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노동운동 전진의 교훈과 이후 과제

 

이안 앨린슨(Ian Allinson)

번역: 두견

 

 

[영국의 사회주의자이자 노조 활동가인 이안 앨린슨이 '역사유물론'(Historical Materialism) 컨퍼런스(2018년 11월 8~11일, 런던)에 참가해, 미국 노동운동의 전략에 대해 다룬 토론회를 듣고 보고한 글이다. 미국은 버니 샌더스의 선거운동과 교육파업 물결의 각성을 통해 사회운동의 급속한 성장을 보았다. 이 토론회의 연사는 마르크스주의, 노동운동, 사회운동에 대해 많은 글을 쓰고 기여해 온 학자나 활동가들인 에릭 블랑(Eric Blanc), 티티 바타차리아(Tithi Bhattacharya), 킴 무디(Kim Moody), 찰스 포스트(Charles Post)였다. 역사유물론 컨퍼런스는 마르크스주의와 좌파적 사회운동과 이론을 다루는 국제적으로 매우 권위있는 행사이다. 이 글이 한국의 사회운동과 활동가들에게도 영감을 주며 유익한 교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돼 번역 소개한다.]

 

출처:

https://www.rs21.org.uk/2018/11/13/what-strategy-for-labour-in-the-us-hm2018/

 

최근의 교육 파업은 활동가들이 버니 샌더스의 선거운동 배후에 있는 에너지를 작업장 조직화로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미국민주적사회주의자들(DSA)과 같은 정치조직 내에서 새로운 토론들을 불러왔다. 얼마전 역사유물론 컨퍼런스에서의 토론에서, 연사들은 이것이 어떻게 사회주의자들과 노동운동에게 재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드러내주는지 논의했다.

 

그들은 더 나아가 일련의 전략적인 문제들을 제기하였다. 교육파업은 어떻게 사회적 재생산 이론의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는가? 오늘날 자본의 취약점은 무엇인가? 물류같은 산업에서 노동자들의 잠재력이 어떻게 실제적 힘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사회주의자들은 그들의 노력을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가?

 

2018년에 웨스트버지니아에서 시작된 교육파업은 이어서 트럼프 지지자들에 의해 통치되는 여러 주에 걸쳐 퍼져나갔다. 에릭 블랑은 승리가 어떻게 다채로우면서도 공공부문 노동자(교사뿐 아니라)의 임금 인상, 교육기금의 증가, 보다 진보적인 과세, 교육정책에 대한 우파적 공격의 차단, 그리고 교육 문제의 원인에 대한 담론의 변화 등을 낳았는지 설명했다.

 

버니 샌더스의 선거운동에 참여했던 DSA 회원들은 웨스트버지니아 파업의 배후에서 조직화를 시작한 바 있다. 그들은 2012년 시카고 교사들의 성공적인 파업에서 영감을 얻었다. 시카고 파업은 독서그룹의 형성을 조직하고 이어서 캠페인을 시작한 운동가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웨스트버지니아에서 활동가들은 미국 노동운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제인 매칼리비(Jane McAlevey)의 "지름길은 없다"를 읽는 것부터 시작했다.

 

수십 년 동안 노동운동이 달성한 것보다 더 많은 파업의 엄청난 결과가 DSA에서의 토론으로 되돌아갔고, 이는 작업장 조직화의 중요성을 주목하게 하는데 도움이 됐다. 이전에 민주당과 노조 관료체계에 통합돼 있던 작은 그룹인 DSA는 버니 샌더스 선거운동의 각성 이후에 5만 명 회원으로 급성장했다.

 

지금은 노동조합 관료에서 혁명적인 사회주의자와 무정부주의자까지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다. DSA는 조직화를 돕기 위해 젊은 회원들이 교직과 보건 분야에서 직업을 가지도록 장려하고 있으며, 게다가 다른 산업계의 평조합원 연사들이 그들의 회합에서 연설하도록 초대하고 있다.

 

미국의 법률은 단체교섭을 파편화해서, 강력한 고용주들에 맞서기 어렵게 만든다. 많은 주에서 교사들은 단체교섭을 하지 못하며, 단지 12개 주에서만 파업권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 정의 노조주의"를 포함해 많은 노조들이 파업을 피하고 로비에 의존하는 것으로 이에 대응해왔다. 최근의 파업들은 불법이었고 주 전체에 걸쳐 벌어졌다.

