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보고 “종북몰이에 맞서며 세월호 진실 위해 뭉칩시다”

5월 17일, ‘한국사회와 종북몰이’ 토론회는 주최 측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40명 가까운 사람들이 참가했다. 이 토론회는 ‘제7회 맑스코뮤날레’에서 ‘변혁재장전’이 주최한 분과세션이었다. 변혁재장전 회원들뿐 아니라 다양한 진보 좌파 활동가들이 참가해서 토론에 함께 했다.

먼저 종북몰이, 간첩조작, 세월호 참사 등에서 진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해 온 김인성 교수가 메인발제를 했다. 김인성 교수는 ‘나는 그냥 자유주의자일뿐’이라며 먼저 2012년에 한국사회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종북몰이 광풍이 얼마나 엄청났는지 돌아봤다. 특히 진보당 당권파를 ‘부정선거까지 저지른 파렴치범으로 만든 것이 핵심이었다'고 말하며 그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설명했다.

 

김인성 교수 발제

 

“디지털포렌식 조사 결과, 선거시스템을 활용한 조직적 부정이 있었다는 점은 물론, 선거시스템이 부실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었다.

“진보당 당권파가 아니라 참여계 오옥만 후보와 고영삼, 이정훈 등이 선거부정으로 구속됐다. 이에 책임이 있는 유시민 씨는 정계은퇴를 했다기보다는 정계은퇴 당했다고 봐야한다.

“검찰이 선거시스템을 압수해서 조사하고 당원에 대한 대대적 수사를 진행했다. 그런데도 이석기, 김재연은 말할 것도 없고 진보당 선관위에 대해서 어떤 부정도 밝히지 못했다.

“아무 성과가 없자, 이석기 회사 CNC를 4군데에서 털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에서 조사했지만 나온 게 없었다. 국정원과 수원지검 공안부에서 조사했지만 마찬가지였다. 지금도 진행중인 재판에서 기소유지가 불가능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러자, 국정원이 내란음모 혐의를 터트렸다. 이 때는 바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이 불거지면서 국정원이 터트렸던 유오성 씨 간첩 조작 사건이 무죄가 나온 직후였다.

“내란음모 사건에서 검찰이 ‘RO는 북한과 연계가 없어서 더 위험하다’고 했다. 자생적인 진보이고 5% 정도 지지를 받는 정당이라면 15명 정도의 국회의원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광화문과 팽목항 곳곳에서 진보당 당원들이 깃발도 없이 자리를 채우고 있다. 우리 사회는 종북을 견딜 수 없는 사회가 됐다. 자유주의자들은 종북을 피해서 점점 오른쪽으로만 가고 있고, 진보 내에서도 ‘종북’을 외면하는 것 같다.

“세월호 유가족들을 보면, 처음에는 민변도 거부하고 변협을 법률대리인으로 했었다. 그러나, 1년 내내 싸우며 지금은 최고의 투사가 돼 있다. 2008년 이후 최초로 광화문 차벽을 뚫은 것도 이들이었고, 단지 자신들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바꾸려 싸우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갈라서지 않고 똘똘 뭉쳐서 함께 하고 있다. 예전 광주에서 볼 수 있던 모습이다. 이런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모두가 뭉쳐야 한다.”

 

전지윤 보조 발표

 

이어서 종북몰이에 대해서 꾸준히 추적해 온 ‘변혁재장전’ 전지윤 준비위원이 보조발표를 했다.

“박근혜에게 종북몰이는 절대반지다. 세월호 가족까지 종북으로 몰면서 이 정권은 물타기를 하고 진보를 분열, 위축시키고 우파를 결집하며 개악을 추진해 왔다.

“핵심 고리는 진보당이었고 참여당과의 잘못된 통합이 낳은 ‘2012년 진보당 사태’가 분기점이었다. 그때 ‘경기동부연합’은 ‘부정, 폭력으로 뭉친 악의 소굴’로 매도됐다.

“부정선거 시비는 종북몰이로 연결됐고, 당권파의 조직적 부정은 없었고 오히려 참여계가 부정을 저질렀다는 진실은 침몰했다. 그 결과, 대선에선 박근혜의 거짓과 어둠이 승리했다.

“내란음모 조작 때도 ‘이석기와 경기동부’는 시대착오적 광신도로 몰렸고, 진보진영의 대부분은 선 긋고 거리두기에 바빴다. ‘나는 진보당이 아니고 이석기에 반대하지만’을 앞에 붙이지 않고는 말하지 않았다. 진보당을 변호하는 사람도 진보진영 내에서 왕따를 당했다.

“녹취록이 수백 군데나 조작된 게 밝혀졌지만 아무 상관없이 정당해산됐고, 박근혜는 세월호 국면, 정윤회 게이트를 별 일없이 넘어갔다.

“자주파 동지들과 정말로 정치적 토론과 비판을 할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토론도 못하게 그 동지들 집에 불을 지르고 잡아가서 물에 빠뜨려버리는 박근혜부터 막아야 옳다.

