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 평범성'과 '보편적 출생등록 권리보장' 입법의 필요

조민호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영,유아들이 죽어가고, 납치되어 팔려 나가고, 시설에 영문도 모른채 감금되고, 이 사실들조차 묻혀가는 동안 한국 사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최근 감사원의 전수조사로 이뤄져 밝혀진 수많은 영 유아들과 사랑하는 자식과 '묻지마 양육'(익명출산, 베이비박스, 비혼모시설-민간기업)을 강요받으며 생이별을 해야만 했던 부모(특히 비혼여성)들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신음하며 고통받고 숨죽이고 있을것이다..

저출생과, 고아수출국, 자살률,,, 등 OECD 가입국가중 문명국가라면 도저히 있을수 없는 오명과 부끄러움, 수치, 망신, 창피, 모욕은 왜 개인과 가정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며 혐오하는가? 이것이 한국사회가 직면한 '각자도생'의 피비린나는 전쟁터같은 경쟁, 성장의 몰골이다.

최근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 나가고 나서야 부랴부랴 '출생통보제' - 출산보호제(익명출산을 포함한) 보완후 1년후 시행 -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실상 '보편적 출생등록 권리'법안의 반쪽짜리 법안이다.

국가와 사회는 이 문제에 과연 진정성과 세심한 책무를 갖고 있을까? '출산보호제'는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모든걸 시장에 맡겨놓고,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기업에게는 자유를, 인민에게는 규제와 억압을 반복하는 맘몬에 신들린 무책임한 정,관들이여.. 생각 좀 하고 살자... 쫌..!!

한나 아렌트의 비판적 사유하기와 행동하기는 지금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준다. '악'이란 '비판적 사유의 부재'라는 아렌트의 말을 곱씹어본다. 생각 즉 비판적 사유는 특정한 교육을 받은 관료 엘리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한국 사회의 모든 이들이 '출생과 양육'의 정책에서 비판적 사유를 하면서 행동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구조와 개인의 고유한 인격과 존엄을 존중하며 사랑과 책임의 연대의 의미를 지닌다.

참여와 연대의 행동은 공적 세계속에서 자신을 의미있게 개입시키는 중요한 몸짓이며 나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연대(Solidarity)요, 사회적 책무라고 생각한다. 생각하기를 방해하는 '빨리빨리'와 '각자도생'을 부추기는 경쟁과 성과지상주의를 멈추고 전환의 시간을 가져보자.

2023년 지금 한국 사회는 '질문하기'와 '비판적 사유'를 억압하는 위계적 구조 하에 갇혀있는게 현실이다. 수 많은 다층적 위계구조에서 다치고, 깔리고, 죽고, 실려 나가는 참담하고 불편한 진실을 직면해야한다.

입양권력, 교육권력, 직장에서의 위계구조, 부모의 경제권력, 사회적 위계권력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다양한 공적, 사적 위계적 구조의 심각한 위기는 '비판적 사유'의 부재와 '질문하기'를 새삼 절실하게 되묻는다.

선도, 악도 평범한 현실의 구조적 모순과 위계에서 발생한다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한 개인의 고유한 존엄과 삶의 무게를..? '보편적 출생등록 권리 보장'입법은 어느 개인이든, 기업이든 민간이 책임질 수 없는 공적인 영역이다. 이제 한국 사회는 충분히 그럴만한 재력과 경제력을 갖추고 있다. 더 이상 무책임한 말 반복 하지 말고 공적 책임으로 성실하고,신중하며, 세심하게 정책과 예산을 설계하라.

(기사 등록 202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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