄생할 때부터 이 비극은 잉태됐다. 석유와 패권을 위해서 중동에 ‘불침항모’(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을 박아둔 제국주의가 이 사태의 원흉인 것이다. 

인티파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야만적 학살에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유대인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것은 이 엄청난 범죄의 진정한 주범에게서 우리의 눈을 돌릴 수 있다. 지금 이 학살을 저지르는 것은 제국주의와 그들의 후원을 받는 시온주의(제국주의의 후원 아래 독자적 유대인 국가를 건설하자는 사상) 지배자들이지 특정 인종·종교 집단이 아니다. 

중동의 석유를 지배하고 아랍 민중을 학살해 온 제국주의자들의, 다국적 자본가들의 다수는 유대인이 아니다. 심지어 유대인이 아닌 시온주의자도 많다. 반면에 마르크스, 트로츠키같은 위대한 혁명가중에도 유대인이 많았다.

이스라엘은 현재 무인폭격기로 학살을 자행하고 있지만, 지상군 투입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그러면 하마스가 경고·우려하듯이 그야말로 “지옥문이 열릴 것”이다. 미국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계속 로켓 공격을 하며 고의로 민간인을 겨냥하는 것을 규탄한다”며 “이스라엘의 방어권을 지지”하고 있다. ‘죽인’ 것보다 ‘겨냥’한 것이 더 큰 잘못이란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이스라엘의 만행에 대한 전 세계 민중의 분노와 항의가 높아지고 있다. 팔레스타인 민중은 3차 인티파다(봉기)를 경고하면서 이스라엘에 맞서고 있다. 이 속에서 이스라엘은 지상군을 투입했다가 수렁에 빠질지 모른다고 망설이는 듯하다. 

공중 폭격과 달리 가자 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해 하마스의 로켓 발사 진지를 찾아내서 제거하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다. 학살자들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억압과 학살이 2011년 아랍 혁명의 불씨이기도 했다는 점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도 위선적으로 ‘휴전’을 말하고 있다. 중국 봉쇄를 위한 ‘아시아 회귀’에 힘을 기울여 온 미국은 하마스-파타의 연합정부 구성 합의도 지지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이 사전에 이스라엘의 학살 계획을 미리 알고 가자지구에 대한 금융 봉쇄를 시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더구나 미국은 경비견(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발 아래에 피가 뚝뚝 떨어지는 사냥감을 가져 온다면, 언제든지 머리를 쓰다듬어 줄 준비가 돼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나찌 학살의 참혹한 희생자였다. 그 유대인들의 일부를 아랍 민중의 학살자가 되도록 만든 것은 자본주의와 제국주의가 저지른 가장 끔찍한 범죄중 하나다. 하지만 20세기 초에 많은 유대인들은 노동계급의 단결과 혁명 속에서 자신들의 해방을 기대했다. 그래서 중동에서는 아랍인과 유대인이 손을 잡고 제국주의에 맞서 싸웠다. 대안은 유대인의 제거가 아니라 중동에서 제국주의와 시온주의 국가의 제거이고 아랍인과 유대인이 공존하는 하나의 국가 건설이다.

 

핵항공모함

 

한편, 지금 상황은 북한이 미사일 실험만 해도 난리를 치고 제재를 결의하던 미국과 유엔의 위선도 드러내고 있다. 지금 이스라엘은 실험이 아니라 실제로 무기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있지만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이 나라의 지배자들은 지금, 이스라엘의 학살을 지켜보면서 아마도 ‘저 아이언 돔을 사고싶다’는 생각만 하고 있을 듯하다.

북한은 최근에도 연달아 미사일 발사를 했다. 이것은 물론 이 지역의 평화를 해치는 지지하기 힘든 행위다. 그러나 자유주의 언론들처럼 북한만 탓하는 것은 웃기는 태도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핵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의 부산 입항에 대한 반응이었다.

조지워싱턴호는 7월 16∼21일 한반도 남·서해에서 한국 해군과 연합훈련하고, 이어서 한국, 미국, 일본이 제주 남방에서 실시하는 합동 수색·구조훈련에 참가할 것이다. 이들 세 나라의 군사력을 다 합치면 북한의 수백 배가 넘는다. 이런 나라들이 핵무기까지 동원해서 훈련을 하는 데 북한이 “엄중한 사태”라고 반응한 것이 이상한 일일까?

