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의 쿠데타를 뒷받침하는 미국의 방법

 

브리안 미어(Brian Mier)

번역: 윤미래

 

보통 많은 언론들은 브라질 노동자당의 부패와 타락이 문제라며 보도하지만, 본질은 미국의 기업결합체와 그들의 씽크탱크 AS/COA가 지우마 호세프와 룰라 다 실바를 ‘사법 쿠데타’를 통해서 끌어내렸다고 분석하는 기사이다.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소식과 분석을 주로 싣는 <아메리카21: amerika21>에 실린 니나 힐겐뵈커(Nina Hilgenböcker)의 독일어 번역 기사를 윤미래 동지가 중역해 주었다.

 

출처: https://amerika21.de/analyse/198490/usa-brasilien-hilfe-putsch

 

 

트럼프가 브라질의 새권력자 테메르를 환영하고 있다.(출처: BETO BARATA/PR LIZENZ: CC BY-NC 2.0)

 

2003년, 루이즈 이냐시오 룰라 다 실바가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 그가 처음으로 취한 조치 중 하나는 연방 정부의 IT 시스템을 무료 소프트웨어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경쟁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국가적으로 해당 영역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넓히기 위함이었다. 마지막까지 이 조치를 따르지 않은 부서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치로 인해 납세자들이 절약할 수 있었던 돈은 2010년에 이미 5억 헤알(한화로 약 1000억 원: 역주)을 넘었다.

 

2016년 10월, 사실상의 대통령이 된 미셰우 테메르는 권력을 넘겨받은 지 6주만에 지출을 감당할 수 없다는 명분으로 가정 폭력 피해 여성 상담 지원 예산을 4200만 헤알(한화로 약 150억 원: 역주)에서 1600만 헤알(한화로 약 56억 원: 역주)로 감축했다. 같은 시기에 테메르는 브라질 정부가 컴퓨터 시스템을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으로 전환하기 위해 1억 4천만 헤알 (한화로 약 490억 원: 역주)을 지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우마 호세프에 대한 2016년의 쿠데타로 이득을 본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만이 아니다. 보잉 사(社)는 이제 막 세계 3위 규모의 비행기 제조업체인 우주항공 복합기업이자 브라질인들의 국민적 자부심의 대상인 엠브라에르(Embraer)를 인수할 참이다. 2018년 2월 몬산토 경영진과의 회담 후, 테메르는 직전에 유럽에서 사용이 금지된 바가 있었던 몬산토 사의 제초제 글리포세이트(Glyphosate)를 합법화할 계획을 수립했다.

 

2017년 10월 8 곳의 해양 유전을 셰브론이나 셸 등의 다국적 기업결합체에 매각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테메르는 브라질에서 활동하는 외국 석유회사에 대해 무려 백경 헤알(Trillion Reais. 이것은 세계 국내총생산의 수백만 배로, 아마 1조 헤알Billion Reais의 오기로 추정된다. 1조 헤알은 한화로 약 350조 원: 역주)에 달하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대통령령을 발했다.

 

마이크로소프트, 몬산토, 보잉, 셰브론, 셸 – 이 모두가 브라질의 정권 교체로 이득을 보았다. 이들의 또다른 공통점은? 바로 AS/COA(Americas Society/Council of the Americas)라는 조직에 속해 있다는 것이다. 이 조직은 1960년대에 데이비드 록펠러가 설립한 이후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긴축 정책과 우파 정권들을 지지해온 싱크 탱크이다.

 

AS/COA의 정기 간행물인 <계간 아메리카>(Americas Quarterly)는 엘리트 독자집단을 겨냥한 잡지로 아메리카 대륙 전체에 걸쳐 공항의 VIP실에서 배부되며 최소 1년에 1만 달러 이상의 회비를 내야 가입할 수 있는 이 조직의 회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Prämiengeschenk)이다. AS/COA의 주된 기능은 여론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구의 절반에 걸친 지역의 미디어에서 기업에 유리한 보도를 지원하여, AS/COA의 논평가들이 CNN, NBC, 블룸버그, NPR, 로이터, AP,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클라힌(Clarin)지에서부터 로스엔젤레스 타임스까지 아메리카 전 지역의 신문들에 이르기까지 자주 등장하도록 만든다.