 

사람들은 법을 어기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로자 파크스(Rosa Parks)와 시민권 운동을 자신들의 투쟁과 연관시켰다. 파업은 종종 노조 구조 밖의 평조합원들에 의해 착수되고 이끌렸다. 노조 관료들은 흔히 투쟁을 따라왔는데, 더군다나 그들이 민주당보다 공화당에 맞닥뜨렸을 때 그랬다.

 

페이스북은 그 모든 한계에도 불구하고, 평조합원들을 조직하고 관료들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데 필수적 역할을 했다. 그 파업은 수천 명을 노조로 조직했고, 새로운 또는 확대된 평조합원 조직들로 그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현재 2000개의 "현장 연락소"(대변인)를 가지고 있고,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애리조나 교육자 연합은, 노조들과 공동으로 파업을 조직했지만, 파업의 불법성을 고려할 때, 그들이 할 수 있는/할 만한 것 이상으로 나아갔다. 파업 이후에 교사들은 조직화의 수단으로 학교에서 붉은 티셔츠를 입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 투쟁해 왔지만, 많은 에너지가 선거로 빨려 들어갔다.

 

좌파들은 종종 공화당이나 트럼프를 찍은 유권자들을 깎아내려 왔지만, 투쟁으로 사람들이 급진화하면서, 많은 파업자들이 공화당에 표를 던졌던 것을 사과하는 글을 올렸고, 민주당은 선거에서 이득을 보았다.

 

민주당이 통제하는 로스앤젤레스에서 1월에 파업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관료들의 입장에서는 덜 편할 것이다. (시카고에서처럼) 도시 수준에서 민주당과 싸우는 것은 전국적으로 그러는 것보다 덜 도전적인 일이긴 하지만.

 

파업을 주도한 사회주의자들의 역할은 우파의 빨갱이 사냥과 함께 매우 뚜렷해졌지만, 그 대신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주의가 괜찮게 들리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에릭은 파업 물결이 사회주의자들과 노동운동이 서로 다시 연결되기 시작하는데 도움이 되면서 양쪽 모두를 강화시켰다고 했다.

 

에릭은 파업 물결의 일부 한계를 강조했다. 파업은 "화산"이었고, 평조합원 조직의 수준은 여전히 취약하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나머지 노동계급과 대립시켜 골을 깊게 하려는 우파의 악랄한 반격이 예상되는 속에서, 사람들이 파업이 끝난 후에도 능동성과 정치적 전투성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것은 문제가 된다.

 

이에 맞서기 위한 핵심은, 오로지 일부 지역에서만 얻어낸 요구인 누진과세(부자와 기업에 대한 세금 부과), 그리고 모두를 위한 메디케어(건강보험)의 추진이다. 불법 파업을 벌이는 것은 (비록 샌더스는 제기하지 않았지만) 일부 DSA 후보들이 제기했던 파업권 주장을 제기하고 대중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정치적으로도 민주당에 의한 선택의 위험은 현실로 남아있다. LA와 같이 민주당이 통치하는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차터 스쿨(사립과 공립의 중간 학교)에 대한 공세에 나서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다.

티티 바타차리아는 세금을 줄이면서 교육에 대한 지출을 줄이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어떻게 교육 위기를 초래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많은 교사들이 낮은 임금에 대처하기 위해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한다. 한편, 물리적 기반시설은 무너지고, 끊임없는 시험과 협소하고 틀에 박힌 커리큘럼은 교사들을 소진시키거나 그들을 떠나게 만들고 있다.

 

비슷한 정책들이 알제리, 튀니지, 많은 중남미 국가들, 그리고 프랑스(광범위한 공공부문 파업의 일부로)까지 포함해서 교사파업의 물결을 일으키는 데 기여했다. 돌봄 노동이나 사회적 재생산 노동의 한 형태로서 교육은 여성 고용의 핵심 영역이다. 여성들이 더 많은 시간 동안 임노동을 하기 때문에 교사들의 파업은 오늘날 더 큰 영향을 끼친다.

 

티티는 사회적 재생산 활동, 고정 비상주 자본(작업장 청소, 보안 등)의 유지, 그리고 미국에서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분야로서 물류 등을 파악한 킴 무디의 연구에 대해 언급했다. 비록 제조업에서 나온 많은 관리 방식('린' 방식을 포함해서 - 아래를 보라)이 사회적 재생산 노동에 적용되고 강화되고 있지만, 티티는 이런 노동의 특성상 속도와 능률을 측정하고 추적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주장했다.