‘수색•구조 훈련’이라고? 이 자들은 세월호 사건을 보고 뭔가를 깨달아서 생명을 구하는 훈련을 하려는 게 아니다. ‘연례적인 훈련’이라고?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의결하고 처음 하는 한미일 합동 군사 훈련이 별 의미가 없다고 어떤 머저리가 생각하겠는가?

미국은 “대담하고 획기적인 결정”이라고 일본의 집단자위권 의결을 환영했고, 미국과 일본은 이제 곧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할 것이다. 그러면 한반도 유사시 일본군이 개입할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한미일 동맹에 스스로를 결박하고 있는 한국 지배자들의 ‘동의’여부도 브레이크가 되기 어렵다. 역사적으로 일본은 항상 ‘동의와 요청’에 따라 한반도를 침탈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박근혜는 미일의 눈치를 보면서 역사 왜곡, 집단자위권 등의 문제를 언급하지도 않았다.

물론 한국 정부는 위안화 국제화에는 동참하기로 했다. 미국은 이에 노골적인 불쾌감을 표현했다. 또 시진핑은 한국이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CICA(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 등에도 들어와서 중국 주도의 경제·안보 질서에 힘을 싣기를 요구했다. 반면에 미국은 이것을 두고 볼 리가 없다.

상황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한국은 오른손은 미국과, 왼손은 중국과 잡고 있는 데 왼손에서 오는 돈이 갈수록 많아져 왔다. 게다가 왼손을 쥐고 있는 힘도 세지고 있다. 중국은 ‘돈’뿐 아니라 ‘주먹’에서도 미국을 추격하려 애쓰고 있다. 중국은 전세계적 수준에서는 여전히 역부족이겠지만, 동아시아에서라도 미국의 군사력을 따라잡으려 한다. 미국의 전략가 로버트 캐플런은 “중국은 동아시아 해역에서 잠수함은 2020년께, 함정은 2020년대 말에 미국을 앞설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속에서 일본은 납치문제를 고리로 북한과 거래하려 한다. 북한은 러,일과 손 잡으며 중국도 견제하려 한다. 미국은 영변 외의 고농축우라늄 시설 해체를 새로운 조건으로 내세우며 대북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남한은 중국과 경제적 관계를 강화하면서도, 초기비용만 12조 원으로 국방비의 35%가 들어가야 한다는 미국 주도의 중국 포위용 MD로 끌려가고 있다.

서재정 교수는 MD의 일부인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한다.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근본적으로 한반도 전략균형이 파괴될 가능성이 높다. … 이 경우 미국은 북의 핵 보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제공격을 자제할 필요가 현저하게 떨어진다. … 만약 북이 규모 1의 도발을 할 경우, 한미연합사는 규모 3으로 대응하고, 북은 다시 이에 5로 대응하고, 한미연합사는 더 큰 보복을 하는 사태가 거의 자동적으로 벌어질 수 [있다.]” 

또한 “중국의 화력이 가장 먼저 노리는 화점도 사드 배치 기지일 가능성”을 지적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지배자들은 가랑이가 찟어질 지경이다. 요즘 한국의 지정학적 전략에 대한 주요 이데올로그들의 조언과 주장은 어질러울 정도다.

“중국이 섭섭해 할 일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 … 미국이 섭섭해 할 정도로 중국에 가까워지는 것도 어리석은 일”(정세현)

“한·미 동맹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한·중 동반자 관계도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이 이 나라의 숙명이다. 그렇다고 원칙 없는 줄타기가 능사는 아니다.”(조선일보)

도대체 어쩌라는 것인가? “중국과는 멀어져서도 안 되고 가까워져서도 안 되는 바로 그 미묘하고 경묘한 교집합점의 어떤 지점”을 도대체 누가 찾을 수 있겠는가? 이 ‘미묘하고 경묘한 지점’을 찾아내는 사람은 노벨상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현재 ‘전략 분열증’을 앓고있는 남한 지배자들은 루카치의 이 유명한 문장을 떠올리지 않을까 싶다. “별이 빛나는 창공을 보고, 갈 수가 있고 또 가야만 하는 길의 지도를 읽을 수 있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그리고 별빛이 그 길을 훤히 밝혀 주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박근혜와 안철수