 

이들이 나오는 기사나 TV 및 라디오 방송들은 AS/COA의 인터넷 사이트에 자세히 올라와 있으며 이 잡지의 관점이나 서사의 패턴을 검토해보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나는 두 시기에 걸쳐 AS/COA의 뉴스피드에서 볼 수 있는 서사의 패턴들을 조사하기로 했다. 하나는 작년인 2017년 2월 24일부터 2018년 2월 24일까지이고 다른 하나는 지우마 호세프가 2016년 5월 13일에 탄핵되기까지의 3개월이다.

 

현 시기 AS/COA의 우선 순위

 

2017년 2월 24일과 2018년 2월 24일 사이에 영어로 된 매체 보도에서 AS/COA의 고용인들이 등장하거나 이들의 발언이 인용된 건수는 총 102 회였다.(예술 기사는 분석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집계하지 않았다.) 이 중 39 건이 베네수엘라에 관한 것이며 13 건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관한 것이었고 브라질에 관한 것은 7 건이었다.

 

세계 최대의 유전 보유국인 베네수엘라에 대한 보도는 완전히 정권 교체 선동으로 분류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였다. 가령 여전히 다수가 마두로 정부를 지지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노동자 계급에서 누군가를 인터뷰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 주제에 대해 균형 잡힌 서술을 하려는 노력은 AS/COA의 고용인들이 등장하는 어떤 기사에서도 조금도 존재하지 않는다. 기사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미국의 군사작전 직전의 리비아를 서술하던 언어와 닮아 있다. 베네수엘라에는 파국이 왔고, 민주주의는 붕괴했으며, 나라는 항구적인 위기에 빠져 있다는 식이다.

 

AS/COA의 에릭 판즈워스(Eric Farnsworth)는 CNN에게 이렇게 말했다. “베네수엘라에는 문자 그대로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망조이지요. 베네수엘라는 실패 국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굶주림은 분명 끔찍한 일이지만, 그것은 현재 아메리카 대륙의 모든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하다. 세계기아교육서비스(World Hunger Education Service)에 따르면, 북미 지역에서도 2015년 기준으로 630만 가구가 영양적으로 끔찍하게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그러나 AS/COA의 일원 중 누구도 이 통계를 인용하면서 미국을 “실패 국가”라고 부르지는 않을 것이다.

 

NAFTA에 대한 13건의 보도는 AS/COA와 그들의 창립자이자 전임 이사인 데이비드 록펠러의 장기적 목표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자유주의적 “자유무역” 협정을 진작하는 것이다. 록펠러는 아메리카 자유무역지대를 제정하려는 실패한 계획과 마찬가지로 NAFTA의 체결에도 영향을 행사했고, AS/COA는 항상 이 논쟁적 협정을 가장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주체들 중 하나였다.

 

노동자 계급에게 NAFTA는 효용을 드러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S/COA와 거기에 돈을 대는 회원들의 기사들은 이 협정의 존속을 지지하고 도널드 트럼프가 협정을 망칠 것을 우려한다.

 

최근 영어권 미디어에 등장한 브라질에 관한 기사 일곱 건은 AS/COA[가 주장하는] 내용을 보여준다. 두 건의 매체 인터뷰는 라바 자투(Lava Jato: ‘세차 작전’ - PT당에 대한 연방 경찰과 사법부의 수사)를 추진하는 판사들을 영웅화하려는 지속적 전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전략은 세르쥬 모로(세차 작전을 이끄는 판사)를 계간 아메리카의 타이틀 스토리로 시작된다. 모로는 룰라와 지우마 호세프의 통화 내역을 <레데 글로보>에 흘림으로써 브라질 법률을 어긴 일로 브라질 안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엄청난 지탄을 받은 바 있다.

 