 

티티는 다른 산업과 직업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논쟁을 다루었다. 많은 좌파와 노조들은 생산의 가치사슬에서 그것의 위치 때문에 구조적인 작업장 힘을 가지고 있다고 그들이 주장하는 물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힘은 항상 잠재적인 힘이다. 그 잠재적 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노동계급의 특정 부문으로 구획될 수 없는 정치적 과정이 필요하다.

 

반란으로 가는 경향은 구조적으로 가장 강력한 그룹에게 반드시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티티는 학교와 병원 자체가 그 자체로 여러 유형의 노동과 사회적 재생산의 양상들이 만나는 '결절점들'이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학교들은 종종 음식, 사회적 서비스 그리고 건강관리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노동의 성격과 사회적 재생산에서의 구실은 왜 교사들의 파업이 그렇게 폭넓은 지지를 불러일으켰는지 부분적으로 설명해 준다. 돌봄직업의 성격은 노동자들이 사람을 이윤보다 우선시하도록 고무한다.

 

그렇게 많은 여성들이 연루된 파업은 성차별적 사회에서 특별한 정치적 중요성을 가진다. 좌파 쪽에서 눈에 띄는 페미니즘이 없었던 것은, 기성사회에서 개별 여성이 얼마나 능력을 발휘할 것인지에 집중하는 '린 인(lean in) 페미니즘'에게 장소를 제공해 왔다.(역주: ‘린 인’은 페이스북 CEO 셰릴 샌드버그의 책 제목에서 비롯된 것으로 부와 권력을 가진 소수 여성에게만 가능한 여성주의를 이른다.)

 

이것은 노동력의 인종화되고 젠더화된 성격을 보면서도 그 문제들을 노동자들이 선뜻 받아들이기 꺼려하는 분열을 야기하는 문제들로 제기하는 경향에 기여했다. 그래서 티티는 노동운동에 '계급투쟁적 페미니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킴 무디는 미국에서 노조원의 감소는 주로 제조업 고용 감소의 결과라고 주장했는데, 노조가 새로운 제조업의 부문들을 조직화하기 보다는 그들의 쇠퇴를 감추기 위해 조직 합병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세계 무역의 양상은 1980년대에 가장 발달한 국가들 사이에서 미국, 유럽연합, 일본이 외국인 직접 투자(FDI)의 80%를 차지하던 것에서, 중국의 부상과 외국인투자(FDI)의 50%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으로 극적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또한 창고, 트럭, 철도, 공항, 항만과 통신의 방대한 양의 고정 자본 인프라를 포함하는 내륙의 요소들에서 세계 무역 경로의 중대한 변화를 의미했다. 이 기반시설은 다른 경로들이 만나는 거대한 클러스터를 포함한다. 고정되고 착근된 자본은 노동자들과의 관계에서 자본의 주요한 취약성을 나타낸다.

 

게다가, 주요 도시의 중심지에서 생산물들이 빠져나가는 동안, 이러한 물류 클러스터들은 필요한 노동자들을 공급하기 위해 그들 가까이에 있어야 한다. 많은 물류 클러스터들, 특히 공항들 주변은 주로 중간계급을 위한 것이지만, 많은 직원을 거느리고 젠더화된 사회적 생산 작업을 하는 호텔 클러스터들을 포함한다.

 

그 결과, 많은 유색인종들이 이전에 백인이 지배적이던 미국 교외로 이주해 왔다. 일부 지역은 너무 빠르게 이것이 진행되면서 인종적으로 격리되지가 않았다. 이것은 자본에게 나쁜 뉴스다. 물류 클러스터는 조직화가 확산될 수 있는 UPS(택배 배달)와 철도 같은 일부 노동조합과 연결될 요소를 포함한다.

 

물류와 관련된 대부분의 산업에는 평조합원 그룹들이 존재하며, 팀스터스(Teamsters: 미국의 트럭노조)에서 그것이 가장 분명하다. 물류는 조정을 위해 통신과 IT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은 때때로 이러한 점과 물리적 인프라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약 9000명의 CWA(미국통신노동자연합) 조합원에 의한 두드러지게 성공적인 와일드캣(비공인) 파업 등 미국 중서부 지역의 통신 업체에서 여러 차례의 파업들이 있었다.

