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 - 진중권과 금태섭/ 오염수/ 프랑스/ 수신료/ 극우 혐중

전지윤

● 변명과 변신보다 반성이 필요한 진중권과 금태섭

진중권 씨의 정치적 태도와 언행이 갈수록 종잡을 수 없어지고 있다. 얼마 전에는 <조선일보>와 인터뷰해서 ‘안티조선 운동을 후회한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속았다’고 말했다. 이런 이야기다.

“저는 좀 속았다는 느낌이 드는 게 ‘민주당은 반국가 세력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간첩입니다’ 이런 걸 내세우고 당선됐으면 (지금의 발언들이) 맞다.” “그런데 당시 선거는 그렇게 안 치렀다.” “그때는 망언하는 사람들 다 배제하고 마치 안 그럴 것 같이 했다.” “중도층 같은 분들은, 그분을 찍어줬던 많은 분들은 굉장한 배신감을 느끼고. 이러려고 찍었던 건 아닌데 (라고 생각할 듯하다.)”

즉,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는 극우 반공적인 본색을 숨기고 중도적인 이미지로 지지를 얻었고 자기도 그것에 속았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솔직한 이야기도, 사실도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시절부터 지금 보이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특히 막바지에 SNS에 ‘여성가족부 폐지’와 ‘#멸공’을 올리고 나서부터는 거침이 없었다. 잠깐만 검색하며 찾아봐도 여러 연설과 발언들을 찾을 수 있다.

“좌익혁명이념 그리고 북한의 주사이론을 배워 민주화 운동 대열에 낑겨 마치 민주 투사인 것처럼 지금까지 끼리끼리 서로 도와가며 살아온 그 집단”(2021.12월 경북 안동), “좌파 사회혁명 이념을 공유하는 이권 결탁 세력”(2022.2월 충남 당진), “우리 사회를 사회주의 국가로 탈바꿈 시키려는 몽상가”, “좌파 운동권이 장악한 민주당은 중국 입국을 못 막는다.”(2022.2.22. 충남 홍성) “ “(민주당은) 생각이 평양과 똑같다.”(2022.2월 충남 보령)

윤석열 후보만 이런 주장을 하고 다닌 게 아니다. 지원 유세를 하고 다니던 정치인들도 비슷한 관점을 드러내며 색깔론 선동을 했다. 예컨대 이인제 전 장관은 “문재인 정권의 핵심들은 이른 바 주체사상이라는 이름으로 청년시절을 보냈고 대한민국을 대혼란으로 몰아넣었다”고 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멸공이라고 말하는 게 문제 되는 나라, 그건 공산국가 아닌가. 자유를 삭제하고 자유민주주의 위협하는 문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

더구나 윤석열 후보의 대선 선거운동에 극우유튜버들이 매우 적극적이었던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오죽하면 대선 이후에 극우 유튜버들이 서로 ‘내가 더 큰 기여를 했다’면서 자랑 경쟁을 하고 나설 정도였다. 마치 치밀하게 명단을 정리하고 작성한 것처럼, 이런 극우 유튜버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에 초청받은 것은 많은 것을 말해 준다.

온갖 문제에 대해서 일일이 간섭하며 정답을 제시하는 ‘박학다식’을 자랑하며 시사평론가로서도 맹활약을 해 온 진중권 씨가 이런 사실들을 몰랐을 리는 없다. 물론 이런 극우반공적 발언을 통해서 우파 지지층만을 결집해서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것은 아니다. 동시에 당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과 족벌언론들은 상대 후보를 악마화하는 ‘최악의 네가티브 대선 구도’를 만들어내서 반대 편으로 가는 표를 잡아둘 수 있었다.

반페미니즘과 젠더 갈라치기를 통해서 반공 색깔론에 싫증난 청년(남성)들의 표를 긁어오는 역할은 이준석 등이 맡았다. 여기에 ‘공정과 상식’을 말하는 중도적 정치인과 지식인들을 주변에 불러 모아서, 주류 언론의 도움 속에 극우적인 본색을 희석시키며 중도층의 표까지 일부 가져오면서 아슬아슬한 승리가 가능했던 것이다.