그는 또한 PSDB(브라질사회민주당: 노동자당과 경쟁하는 주요 야당)의 지도부 호세 세라나 아에시오 네베스가 수백만 달러의 뇌물과 불법 선거 자금 조성을 둘러싼 일련의 스캔들에 연루되었을 때 PSDB의 누구도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비판을 받았다. 대신 그는 전직 대통령 룰라가 2018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는 시도로 추정되는 일에 가장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일은 그가 해변가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주장에 기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주장은 한 명의 부패한 기업가의 비방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다. 그는 형을 감면하는 대가로 룰라에게 혐의를 시인하게 하려고 원래 자신이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또한, 모로의 부인이 PSDB의 당원이자 파라냐의 부지사(副知事, vice-gouverneur)인 플라비오 아른스의 법률 자문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 이익충돌 금지의 원칙을 위배한다는 비판도 있다. 2017년 12월 오데브레히트의 변호사인 타클라 투란은 지금 라바 자투 작전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들에게 모로 부인의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완연한 “형 감면 산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모로는 또한 룰라를 연루시키기 위해 기업가들로 하여금 진술을 수정하도록 압박하고, 오데브레히트의 회계장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또한 전임 재정장관 귀도 만테가의 부인이 화학 치료를 받는 동안 그의 체포를 명령한 일로 가학적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브라질 군대의 웹사이트 중 하나에서는 오데브레히트가 지불한 뇌물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담긴 하드디스크 다섯 장을 파손했다는 의혹이 담긴 글이 공유되었다. 이것이 PSDB의 정치가들을 비호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최근에는 그가 꾸리찌바에서 자기 소유의 256평방미터짜리 고급 아파트에서 살면서 임차인 지원금을 받고 있었음이 드러나 그가 윤리 원칙을 어겼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의혹도 있다. 일례로 그는 경찰에 라파엘 발림(Rafael Valim) 판사의 가택 수색을 명령한 바 있다. 발림은 UN 인권위원회의 조프리 로버트슨(Goeffrey Robertson) 변호사와 함께 라바 자토를 사법 전쟁(Lawfare)이라고 비판하는 세미나를 열었다.(비대칭 전쟁(asymmetric warfare)의 한 형태로 법률을 동원하는 행위. 적을 이기기 위한 목적에서 사법적, 법률적 전략을 체계적으로 동원하는 것을 이른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2015년 브라질 최대의 건설사들을 파산시키기에는 너무 크다고 판결하는 대신에 [파산을 선고함으로써 그것들을] 마비시키고 경제 운영을 사보타지했다는 비판이다. 이 조치로 인해 건설 분야에서 50만 명이 즉시 해고되었고 BBC에서 인용한 한 통계에 따르면 브라질의 GDP가 2.5% 감소했다.

 

그 동안 이 모든 일들 중 무엇도 AS/COA 내에서 세르쥬 모로를 의문시하게 만들지 못했다. 브라이언 윈터 부총재는 오히려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지의 최근 기사에서 모로를 “브라질의 테디 루스벨트”라고 치켜세웠다.

 

2014년 선거에서 패배했던 PSDB의 아에시오 네베스(Aécio Neves) 후보는 3백만에서 최대 5천만 헤알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다섯 차례나 기소된 적이 있다. 이 모든 의혹들에서 제기된 뇌물 액수는 9년 반의 자유형을 선고받은 룰라가 소유한 것으로 주장되는 후아루자(Guarujá)에서 고급 아파트보다 심각한 규모였다.

 

퇴직 직전의 한 재판에서 로드리고 자노트(Rodrigo Janot) 검사장은 대법원에 네베스에 대한 모든 혐의에 무죄를 구형했다. AS/COA는 자노트를 법치국가의 건설을 위해 싸우는 전사로 비유하는 헌사를 바치면서 이를 무시했다.

 

자노트와 모로 모두 <아메리카 쿼털리(Americas Quarterly)>에 투고한 적이 있으며, AS/COA는 그들을 정기적으로 뉴욕에 초대해 강연을 연다. 둘 모두 AS/COA가 3월 2일 뉴욕에서 연 행사에서 찬사를 받았다.

 

쿠데타에서의 AS/COA

 

<의심의 상인들 Merchants of Doubt>에서 나오미 오레스케스(Naomi Oreskes)와 에릭 M. 콘웨이(Erick M. Conway)는 최소 50년 이상의 기간 동안 기업들이 돈을 댄 싱크탱크와 재단들이 대기오염에 맞선 투쟁을 약화시키기 위해 어떻게 기후변화에 대해 의도적으로 여론을 오도해 왔는지를 보여준다. 이 기관과 그 협력자들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전략 하나는 과학의 신빙성을 깎아내리고 혼란을 퍼뜨리며 의심을 심는 것이다. AS/COA가 지우마 후세프의 탄핵 직전 3주 동안 미디어에 어떻게 영향을 행사했는가를 살펴보면, 이들이 북미 지역의 여론이 지금 벌어지는 일이 과연 쿠데타가 맞는지를 의심하게 만들기 위해 이 전략을 동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디어를 타깃하는 <아메리카 쿼털리>의 AS/COA 피드들과 이들에게 고용된 트위터 [알바]들이 벌인 이 작전은 또한 이 쿠데타에 대한 영어권의 지배적인 서사를 형성하는 데 성공했다. 심지어 <가디언 The Guardian> 지와 같은 자유주의(liberal) 간행물조차도 쿠데타라는 단어는 따옴표를 치고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서사를 재생산했다. AS/COA의 서사에서처럼, 지우마 후세프는 1. 이미 혐의가 없는 것으로 선고되었고 2. 브라질의 지역, 주, 연방 정치 모든 심급에서 광범위한 관행에 해당하며 3. 탄핵 다음 주에 합법화된 편법적 예산운용 때문에 권좌에서 끌어내려진 것으로 묘사되지 않았다. AS/COA의 부총재이자 <아메리카 쿼털리>의 발행인이며 경제학자는 아닌 브라이언 윈터의 말대로, 후세프는 경제 정책 때문에 탄핵당했다는 것이다.

