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셋째주 세상읽기 - DMZ 지뢰 폭발, 텐진항 대폭발

전지윤

● 지뢰 폭발과 ‘중무장 지대’

갑자기 다리를 잃고, 앞으로 평생 다리없이 살아야 하는 사람의 고통과 기분을 완전히 이해하기란 힘들 것이다. 그걸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의 기분은 정말 참담하고 안타까울 것이 분명하다. 이런 비극을 접할 때마다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면서, 정말 이 땅에서 군사적 대치와 적대, 충돌은 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 절실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다.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정부, 정치권, 언론의 반응들이 그렇다. 한국군이 곧바로 북한군 초소 타격을 검토했는데 미군이 말렸다고도 한다. 앞으로는 DMZ에서 경고방송, 경고사격도 없이 바로 조준사격하겠다고도 한다. 이번 한미군사훈련 때 한반도 하늘에 핵폭격 스텔스기를 모셔오겠다는 위험천만한 주장도 나오고 있다.

당장 대북 확성기 방송을 11년만에 재개했고, 북한은 이에 대해 “중지하지 않으면 무차별 타격하겠다”고 반응하고 있다. 안 그래도 박근혜 정부 등장 이후 ‘먼저 쏘고 보고하라’는 등의 지침 속에서 DMZ의 군사적 긴장과 충돌 가능성이 높아져 왔는데, 이제 그 위험은 더욱 높은 수준으로 치닿고 있다. 이것은 중국 봉쇄를 위한 미일 군사동맹이 강화되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돼 온 것에 기름을 붓고 있다.

‘단호한 보복과 응징’을 말하며 호전성을 드러내는 데 야당과 자유주의 언론, 일부 진보진영까지도 목소리를 보탰다. ‘믿음직한 안보정당’을 자처해 온 새민련은 자신들이 북한 규탄 결의안을 새누리당보다 먼저 발의했다고 자랑했다. 북한이 도발했는데 정부는 왜 대화를 제안하고 남북철도 복원행사에 갔냐고 질타했다.

<조선일보>는 ‘야당과 진보진영이 천안함 때와 180도 다른 태도를 보인다’며 만족해 했다.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북한을 규탄하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이런 반응이 ‘통합진보당이 당하는 걸 보고 학습효과가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제는 지레 겁먹고 알아서 ‘종북’과 선긋는다는 것이다.(얼마 전 새민련이 박영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를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하려다가 스스로 보류한 것도 마찬가지다. 단지 통합진보당 출신이라는 이유로 최고의 적임자를 배제한 것이다. 이제 진보당 출신 인사들은 공개 전향이라도 해야지 공직을 맡을 수 있다는 말인가?)

박근혜 정부의 ‘안보 무능’을 질타한 새민련의 논리는 모순일뿐 아니라 위험하다. ‘북한이 도발했는데 대화를 중단하고 응징해야지 뭐하고 있었냐’는 식이었기 때문이다.(여당 내 반박 강경우파인 류승민과도 같은 논리다.) ‘서해교전이 벌어졌는데 왠 금강산 관광이냐’며 민주당 정부를 압박하던 우파의 논리가 떠오를 지경이다.

무엇보다 지금 상식적으로 던져져야 할 의구심은 ‘북한의 도발을 알면서도 정부가 왜 그따위로 행동했냐’가 아니라, ‘북한이 도발한 게 맞다면 과연 정부가 이렇게 행동했을까’ 아닌가. 합리적 의문이 제기돼야 한다. 왜 8월 4일에는 유실된 지뢰라고 했다가 일주일만에 말을 바꾼 것인지. 7월말에 그 지역에 쏟아진 폭우가 이번 사건과 정말 관련없는지.

왜 그 지뢰밭을 지뢰탐지기도 없이 수색을 한 건지. 폭발 장면 열상감지장비(TOD) 영상은 있는 데 왜 매설 장면 영상은 없는지. 적외선으로 사람과 물체를 파악하는 TOD가 안개와 비 때문에 유명무실했다는 게 말이 되는지. 북한이 했다는 것을 결정적 증거로 입증하지 못하면서 왜 그것을 전제로 반응하고 행동하는지.