 

이 나라 지배자들의 머리를 무겁게 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경제 상황이다. 한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삼성전자가 수익이 크게 줄었고, 20대 기업의 2분기 영업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 감소했다. 이 때문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 세수도 9조 원이나 부족하다고 한다. 특히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회사를 말하는 ‘한계기업’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런 기업의 3분의 1은 부동산·건설업에 속해 있다.

이 상황에서 경제부총리이자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인 최경환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 완화 등 부동산 경기부양을 꺼내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초국적 자본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가 작년에 낸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제안한 바이기도 하다. 따라서 일부에서 최경환이 내수 진작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을 할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다소 무망해 보인다.(한국 경제가 긴축으로 가고 있다는 일부의 예측도 옳지 않았다.)

이처럼 한국 자본주의를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남지 않았다는 위기 의식 때문인지, 집권 우파를 위기에서 구해주려는 새민련의 행태도 두드러지고 있다. 먼저 새민련은 “국정과 안보 공백을 고려해” 국정원장 후보 이병기를 수용했다. 종북몰이와 간첩조작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말이다. 지난주에 청와대에 간 박영선은 이처럼 박근혜와 ‘썸타는’ 자세를 보였고, 조선일보는 “국가지도자의 면모를 보였다”며 박영선을 찬양했다.

게다가 ‘공천폐지’를 새정치의 핵심이라고 하더니 막장공천의 끝을 보여주며 새누리에게 반사이익을 안기는 꼴이라니. 오죽하면 새누리당의 이준석이 “안철수가 박근혜와 뭐가 다르냐”며 목청을 높이겠는가.

이제 새누리의 패배가 예상되던 7월 재보선도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는 분위기다. 덕분에 박그네는 다시 정신을 추스르며 반격할 기회를 찾으려는 듯하다. 박근혜는 여야정 회동은 연례화하겠다며 불통의 이미지를 희석시키고 있고, 한국노총 지도자 등을 겨냥한 노사정 대타협도 들먹이기 시작했다.

반면에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에 대한 보안법 위반 압수수색이 있었고, 삼성전자서비스의 바지사장들은 노동자들이 처절한 농성 끝에 받아낸 약속을 휴지조각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케이블 사장들은 직장폐쇄로 노동자들을 짓밟고 있다.

7월 재보선을 앞두고 동작을에서 벌어지는 진보의 분열상이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때문이다. 반새누리 비새민련 진보 대안이 절실한 데 그것이 멀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진보 분열의 속을 들여다보면, 먼저 ‘종북몰이’의 여파 속에 진보당에 대한 ‘왕따’가 지속되고 있다. 또 정의당은 진보 단결보다는 새민련과의 야권연대에 목을 매달고 있다.

그러다보니 노동정치연대 등이 추진하던 진보당 제외 진보연합이 결국 삐걱거리고 있다. 이 속에서 노동당 김종철같은 진보의 재목은 성장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진보가 분열하여 힘을 쓰지 못하니 울산에서는, 일찌감치 진보 독자 대안에서 벗어나 부르주아 야당으로 갔던 송철호같은 인사가 그 공백을 낚아채며 야권 단일 후보가 되는 일이 벌어졌다.

또 자유주의자들이 투쟁보다는 타협으로 ‘헌법 내 노조’가 되라고 전교조에게 조언하는 일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 진보교육감들이 실정법을 이유로 전교조의 전임자 복귀를 권하는 아쉬운 일도 벌어지고 있다.