 

한 사람의 입에서 이것은 쿠데타가 아니라는 말과 탄핵의 공식적 사유가 효력이 없다는 말이 동시에 나오는 것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 바로 이것이 그들의 목표이다. 2016년 5월 13일 후세프가 탄핵되기까지의 3개월간 AS/COA는 영어권 미디어에서 29개 주제에 대해 발언을 했고 이 중 14개가 브라질에 관련되어 있었다. 이 기사들의 핵심적 메시지는 세 가지였다. 1. 이것은 쿠데타가 아니다. 2. 브라질의 민주주의 제도는 작동하고 있다. 3. 탄핵은 브라질에 잘 된 일이다.

 

2016년 5월 3일 브라이언 윈터는 미국의 네이셔널 퍼블릭 라디오(National Public Radio, NPR)의 한 토론에서 세 명의 또다른 신자유주의적 논평가들과 함께 이 세 가지 메시지 모두를 강조했다. 탄핵 투표가 이루어지기 전이었다. 탄핵의 설계자인 에두아르도 쿤하(Eduardo Cunha)는 1천 5백만 달러(한화 150억 원: 옮긴이)의 뇌물 수수와 돈세탁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자이다. 유명한 주식 브로커가 탄핵에 찬성 투표를 하라고 연방 의원들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정보가 언론에 새어나가기 전이었다.

 

이 때 브라이언 윈터는 자신만만하고 낙관적으로 이것이 쿠데타가 아니라고 선언했다. “이것이 쿠데타일까요?” 그는 물었다. “아니오, 저는 그것이 쿠데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 모든 부패가 배경에 있는 상황에, 탄핵을 하기에는 조건이 위태로울까요? 그것은 논의해볼 여지가 있지요.”

 

몇 차례나 부패 혐의에 맞닥뜨렸던 브라질 의회가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을 저지르지도 않은 형식적인 문제 때문에 끌어내릴 준비를 하고 있던 순간에 윈터는 말했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로 진전입니다. 독립적 사법부와 다른 제도들, 그리고 미디어, 심지어 저 골치아픈 의회조차도 어쨌든 대략 해야 할 일을 한 결과니까요.”

 

쿠데타 동안 다른 미디어에 등장했을 때 늘 그랬듯 여기서도 윈터는 이 “위태로운” 탄핵 절차에 대한 신뢰를 표현했다. “브라질의 상황이 어떻게 귀결될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성공은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보이는 바로는 긍정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2주 전에 그는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Christian Science Monitor)에서 심지어 그보다 더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브라질이 “근본적인 정치적 변화를 앞두고 있다”는 것이다.

 

브라질이 독재로 회귀하기 일보 직전이라는 걱정을 희석시키는 것은 여론을 혼란시키는 작업의 일부였다. 미셸 테메르가 리오데자네이루 안보 기구를 군대에 넘겨주어 인권 유린을, 특히 빈민과 흑인에 대한 인권 유린을 초래했을 때 그리고 발터 브라가 네토(Walter Braga Netto) 장군이 리오데자네이루가 브라질 전역에서 벌어질 일들의 시험대라고 말했을 때 AS/COA의 대표는 NPR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다. “최근 몇 년간의 믿기지 않는 사건들의 혼란 속에서 저는 사람들에게 늘 말해왔습니다. 브라질에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이 단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군부 쿠데타라고요.”

 

미국의 꼭두각시인 연금생활자 계급이 브라질의 천연 자원과 기술적 자산을 다국적 대기업에 팔아넘기는 동안 AS/COA에 자금을 대는 기업들은 제 주머니를 채운다. 이 기업들의 다수는 또한 미국의 최대 미디어 집단들의 이해당사자이기도 하다. 이들이 브라질에 대해 객관적으로 보도하리라고 믿을 수 있을까?

 

노암 촘스키가 말한 바 있듯이, “당신이 정치의 무대를 떠나면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온다. 기업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들이 사태를 장악할 것이다.”

 

(기사 등록 20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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