바로 여기에 큰 기여를 한 것이 바로 금태섭, 김경율, 권경애, 이수정같은 사람들이고 무엇보다 진중권 교수 본인이었다. 이런 정치인과 지식인들이 일종의 속임수로도 볼 수 있는 이 과정에 함께한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고 본인들이 가장 잘 알 것이다.

따라서 진중권 교수가 이제 와서 ‘나도 속았다’고 말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느낄 것은 공감보다 뜨악함이다. 이것은 금태섭 전의원이 갑자기 속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을 모으며 “국민의힘은 썩었다”면서 반민주당 비국힘당의 제3신당을 말하는 데서도 느낄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바닥을 헤매고 총선이 다가오기 때문일까? 하지만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나도 속았다’는 변명이나 아무 설명도 없는 변신이 아니라 ‘나도 속였다’는 반성으로 보인다.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에 관심과 응원을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후원의 밤에 갔었다. 한사성은 N번방 사건이 불거지기 전부터 사이버성폭력들에 맞서서 싸우던 단체다. 후원의 밤에서 인상적인 것은 피해생존자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서 한사성과 연대한 경험의 소중함을 말하고 후원을 호소하던 장면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연대의 손길이 얼마나 절실하고 고마운지 알 것 같다.

내가 돕던 피해자도 자신의 성폭력 경험이 강제로 온라인에 공개돼 반년 넘게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제발 그것을 내려야 한다고 절규했다. 나도 그것을 돕기 위해 발버둥을 쳐 봤지만, 막기 어려웠고, 오히려 그것이 문제가 돼 지금 더 고생을 하고 있는 처지다.

또 후원의 밤에서 인상적인 것은 한사성 활동가들이 자신들이 내부적 비판과 지적을 받았던 순간을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앞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장면이었다. 이것은 어떤 비판과 지적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더 큰 오류들을 반복하던 어떤 단체와 사람들의 모습을 떠오르게 했다.

그런 경험에서 봤을 때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용기였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인터넷 기술과 인공지능 등의 변화 속에서 사이버성폭력의 위험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데 한사성이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은 안타깝다. 후원의 밤은 끝났지만 더욱 많은 분들의 관심과 후원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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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에 대한 변호론과 ‘우리편 편향’

며칠 전에 나는 강양구 기자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태도를 변호하는 것에 대해 비판한 적이 있다. 후쿠시마 대지진 초기에 이미 오염수가 무방비로 방류됐었지만 큰 문제는 없었으니 다가오는 방류도 큰 위협은 아니라는 주장은, 마치 예기치 않은 화재로 공장건물이 붕괴하면서 일시적으로 오폐수가 강에 쏟아진 적이 있었으니 앞으로 30년 동안 정식으로 오폐수를 강에 대량 투기해도 괜찮다는 주장처럼 어처구니 없다는 비판이었다.

그런데 그 후 조선일보가 오염수 투기를 옹호하면서 강양구 기자의 주장을 활용하는 것을 발견했다. 조선일보로서는 ‘과학전문’ 기자라는 타이틀과 ‘황우석 괴담에도 반대했던 진보적 지식인’이라는 이미지가 입맛에 당겼을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좀 더 찾아 봤다. 그러면서, 2011년 대참사 직후부터 “2년간 대량 투기한 오염수가 태평양과 한반도 인근 바다에 미치는 영향이 ... 아무런 변화를 감지할 수 없을 정도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강양구 기자가 말한 것에 눈길이 갔다.

이것은 ‘과학전문 기자’답지 않은 매우 섣부른 단정이 아닐 수 없는데, 일본에서는 대참사 이후에 후쿠시마를 중심으로 갑상선암이나 심장병사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보고가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난해 KBS는 2011년 이후 지금까지 후쿠시마 지역 어린이 들 가운데 갑상선암 확정 또는 의심 판정이 일반적인 소아 갑상선암 발병률보다 67배나 높게 나왔다는 것을 보도했다.

물론, 이것이 2011년의 대참사와 일본 정부의 잘못된 대처가 낳은 직접적 결과라고 인과관계가 입증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게 ‘확인’됐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해양생물학자인 로버트 리치몬드 교수는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를 지연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과학자로서의 의무”이고 “우리와 우리의 다음세대가 살아갈 이 지구와 자연을 지켜야 하는 우리의 양심이고 사명”이라고 했다.