“이젠 ‘종북이냐 아니냐’가 진보 단결의 기준이 돼버린 지경이다. 살아남은 진보는 더 오른쪽으로 가면서 민주당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아시아 회귀, 북한 악마화, 한미일 동맹 강화, 민주주의 공격, 노동권 공격, 종북몰이는 다 연결돼 있고 그 절정은 세월호 참사와 진실 은폐다.

“세월호 대변인이 정의당 당원이라고 공격받았을 때 ‘뭐가 문제냐’고 한 가족들에게 배워야 한다. 진보진영이 ‘외면, 왕따, 불통’을 할 게 아니라 ‘소통, 연대, 공감’을 해야 한다.

“아이에게 ‘너도 왕따에 동참해라’는 어른이 아니라, ‘왕따 당하는 아이 편에서 같이 싸워라’고 말하는 어른이 돼야 한다. 세월호 진실, 연금 개악 반대, 노동시장 구조개악 반대 등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

 

청중토론

 

청중토론 시간에는 잠시도 썰렁할 새가 없이 10여 명의 참가자가 발언과 질문을 줄이어서 했다. 특히 한 진보당 동지가 종북몰이가 한참이던 당시를 돌아보면서 울컥하며 발언을 할 때는 많은 동지들이 눈시울을 붉혔고 큰 공감대를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진보당원이었는데 2012년 당시는 정말 끔찍했다. 다른 정파 동지들이 회의나 집회에서 눈도 마주쳐주지 않았고 인사도 안 받아 줬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너희는 무슨 짓을 하고도 남을 사람들’이라고 했다. 박영재 당원 분신 등 끔찍한 기억이 많다. 많은 동지들이 그 때 너무 힘들어했고, 건강을 잃었다. 내란음모 조작이나 정당해산 때의 적들의 탄압보다 그때가 훨씬 더 힘들었다. 반면 그런 오해가 일부 풀린 지금은 맷집이 세져서 견딜 만 하다. 이제는 웬만한 매는 맞을 자신이 있다. 똘똘 뭉쳐서 싸우자는 이런 자리가 너무 소중하다.”

그 외에도 다양한 발언과 질문들이 이어졌다.

“북한 문제는 매우 중요한데 변혁재장전의 입장은 뭐냐. 한국전쟁에 대해서 노동자연대와 마찬가지로 양비론인 것인가? 종북몰이에 대해 노연과 입장이 다르고 그래서 분리한 것으로 아는 데 어찌된 것인가? 지난 대선 때 문재인에 투표한 것이 바로 인민전선 아닌가?

“이석기 의원은 한국의 드레퓌스이고 김인성 교수는 한국의 에밀 졸라같다. 사실 에밀 졸라는 쓸쓸하게 죽었다. 반면 유시민 씨 같은 분은 다시 정치적 재기를 하려는 것 같다. 나는 사회주의자이지만 자유주의자인 김인성 교수가 탄압받으면 끝까지 목숨 걸고 함께 싸우겠다. 유우성 사건은 조작이 밝혀졌지만 내란음모 조작은 그렇지 않았던 이유를 잘 봐야 한다. 2007년 일심회 마녀사냥이 출발점인데 그때부터 제대로 맞서지 못한 것 같다.

“유서대필 조작 사건같은 황당한 공격이 먹혔던 걸 보면 단결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노동자연대 회원이었던 나도 사실 당시에 많이 헷갈렸었다. 온갖 보도 속에 김인성 보고서를 보고도 모르겠더라. 우리 진보진영이 반성하고 돌아볼 게 많다. 진실이 침몰하지 않도록 거기에 몸을 묶자.

“진보당이 완벽하지 않은 선거 시스템 알고리즘을 유지했던 것은 문제가 아닌가. 사실 자산 5억 미만의 지킬 게 없는 사람은 다 ‘종북’ 아닌가. 우리에겐 먹고 살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 나라는 법치국가도 아니다.

“정말 종북과 패권 문제를 비판하고 문제를 바로잡으려 하기 보다는, 그것을 밖으로 알리면서 내부 권력 투쟁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 같다.

“종북몰이가 내면화됐다는 토론회 제목은 좀 오버다.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 얼마든지 맞서서 극복할 수 있다.

“노동자연대는 종북몰이에 맞서 그래도 계속 연대해 왔다. 그리고 우리 노동자연대는 원래 소련도 미국도 대안이 아니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국전쟁에 대해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나는 민주노총 침탈 때 진보당 의원들과 함께 지금도 같이 탄압과 재판을 받고 있는 처지다.

“부정이 없었다고 하지만 동일IP문제같은 것은 여전히 해명이 안 되고 있지 않나? 이석기 녹취록이 조작이라고 하지만 ‘정치군사적 준비’ 발언이 있었던 것은 사실 아닌가? 표현의 자유만이 아니라 조작이라는 점을 꼭 강조해야 하는가? 진보가 단결하자는 것에 많이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진보의 단결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므로 구체적 대안이 필요한 것 같다.”