물론 반세기 동안 적대적 군비증강 경쟁과 군사 대치를 하면서 비이성적인 행동과 대응을 한 것은 양쪽 모두 마찬가지였기에 어느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섣불리 단정하고 보복하자는 식이야말로 위험하다. ‘추정된다’, ‘확실시된다’면서 왜 단정짓는가.

따라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의 주장처럼 “북측에 공동조사를 제안하는 것도 고려할 법하다. 이를 통해 북한의 '지뢰 도발'이 입증되면 북한에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는 접근이 필요하다.”

‘폭발했는데 어떻게 송진 냄새가 남고 용수철이 멀쩡하냐’, “주어온 뒤칸문짝도 '북무인기 잔해'이고 보온병껍데기도 '북방사포탄'이라고 우겨댔다”는 등의 북한 측의 주장은 못들은 척 무시한다고 사라질 것 같지 않다.

정욱식 대표는 나아가 “근본적으로는 한반도에 군사력을 주둔하고 있는 남-북-미 세 나라가 대인지뢰금지협약에 가입하는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옳게 지적했다. 이 나라의 DMZ에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이 무려 1백만 발이 넘는 지뢰가 묻혀있고, 그동안 민간인과 군인 3천여 명이 팔다리를 잃고 죽어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뢰반대 국제단체는 북한에서도 매년 50여 명이 지뢰로 희생되고 있다고 추정했다. 이 지뢰들을 다 제거하려면 수백 년이 걸린다는 게 한국 국방부의 계산이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과 비극을 끝내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더 근본적으로는 남북한 모두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비무장지대’안에 엄청난 병력과 무기를 밀집 배치해 놓고 있는 게 비극을 낳고 있다. 그래서 ‘비무장’은커녕 가장 위험한 ‘중무장 지대’로 만든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DMZ의 군대, 무기, 군사시설을 철수하고 생태평화공원을 조성하자’고 공약해놓고 그 반대로 행동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제국주의적 패권을 위해 이런 상황을 부추겨 왔고, 특히 지뢰금지협약 가입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끝없는 비극에 부채질을 해 왔다.

정부는 ‘지뢰 사고 이후 국정원 해킹 사건이 언론에서 사라지고 흐지부지 된 것은 우연인가’라는 목소리들을 ‘괴담’이라고 억누르지 말아야 한다. 중국 텐진 폭발 사고에서도 드러나듯이, 사실을 숨기고 정보를 통제하며 의심쩍은 행동을 하는 정부야말로 외혹이 커지도록 만드는 주범이기 때문이다.

출처: 평화나눔회 

 

● 중국 텐진항 대폭발 참사

 

8월 12일 세계 10대 항구중 하나인 중국 텐진항에서 엄청난 대폭발 참사가 일어났다. 당시 폭발 장면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했고 그 전쟁터같은 참상은 재난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 했다. 지금도 사고 현장에는 지름이 70미터 가까이 되는 커다란 두 개의 구덩이가 파여져 있다.

현재 중국 당국이 밝힌 사상자수만 사망자 1백여 명을 포함해 7백여 명에 달한다. 하지만 일부 중국 언론은 실제로는 사망자만 1400여 명에 달한다는 증언을 보도하고 있다. 항만에 차량 5천여 대가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사고 현장 사진을 보면 그것이 과장이 아닐 거라는 공포와 우려가 든다.

700여 톤의 시안화나트륨이 보관돼 있던 맹독성 화학물질 공장에서 폭발이 일어났기에 공기까지 독극물에 오염됐다는 발표가 나오고 있다. ‘그 지역에 가서 서있기만 해도 피부가 가렵고 아프다’고 한다. 오염된 공기가 베이징과 주변 나라에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사고 현장에선 추가 폭발도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중국 당국은 아직도 이 대참사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 그보다는 인터넷에서 360여개 계정을 폐쇄 정지시키며 사람들의 눈과 입을 막는 데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사고 지역 인근 주민들이 ‘진상규명과 보상’ 등을 요구하며 현수막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왜 이런 위험한 독성 화학물질이 주거지 가까이 허술하게 보관되고 있었던 것인가. 시장의 탐욕과 공산당의 권력욕이 결합되면서 기형적으로 성장해 온 중국 특색의 자본주의라는 괴물이 도대체 어떤 재앙을 낳고 있고, 낳을 것인지 공포가 커지고 있다.