 

김득중과 희망

반면 평택에서 김득중 진보 단일 노동자 후보는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 정리해고 폐지, 비정규직과 사내하청 사용 통제, 미군기지 반대 등 공약도 멋지고, 분열된 진보정당을 하나도 묶어세운 모습도 멋지다. 노동자, 민중의 대변자답게 민주노총 위원장, 강정마을 이장, 용산참사 유가족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노동자’ 후보라는 이름으로, 각계각층의 시민사회단체, 노동 조직, 야 4당(정의당·통합진보당·녹색당·노동당), 이 모두를 지역에서 다시 한 번 묶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다. … 야권연대는 아예 고려하고 있지 않다.” 김득중 후보의 이런 자세가 조국 교수같은 새민련 왼쪽의 인사도 진보 쪽으로 견인했다고 봐야한다.

‘어용’이라던 쌍용차 기업노조도 “쌍용차 아픔의 산 증인”이라며 김득중 후보를 지지하고 지지 모금 운동까지 하고 있다. 이것은 진보가 단결할 때 새민련 왼쪽의 공백을 안철수같은 사기꾼에게 뺐기는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따라서 진보정당들은 단지 이름만 올리는 게 아니라 김득중 후보에 대한 총력 지원으로 정말 새로운 희망과 단결의 가능성을 만들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김득중 후보의 도전이 2009년 쌍용차 트라우마를 벗어던지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 강력한 투쟁과 점거 파업은 결코 괜한 것이 아니었고, 지지와 연대의 부족이 진정한 문제였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말이다.

물론 김득중 후보뿐 아니라 세월호 구속자인 수원의 정진우 후보, 김선동을 대신할 순천의 이성수 후보 등도 지지받아 마땅하다. 이번 재보선에서도 우리는 부르주아 정당들에 맞선 진보의 독립성과 단결을 기준으로 투표해야 할 것이다. 진보가 분열한 경우에는 새민련과 단일화한 후보보다는 독립적 진보 후보에게 투표해야 할 것이다. 또 어쩔 수 없이 기반, 주장, 실천 등을 보고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득중 후보 이상으로 진보의 단결을 끌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은 지금 세월호 유가족이 호소하는 투쟁과 특별법 제정이다. 새누리의 주도 속에 세월호 국정조사는 한 유가족의 말처럼 “국민과 유가족을 속이는 장”이 돼 버렸다. 게다가 새누리는 알맹이 빠진 무늬만 특별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고, 새민련은 여기에 합의해 준 상황이었다.

그러나 세월호 유가족의 국회 단식 농성과 단원고 친구들의 국회를 향한 도보 행진 속에서, 지배자들은 엄청난 압박을 받기 시작하고 있다. 유가족이 호소하는 희생자들이 참여하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특별법을 통해서만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

지금 유가족과 단원고 친구들이 요구하는 특별법은 단지 진실을 밝히는 것에 머무르고 있지 않다. 무엇보다 이 특별법은 우리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기도 하다. “정부의 정책 기조[와] … 위험 요소들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제보하거나 작업을 멈출 수 없었던 현실을 바꾸고 … 대중교통이나 다중 이용 시설, 원자력 발전소 등의 안전 문제에 시민들이 직접 개입하고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며] … 정책의 방향을 비롯한 구조적인 문제까지를 샅샅이 살펴서 해결”하자는 법인 것이다.

이 법이 제정되면 민영화와 규제완호, 핵발전 등 안전과 생명보다 이윤만 앞세우는 정부와 정책들은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다. 그래서 이윤을 우선하는 정부와 국회가 한사코 이 법을 반대하는 것이다. 이 법안의 즉각 통과는 다가오는 민주노총 7•22 정치파업, 동맹파업의 핵심 요구가 돼야 마땅하다. 노동운동과 진보진영은 힘을 합쳐서 이를 위한 투쟁에 앞장서야 한다.

이것은 민영화와 구조조정, 규제완화, 노동 탄압에 맞서는 노동자들의 요구•투쟁과 결합돼야 한다. 다가오는 2심 선고를 앞두고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무죄 판결과 석방도 한 목소리로 요구해야 한다. 그럴 수 있다면 종북몰이에 맞선 노동운동의 단결도 다시 시작될 수 있다.

화물연대, 보건의료, 철도, 공공부문, 금속이 각자의 요구를 갖고 7월, 8월, 9월에 각자의 일정대로 싸울 것이 아니라 이런 공동의 요구를 바탕으로 함께 힘을 모아서 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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