 

마무리 발언

 

치열하고 진지했던 청중토론이 끝나고 먼저 김인성 교수가 마무리 발언을 했다.

“불완전한 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는 데 완벽한 시스템이란 현실에 없다. 인터넷 뱅킹도 해킹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하는 것처럼. 좀 더 안전한 시스템을 위한 위험관리가 있는 것이다.

“선거시스템이 완벽해야 하지 않는가란 문제제기가 있는 데 본인 확인이 불확실한데다 나중에 선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에서 직접선거, 비밀선거 같은 원칙이 지켜지기 어려울 수 있다. 게다가 경기동부의 부정을 밝히겠다고 투표결과를 모두 열어보기까지 한 것은 바로 참여계였다.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는 이것보다 더 심했다. 사실상 여론조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부부간, 가족간 위임 투표마저 막으려면] 각자의 집에 있는 PC가 아니라 동사무소나 우체국같은 곳에 투표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본인 확인을 거쳐서 진행해야 한다. 이런 조건에서 불완전한 선거시스템을 왜 그냥두었냐는 비판은 부당한 것이다.

“동일IP 문제는 2차 진상조사위에서 나에게 ‘이석기 쪽을 털어달라’고 요청하면서 동일 IP 30표까지 조사를 맡긴 것이다. 동일IP 몰표는 주로 성모병원 같은 작업장에서 나왔고, 외부에서 보면 성모병원은 동일IP로 나온다. 그것 자체는 부정이 아니기에 검찰도 막 떠들다가 막상 기소할 때는 싹 빼버렸다.”

 

이어서 전지윤 준비위원이 제기된 다양한 문제에 답하는 마무리 발언을 했다.

“동일IP는 예컨대 성공회대 건물 안에서 투표한 당원은 모두 한 IP로 나오는 문제다. 성공회대 당원이 모두 몰표 찍은 게 진지하냐고 비판할 수는 있어도, 부정은 아니다. 무엇보다 ‘서버를 열어서 데이터를 조작했다’고 하다가 사실이 아니고 참여계의 조직적 부정이 드러나자 동일IP를 제기한 것은 물타기였다.

“‘정치군사적 준비’라는 용어가 오해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곧 ‘RO가 내란을 모의했다’는 조작이 가려질 수는 없다. 조작을 강조할지 말지는 견해 차이지만, 조작을 강조하는 게 더 효과적인 것은 분명하다. 우파가 지금도 유서대필 ‘조작’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는가.

“진보 단결이 쉽지 않은 게 분명 현실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을 추구하며 현실을 극복하려는 사람들 아닌가? 이 분열을 극복 못하면 세월호에서도 단결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

“북한 문제에서 먼저 진보당은 ‘종북’이 아니라는 것이다. 진보당은 지난해 북한에 천안함 조의를 요구했고, 미사일 발사 자제를 촉구했고, 최후진술에서 이정희 대표는 북한 핵, 수령제등을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것은 누구도 주목하거나 기억하지 않는다.

“물론 일부 사람들은 북한이 좀 더 자주적이고 평등한 사회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북한 문제에서는 서로 견해 차이를 존중해야지 어느 한쪽의 입장을 강요해서는 단결이 어렵다. 나는 개인적으로 북한 지배관료와 남한 저항세력인 자주파 활동가들을 구분한다. 

"그리고 첫째,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주의인 미국의 북한 압박을 반대한다. 둘째, 남한의 억압과 착취에 우선 반대한다. 셋째, 북한의 억압과 착취에도 반대한다. 이런 입장 때문에 한국전쟁에 대해서도 미국도 소련도 아니라 진정한 평등과 해방이라는 제 3의 대안을 택한다.

“노동자연대는 2007년 일심회 마녀사냥 때 누구보다 열심히 그것에 반대했다. 2012년에는 내가 편집자였고 운영위원이기도 했다. 나는 비겁했다. 엄청난 마녀사냥의 압박 속에서 이 문제를 회피했다. 박영재 동지가 분신했을 때, 누구는 억울하다고 분신까지 하는 데 나는 뭐하고 있지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내 책임부터 사과하고 함께 반성하자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동지들에게 17세기 마녀사냥을 다룬 ‘크루서블’이라는 영화를 추천한다. 이 영화는 마지막에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쟤가 마녀다’는 거짓자백을 거부하며 목매달려 죽는 것으로 끝난다. 그리고 자막에 ‘19명이 죽은 후 너도나도 거짓자백을 거부하며 마녀사냥은 끝났다’고 나온다. 우리도 종북몰이에 함께 맞서며 세월호에서부터 단결하자.”

 

차이점을 토론하면서도 서로의 진정성을 느끼며 공감을 나눈 토론회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뒤풀이에서 늦게까지 못 다한 이야기들을 계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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