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마지막 주 세상읽기 ― 더욱 위험해지는 세계와 더욱 중요해지는 좌파의 구실

전지윤

우리가 세월호로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사이에도 세계의 지배자들은 이 세상을 더욱 위험한 곳으로 몰아가고 있다. 먼저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프랑스 국민전선, 영국 독립당 등 극우·파시스트들이 크게 성장하며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결과는 무엇보다 긴축 정책이 낳은 결과라고 봐야 한다. 유럽연합이 강요한 긴축 정책이 낳은 고통 속에 반유럽연합 정서가 극우 민족주의 부상의 토양이 된 것이다. 또 프랑스 사회당같은 중도좌파 정당의 실패가 낳은 결과라는 점도 있다. 이런 중도좌파 정당들은 신자유주의에 굴복하여 사람들에게 실망과 환멸을 낳았다.

프랑스 국민전선은 바로 사회당에 대한 실망과 환멸을 잘 이용해서 급성장할 수 있었다. 국민전선의 리더 장 마린 르펜은 지난 대선 때 사회당의 집권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생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결선 투표에서 우파(대중운동연합)에 대한 지지를 거부한 바 있다.

프랑스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

물론 근본적으로 파시스트같은 쥐새끼들이 번식할 시궁창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오늘날의 자본주의다.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극단적 모순과 불평등을 만들어내고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큰 히트를 친 토마스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도 이것을 폭로하고 있다.

피케티는 이 “세습 자본주의”가 “민주주의와 기회의 평등과 복지국가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최근 태국의 군부·왕당파가 또다시 감행한 쿠데타도 자본주의 위기 속에 위협받고 있는 민주주의의 사례를 보여 준다.

피케티의 대안은 강력한 자본과세이다. 그는 전세계적으로 동시에 부유층 자산에 최고 5~10%의 세금을 매기고, 소득에 70%까지 누진적 부유세를 도입하자고 주장한다.

이런 대안은 충분히 지지할만하다. 비록 피케티 자신은 이것을 “자본주의를 더욱 평화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조절하는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말이다. 그래서 그는 ‘고양이가 스스로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한다’는 식으로 주장한다.

그가 지지하는 프랑스 사회당은 이런 태도 때문에 아무 변화도 낳지 못했고 국민전선 좋은 일만 시켜 준 셈이 됐다.(피케티는 막상 <자본론>을 읽지도 않았고, 마르크스의 주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자본’이 자기증식하는 가치라는 점, 상쇄 경향이 있다고 이윤율 저하 경향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점, 무엇보다 계급투쟁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한다.)

피케티의 이런 대안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계급투쟁이 더욱 더 강력해져야 하고 급진좌파적 대안이 더 성장해야 한다. 그 점에서 유럽의회 선거 결과의 왼쪽 그림도 봐야 한다. 노동자 총파업이 계속돼 온 그리스에서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이 제 1당으로 부상한 것이다. 긴축과 인종주의, 나찌 부상에 맞서며 계급투쟁을 더욱 발전시켜야 할 유럽 좌파들의 어깨는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다.

 

동아시아의 신냉전?

 

제국주의 국가들의 불장난 속에 동아시아의 분위기도 험악함을 더하고 있다. 최근 오바마의 아시아 순방은 ‘중국 포위망 구축’ 퍼레이드와 같았다. 필리핀 미군 재배치에 관한 협정 체결등이 있었고, 무엇보다 아베의 손을 확실히 들어줬다.

그래서 직후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공개 천명이 이어졌다. 이제 미국은 2척의 이지스함을 일본에 추가 파병할 것이고, 호주 다윈 기지에는 미 해병대 2500명이 주둔할 것이다. 괌에는 핵잠수함을 상시 배치할 것이고 해군력의 60%를 태평양에 쏟아붓게 될 것이다. 한미일 군사정보교류와 MD구축도 갈수록 속도를 높이고 있다.  

중국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중국은 베트남과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에 석유시추선을 일방적으로 설치했고, 필리핀과 분쟁 중인 해역에는 군용 비행장을 건설했다.(베트남에서는 반중국 시위가 격렬하게 벌어졌는데, 노동자들의 쌓여있던 계급적 불만이 폭발하는 계기로 발전하는 양상까지 보였다.)