 

팀스터스 노조는 고기 도축 과정에서 이슬람 노동자들에게 기도할 시간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안지 않았다. 이것은 2년간의 캠페인과 법정 투쟁 이후에 와일드캣 파업을 불러왔고, 이것이 성공적인 결과를 얻는데 핵심적 구실을 했다. 킴은 팀스터스 노조의 부패한 지도부에 의해 UPS 노동자들에게 부과되는 거래는 더욱 더 맹렬한 투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UPS는 (미국에서의 투표에서는 승리했지만 캐나다에서 패배하면서) 거의 지도부 선거에서 이길 뻔했던 평조합원 반대파들에게 정치적 중심을 제공한다. 법적 제약이 파업 수준에 영향을 가했지만, 다년간 단체협상(계약)이 유지되고, 계약이 지속되는 동안 무파업 조항이 포함된 미국의 노사관계 관행이 훨씬 큰 영향을 미쳤다고 킴 무디는 주장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공식적인 파업이 실행 불가능하면서 더 와일드캣 파업이 부추겨졌다.

 

임금노동은 또한 특히 교육, 건강 및 노인 돌봄 등의 사회적 재생산 작업에서 확대되었다. 동시에, 이 일들은 산업화되었고, 더욱 집중화되었다. 특히 병원과 호텔에서는 린 생산방식, 노동자 추적 감시, 알고리즘에 따른 관리 등이 모두 사용되고 있다. 교육 부문 외에도 보건의료 부문도 주기적으로 파업을 하고 있으며, 최근 호텔 노동자들의 파업도 여러 차례 있었다.

 

교사들은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지역사회 공동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간호사들은 "사랑의 포로"라고 알려진 딜레마를 극복했다. 돌봄 노동자들이 그들이 돌보는 사람들에게 주는 타격 때문에 파업을 꺼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비록 행동이 생명에 피해를 줄 수도 있지만, 가만있는 것은 매일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형편없는 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제시하는 의식적 노력이 필요했다. 간호사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파업할 여지가 많은 직업이다.

 

킴 무디는 가장 최근 저서인 '새로운 지형'에서 다루어진 자본의 다른 주요 취약점을 부각시켰다. 물류는 가능한 한 빨리 상품을 운반하기 위해 겨루는 회사들의 시간에 기반한 경쟁 위에 작동한다. 특히 많은 산업에서 재고가 적거나 아예 없는 '적시생산'(Just In Time) 시스템의 보편적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그것은 그들을 파업에 매우 취약하게 만든다.

 

최근 몇 십 년간의 매각, 인수, 합병의 패턴은 그들이 스스로 그들의 핵심 사업에서 지엽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기능들과 생산품들을 정리해버리며, 보다 좁은 상품과 서비스 범주 내로 자본을 집중하고 집적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것은 기업들로 하여금 한 사업 분야에서 노동자의 행동에 더 취약하게 만든다. 그것이 전체 사업에서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다른 사업 분야의 지원을 덜 받기 때문이다.

 

자본의 새로운 취약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했다. 한 집단의 행동으로 다른 집단에 부정적 타격을 가하기보다는, 연대를 보장하기 위해 서로 다른 노동자 집단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법을 어기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 가장 최근의 '레이버노트' 회의에는 3000명이 넘는 노조 활동가들이 참여했는데, 이는 그들이 이런 문제들을 고투하고 있다는 표시였다.

 

킴 무디는 DSA 활동가들이 평조합원 전략을 가지고 개입하는 것을 환영하면서도 성공은 단순한 '소금에 절이기'(조직화를 위해서 활동가들이 특정 부문에 취업하는 것)가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기존 노동자들의 지지를 얻는 것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자들은 투쟁을 통해 변화하는데, 특히 사안의 연결성을 지적하는 사회주의자들이 있을 때 더 그렇다.

 

찰스 포스트는 구조적인 힘은 항상 잠재적인 힘이며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한 정치적 과정이 필요하다는 티티의 의견에 동의했다. 최근의 많은 파업들은 사회주의자들이 그것을 이끌었고, 파업의 불법성이 중요했다. 너무 오랫동안 노조들은 노동자들을 위해 작동하지 않는 법적인 틀에 의존해 왔다. 법적인 틀이 투쟁을 결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앞선 투쟁의 결과를 규정되고 현재 투쟁에 영향을 끼치지만, 그것에 의해 바뀔 수 있다. 미국의 실업률은 현재 낮은 수준인데, 일부는 트럼프의 지출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형편없는 직업에서도, 자신들이 대체되기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고 느끼면, 노동자로서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더 느끼게 된다.

 

그럼에도 현재의 경제적 상태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기에, 다음 몇 달은 전투적인 소수파를 재건하고 활동가들이 관료의 대리인이 돼서 노조를 위해서 일하는 것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데서 결정적이다. 최근의 상황 발전에 의해 제기되고,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전략적인 문제들은 우리 편이나 그들 편에서도 갈수록 더 시급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기사 등록 201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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