더구나 이해가 안가는 것은 강양구 기자는 과거에 핵발전이 낳는 수많은 위험을 경고하면서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급진적 입장을 취했던 것으로 기억하기 때문이다. 강양구 기자의 이러한 급진적 입장과 과학적 사실을 중시하는 태도는 2005년 ‘황우석 사태’ 당시에도 거의 대부분의 언론과 정치권력과 주류사회와 지식인과 명망가들이 황우석을 옹호하며 비판과 반대를 억누르는 상황에서도 용기있게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때 강양구 기자의 그런 용기와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주장은 중요했다. 하지만 2019년에 윤석열 검찰과 족벌언론들이 검찰개혁을 막아서는 과정에서 강양구 기자가 진중권, 서민, 김경율, 권경애 등과 함께 책까지 내면서 그것을 돕는 것을 보고서 뜨아해지기 시작했다. 그 후에도 강양구 기자는 오세훈 서울시의 TBS 장악과 언론 자유 말살에 침묵하고 방조하더니 이제 윤석열 정부의 오염수 투기 방조까지 거들고 있다.

그러면서 강양구 기자는 거꾸로 지금 여론의 85%가 넘는 오염수 투기 반대 여론이 “일본이 싫고, 윤석열 정부가 싫고, 국민의 힘이 싫고, 핵발전이 싫고, 민주당이 좋고 등등등”의 “편견”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을 보면 자기 편의 주장은 무조건 옹호하고 반대 편의 주장은 무조건 배척하는 ‘우리편 편향’이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스스로 학력과 지적 수준이 높아고 생각하는 지식인 엘리트들 속에서 라는 지적이 기억난다.

“우리편 편향은, 올바르게도 대다수 편향에서 자신이 덜 편향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익숙해 있는 인지적으로 성숙한 이들을 함정에 빠뜨린다. 그들은 높은 교육 수준에 딸려 오는 지능과 인지 성숙도 때문에 자신은 당연히 남들보다 편향적 사고를 덜한다고 믿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는 하나같이 인지 엘리트들에게서 유독 광대한 편향 사각지대가 조성될 가능성이 있음을 말해 준다.”(키스 E. 스타노비치, <우리편 편향>)

● 프랑스 나엘을 위한 정의, 한국 양회동을 위한 정의

프랑스에서 들려오는 ‘폭동’에 대한 일부 소식들은 걱정스럽다. 경찰의 총에 맞아 죽은 알제리계 청소년의 죽음에 대한 분노라는 이유로 가게와 차량에 불을 지르고, 중국인들이 탄 버스에 돌을 던지고, 시장 가족이 사는 집에 불을 지른 것은 어쨌든 옳지 않다.

하지만 무엇이 이런 결과를 낳았는지 봐야 한다. 과연 마크롱이나 프랑스 정치인들이 말하듯이 빈민가 10대 청소년들의 폭동이 폭력적인 게임과 자극적인 SNS, 무책임한 부모들 때문에 벌어지게 된 것일까? 그렇지 않다,

먼저 프랑스에서 소수인종이나 이주민들은 가장 가난하고 일자리도 없는 2등시민으로 밀려나 변두리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다. 또 프랑스의 지배자들은 이들에 대한 낙인과 편견, 인종 차별을 적극 선동해 왔다. 지난 대선에서 유력 대선 4명 중에서 2명 극우 인종주의적 신나치들이었다. 신나치들은 검은 옷과 복면을 하고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더구나 마크롱 정부가 노란조끼 시위와 연금 개악 반대 시위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폭력적 대응을 적극 보장하며 프랑스는 군사화된 경찰국가로 발전해 왔다. 이 3가지 요소의 결합은 ‘소수인종은 곧 범죄자’라는 인종적 편견에 가득찬 폭력적 경찰이 10대 청소년 나엘을 총으로 쏴 죽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엘은 단지 면허증이 없다는 이유로 죽었다. 그것이 낳은 분노의 폭발에 대응하며 프랑스 경찰노조는 ‘우리는 해충과 미개인들을 처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 상황은 미국에서 흑인들이 경찰의 총격으로 죽어가던 상황과 비슷하다. 미국에서도 이러한 경찰 폭력은 몇 년전 방화와 폭동을 낳았다. 당시 흑인 여성 작가인 킴벌리 존스는 이렇게 지적했다.