특히 두드러지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에 맞서 손을 잡는 양상이다. 최근 중러 정상회담에서는 ‘양국의 포괄적, 전략적 협력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정상회담 직후에 두 나라는 동중국해에서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얼였고, 중국은 2018년부터 4000억달러 규모의 러시아 천연가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런 양상이 ‘신냉전’ 수준으로 계속 발전할지는 알 수 없고 여러 변수와 모순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한반도를 갈수록 위험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당장 중국과 일본, 베트남, 필리핀의 영토분쟁이 충돌로 나아가면 미국이 개입할 테고, 미군은 평택미군기지와 평택항을 이용하려 할 것이다.

근래 남한의 국방부 대변인이 “북한은 나라도 아니고 빨리 없어져야 한다”고 발언한 것도 이런 분위기의 연장이다. 실제로 5월 20일에 남한해군은 월선을 이유로 북한 경비정에 함포사격을 가했고 다음날 북한의 포사격이 돌아왔다.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연구실장은 “해군 함정이 이번[5월 20일]에 경고방송에 그치지 않고 경고사격까지 한 것에 대해 북한군이 [5월 21일] 반발한 것 같다”고 추정했다.(북한의 포사격은 없었고 남한의 자작극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것은 미국의 중국 포위 속에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자, 박근혜 정부가 이것을 부추기는 구실을 한다는 것도 보여 준다. 전 통일부장관 정세현은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한 방’(4차 핵실험)을 기다리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했다. 오죽하면 얼마 전에는 버려진 문짝을 북한 무인기로 착각하는 소동까지 일어났을까.

박근혜 정권이 이런 의심을 받는 것은 이 정권의 기반이 강경 보수층이며, 이 정권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북풍을 일으켜 우파 결집을 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박근혜 정권의 위기는 심각한 상황이다.

오죽하면 국가안보실장 김장수와 국가정보원장 남재준까지 날릴 정도다. <조선일보> 칼럼니스트 윤평중은 “남은 임기 동안 통치 불가능성이 현실화될 개연성조차 배제하기 어려울 지경...한마디로 박 대통령은 정치적 생사의 기로에 서있다”고 썼다. 그는 박근혜가 2008년 촛불 이후의 이명박과 같은 처지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임기말 레임덕 때나 쓸 것같던 안대희 총리 카드가 벌써 나왔다가 그마저 금방 버리는 카드가 됐다. KBS에서 보도국장 김시곤과 사장 길환영의 난타전은 위기 속에서 분열하는 우파의 민낯을 드러냈다. 이런 개각에 앞서 있었던 박근혜의 대국민 담화와 사과, 눈물짜내기도 세월호 국면이 낳은 위기가 강제한 것이었다. 이 시기에 박근혜는 몇 번씩이나 사과를 하는 수모를 겪었다.

하지만 가식적인 ‘닭의 똥같은 눈물’은 세월호 피해 가족들의 마음조차 얻지 못했다. 사실 박근혜의 눈물이 진정으로 겨냥한 것은 우파 지지층이었기 때문이다. 안약을 넣은 것인지, 눈을 안 깜박여서 눈물을 짜낸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은 흩어지는 우파 지지층을 다잡기 위한 철저한 계산 속에서 나온 것이다.(박근혜 대국민 담화에 대한 더 자세한 분석과 폭로는 나와 서범진 동지가 쓴 관련 글을 참고하시길.)

 

악어의 눈물과 뒷통수 치기

 

물론 박근혜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림과 동시에 야비한 반격을 꾀하고 있다. 주말마다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을 대규모로 연행했고, 삼전전자서비스지회 염호석 열사의 시신과 유골까지 강탈해 가서 강제로 화장해 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민주당의 협조를 끌어내서 시간끌기와 김빼기를 위한 세월호 국회와 국정조사도 시작하고 있다. 이제 좀 있으면 다가 올 월드컵 속에 ‘세월호를 잊지말자’는 구호도 파묻히길 기대할 것이다.