 

● 노동개악과 이간질 

 

노동운동을 분열과 혼란에 빠뜨리며 노동개악을 완성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계획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최근 ‘노동개악’의 핵심 의제인 ‘일반해고요건 가이드라인 완화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지침 완화’를 서두르지 않고 뒤로 미루겠다는 식의 말을 흘리고 있다.

최근 노사정위 위원장으로 복귀한 김대환도 비슷한 생각을 들먹이고 있다. 이것은 한국노총 지도부가 노사정위나 대화테이블에 복귀해서 정부와 타협을 추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민주노총을 고립시키기가 더 수월해질 것이다.

동시에 정부는 일반해고요건, 취업규칙변경 완화를 뒤로 미루는 대신 비정규직 사용기간연장, 파견 가능 업종 확대 등의 법안 개정을 관철시키기가 쉬워질 것이다. 이런 법안 개악은 반드시 국회를 거쳐야 하기에 한국노총과 야당의 합의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는 일반해고요건, 취업규칙변경 완화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의제는 법안 개악이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다. 어차피 나중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인해서 시행령 등으로 바로 추진하면 되는 것들이다.

우려되는 것은 한국노총 지도부가 이런 ‘주고받기’를 과연 일관되게 반대할 것이냐는 점이다. 그리고 만약 그런 주고받기가 이뤄지면, ‘정규직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비정규직에 대한 공격을 수용했다’는 비난과 이간질이 시작될 게 뻔하다. 이미 일부 노조들에서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되 기존 조합원들은 크게 손해보지 않는 내용으로 타협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냉소와 환멸이 커질 것이고, 이후에 정부가 노동자들을 이간질하며 노동개악을 추진하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따라서 다가오는 전투에서 노동운동은 정규직 조합원들이 가진 것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것이 중심이다는 식으로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 노동개악에 맞선 전국적 투쟁에서는 슬슬 발을 빼면서 각 부문과 노조에서 각자 단협 등을 통해 노동개악이 낳을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식으로 접근하지도 말아야 한다.

대기업이나 공공부문도 아니고 노조라는 방패도 없기에 박근혜 정부의 공격에서 가장 큰 피해를 겪을 노동자와 청년들을 위해서 앞장서 싸운다는 관점과 전략이 중요할 것이다.

● 세월호의 진실 - 퍼즐이 맞추어지는가

 

<파파이스> 62화는 다시 볼 가치가 있다.(https://www.youtube.com/watch?v=FTJgagEsmGQ) 김지영 감독은 지난 61화에서 세월호 좌현 갑판 난관이 뭔가에 찌그러지고 절단된 것을 발견한 것에 이어, 그 밑의 강판도 절단됐음을 사진을 통해 밝혀낸다. 위의 난관이 저렇게 됐다면 그 밑에도 흔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찾아 낸 것이다.

이것은 현재 구속돼 있는 청해진 해운 김영붕 상무가 수첩에 남긴 메모와 연결된다. 그 메모에는 “배 앞부분 충격 있었다”라는 문구가 남아있다. 더불어서 김지영 감독은 그동안 놓치고 있던, 사고 당시 진도VTS가 캄보디아 선박과 영어로 교신했던 내용을 찾아본다. 당시 교신록에는 “세월호가 지금 ***”라고 적혀 있었다. 김지영 감독은 음성기록을 직접 확인한 결과 *** 라고 처리한 부분이 “충돌상태(COLLISION)”였음을 밝혀낸다.

만약 7시 초반에 뭔가 충돌이 있던 게 사실이라면, 세월호 속도가 20노트에서 0.7노트까지 순식간에 왔다갔다하는 레이더영상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김지영 감독은 그 시간대의 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세월호 모든 CCTV 영상을 뒤진다. 그런데 하필 그 시간대의 모든 CCTV 영상만 정지 삭제돼 있다.

김지영 감독은 ‘세월호가 뭔가에 충돌했고, 이것을 확인하고 수리하면서 비정상적인 운행이 이어졌고, 충돌 때 생긴 파손이 예상을 뛰어넘는 급속한 침몰을 낳은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한다.

정부의 거짓과 은폐를 뚫고서, 낱낱이 흩어져있던 정보와 사실들을 모아가며 세월호의 진실에 접근해가려는 김지영 감독의 노력은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 ‘변혁재장전’과 함께 고민을 나누고 토론해 봅시다. http://rreload.tistory.com/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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