이 속에서 지난 주말 촛불집회의 규모는 1주일 전보다 다소 줄어들었다. 이 때문에 일부 사람들 속에서 실망감과 초조감이 나타나는 듯하다. 하지만 우리는 세월호 사건과 국면이 낳은 정치적 효과를 잊지 말아야 한다. 그야말로 ‘세월호 모멘트’라 불릴 이 사건은 단순히 일시적인 거리집회 규모로 계량할 수 없는 심대한 타격을 한국 사회에 가했다.

신자유주의뿐 아니라 자본주의 이윤 논리, 국가의 본질에 대한 의구심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며 규제완화와 민영화, 외주화 등 지배계급의 전통적 의제들이 모두 정당성을 의심받게 됐다. 작게 보더라도, 이 엄청난 사건과 국면은 우파를 분열과 위기로 몰아넣었고, 이제 이 정권이 규제완화와 민영화의 정당성을 사람들에게 설득하기는 더욱 힘들어졌다.

이 국면은 공공부문 구조조정, 민영화 추진과 진보당 해산 등 지배계급의 계획과 일정들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효과도 냈다. 이 국면 속에 분출된 분노와 행동은 박근혜가 그토록 무리수를 두면서 지키던 남재준까지 날려버리고 이제 김기춘을 위협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이 국면이 낳은 정치적 자양분은 이어질 의료민영화 반대 투쟁 등에도 기름진 토양이 될 것이다. 매우 반갑게도 이미 KBS 노동자들은 세월호 책임자중의 하나를 직접 단죄하기 위한 파업을 시작했다.

게다가 아직 이 국면이 일단락됐다고 보기에는 섣부른 상황이다. 물론 당장은 사람들의 분노와 관심이 지방선거에서 이것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로 쏠리는 듯하다. 그러나 지방선거 이후에 선거 결과와 국정조사 결과 등에 따라 사태가 어찌될지는 단정할 수 없다.

이 엄청난 비극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순탄치 않을 것은 명백해 보이고, 그럴 때 사태의 전개는 쉽게 예측할 수 없다. 아직도 세월호 희생자들의 억울한 눈은 감기지 않고 있고, 한달 내내 눈물을 흘려 온 사람들의 가슴 속의 불덩이도 사라지지 않았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더 큰 결집과 행진을 건설해야 한다는 과제는 유효하다. 민주노총이 이 운동에 조합원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며 자신들의 요구·투쟁을 결합시켜야 할 과제도 분명하다. 민주노총은 광산 참사에 즉각적 총파업으로 맞선 터키 노총에서 배워야 한다. 땅 위의 ‘세월호’인 삼성에 갇혀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요구도 이 속에서 더욱 널리 퍼져야 한다.

박근혜의 우파 결집 시도에 맞서 모든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런 공동의 과제 속에서 강력한 단결을 이뤄야 한다. 좌파는 이 속에서 국정원 촛불과 철도파업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난점들을 경계해 나가야 한다. 즉 투쟁과 요구를 새민련이 받아들일 수준으로 제한하며 투쟁의 결합·발전을 회피하고 결국 제도정치권으로 공을 넘겨버렸던 개혁주의 지도자들의 문제점말이다.

박근혜 퇴진을 위한 요구와 투쟁이 왜 올바르고 필요한지, 그것을 회피하고 투쟁을 제약하는 것이 왜 부적절한지도 이런 공동의 투쟁 속에서 토론·비판되고 입증돼야 할 문제일 것이다. 전체 운동과 좌파를 분리시키는 표지가 아니라 말이다.

물론 이런 상황은 올해 초에 많은 좌파들의 예상과는 다른 사태 전개이다. 그때만해도 공공부문 구조조정 반대 투쟁, 통상임금 문제, 의료민영화 반대 투쟁 등이 예측되고 있었다. 하지만 계급투쟁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역동성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게 드러났다.(이런 상황에서 좌파는 예기치않게 분출하는 쟁점에 굼뜨거나, 기존에 예측해 온 쟁점과 투쟁만을 강조하는 기계적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는 이 체제와 지배계급의 본질을 드러냈다. 곳곳에서 ‘제2의 세월호’를 만들고, 노동자의 시신까지 강탈하면서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는 이 체제와 지배자들을 그냥 둘 수 없다는 건 명백하다. 이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혁해야 한다는 확신이 이토록 깊어지는 시기도 없을 것이다.

한편, 지방선거는?

 

투쟁보다 그 중요성은 덜하지만 다가오는 6.4 지방선거도 ‘김기춘 정권’에 대한 분노가 표출되는 공간이 될 것이다. 지방선거 투표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게 옳을까.

우선 지방선거에서 이 정권과 새누리당을 대변하는 후보들을 지지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고 박수현 군의 아버지 박종대 씨는 “저들도 네가 있는 바다에 애원하고 절규할 때까지 빠뜨려 버리고 싶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새누리 후보들을 보는 내 심정이다.

그런데 새누리에 대한 심판을 위해 새민련 후보를 찍어야 할까? 새민련 김한길은 박근혜의 눈물에 감동받아 “진정성이 느껴진다”며 “최대의 협력”을 약속했는데? 규제완화와 민영화의 전도사인 김진표가 새민련의 경기도지사 후보인데? 대구에서 새민련 김부겸은 박근혜와 친분을 강조하며 박정희컨벤션센터를 공약하고 있는데? 부산에서 새민련은 안기부 출신에 땅투기 의혹도 있는 오거돈을 밀고 있는데?

새민련에서 가장 낫다는 박원순도 ‘천안함은 북한의 폭침’이라 했고 최근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거나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안철수와 합치면서 새민련은 더 오른쪽으로 가서 “관제야당” 소리를 듣고 있다.

오죽하면 대표적 친노 인사였던 신상철 씨마저 “노새노새”(NO새누리 NO새민련)라고 말할 정도다. 그 점에서 정의당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김진표까지 열어두는 ‘묻지마 야권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또 진보당이 ‘야권연대가 원칙’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물론 진보당은 지금 ‘종북몰이’ 때문에 야권연대에서도 배제된 상황이다. 정의당, 노동당 등의 ‘진보당 제외 선거연대’ 소식은 이런 상황 때문에 더 씁쓸하게 들린다. 민주노총 지지후보 138명중에 112명이 진보당인데도, 진보당 제외 진보 선거연합이 이뤄진 것이다.

진보당이 저질렀던 ‘묻지마 야권연대’와 참여당과의 통합 추진이라는 잘못 때문에 ‘진보당 제외’가 이뤄진 것도 아니다. 참여계가 포함된 정의당과 정의당이 추구하는 야권연대는 전혀 문제되고 있지 않다. 결국 우파 결집과는 달리 진보 분열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이 우려스러운 것은 선거보다도 그것이 단결과 투쟁에 끼칠 악영향 때문이다.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은 ‘김기춘 정권’에 맞선 진보의 강력한 단결인데 말이다. 결국 우리의 투표 입장은 부르주아 정당들에 맞선 진보의 독립성과 단결을 기준으로 정해져야 한다. 또 어떤 정당과 후보에게 투표하더라도 그들의 문제점에 침묵하지 않는 비판적 투표여야 한다. 

따라서 일단 정당 투표는 진보정당들(노동당, 진보당, 녹색당, 정의당) 중에 하나에 해야 한다. 교육감도 진보단일 후보에 하는 게 당연히 옳다. 광역·기초 단체장과 의원에 대한 투표도 진보정당·후보들에게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진보가 분열해서 나온 경우는 어찌해야 할까? 그럴 경우 민주당과 단일화한 진보 후보보다는 가능한 독립적 진보 후보에게 투표하는 게 더 나을 것이다.(예컨대 울산에서는 이갑용 후보) 진보 후보들이 분열해서 나온 경우는 기반, 주장, 실천 등을 보고 그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진보 후보가 없고 새누리말고는 새민련밖에는 선택지가 없을 경우는? 그럴 경우에도 무조건 새민련을 찍을 이유는 없다. 예컨대 정태흥 후보가 사퇴한 경우에는 박원순에게 투표할 수 있다. 하지만 경기도에서 백현종 후보가 사퇴했다고 김진표를 찍을 이유는 없을 것이다.

물론 서울에서 정태흥 후보가 사퇴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정몽준을 막기 위해 박원순에게 투표하겠다는 노동자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는 있다. 

다시 강조하건데 우리의 기준은 진보의 정치적 독립성과 단결이 돼야 한다. 선거에서 서로 다른 진보정당과 후보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이 분열·반목하진 말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선거보다 백배는 중요한 투쟁에서 노동자가 단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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