"사람들이 '왜 자신의 동네를 불태우느냐'고 물으면 이것은 우리의 동네가 아니라고 답한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당국이 와서 상황을 해결한다는 사회적 계약이 있지만, 상황을 '해결'하는 사람이 우리를 죽이고 있다. 그래서 사회계약은 깨졌다! 경찰이 길거리에서 우리를 죽일 때 계약은 깨졌다.“

물론, 계약을 깨버린 정부와 경찰에 맞서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분산적으로 벌어지는 방화, 약탈, 폭동보다는 중앙정치권력에 맞서는 더 전국적이고 조직적인 투쟁이 필요할 것이다. 프랑스 민중과 좌파들이 그런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기대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한국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노조, 장애인, 여성, 중국인, 좌파를 겨냥해 낙인을 찍고 편견을 부추기며 차별을 선동하는 우익 포퓰리즘 정부이다. 한국 경찰은 총은 없지만 갈수록 거침없이 압수수색과 폭력 탄압을 향해 나가고 있다. 그런 ‘건폭몰이’는 양회동 노동자의 죽음을 낳았다.

프랑스 민중이 나엘을 위한 정의를 요구하듯이 우리도 양회동을 위한 정의를 포기할 수 없다. 이 나라에서 정부와 경찰이 시민의 권리와 안전을 지켜준다는 계약은 이미 깨졌다.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도 앞장서 돕고 있다. 7월 1일부터 시작된 민주노총의 파업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정당하고 중요한 수단이고 우리 모두의 지지를 받아 마땅하다.

● 초읽기에 들어선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그리고 ‘전문가’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주도하는 도쿄전력은 2011년 대참사가 벌어진 당시에 노심이 녹아내리는 멜트다운이 일어났다는 것을 숨기다가 나중에 들통났다. ‘뇌물, 은폐, 위조, 안전불감증, 거짓말’ 등이 도쿄전력을 상징하는 단어들이다.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 1호기 밑에 구멍이 뚫려서 핵연료 잔해와 지하수가 섞이고 있는데 도쿄전력이 숨기고 있는게 아닌가라는 의혹마저 제기돼 왔다. 사고 당시에 쏟아진 핵연료들을 식히느라 사용된 냉각수는 위험한 오염수로 쌓여있고, 오염수 저장탱크 바닥에는 얼마나 고농도의 슬러지(찌꺼기)들이 쌓여있을지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것을 여과하고 제거한다는 알프스(ALPS: 오염수처리장치)에도 문제가 많다. 알프스의 고장 발생 건수가 최소 30건이 넘었고, 2년 전에 알프스의 여과 필터의 상당수가 손상돼 있는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는 가장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오염수의 바다 방류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이 결정을 지지하고 IAEA가 검증한다고 하지만, 미국은 그동안 무분별한 핵실험으로 주변 국가들에게 피해를 입혀온 장본인이다. 강대국들의 핵실험과 핵발전, 핵무기 독점을 옹호해 온 IAEA가 이 문제에 대한 공정하고 믿을만한 심판인지도 의문스럽다. IAEA는 특히 미국의 이라크 침공 초기에 명분을 제공하는 구실을 하면서 크게 신뢰를 잃었다. 그 밖에도 핵발전과 핵무기 개발에 앞장서 온 강대국들의 태도는 대체로 소극적이다.

반면, 미국의 핵실험으로 피해입은 태평양 섬들이 포함된 ‘마셜 제도 공화국’의 트레거 알본 이쇼다 주한 마셜제도 대사는 “현재까지도 마셜 제도는 인구당 암 발병률이 가장 높은 나라이고, 임산부들이 기형아를 낳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며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다. 태평양 중·서부와 남태평양에 위치한 총 18개국가들의 협의체인 태평양도서국포럼(PIF)도 일본 정부의 주장과 IAEA의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과 재난에서 시민들을 보호해야 하는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작업을 앞장서 거들고 있다. 방류를 반대하고 위험을 경고하는 목소리를 ‘괴담’이라고 낙인찍으며 탄압하고 있다. 족벌언론들은 그것을 돕고 있다.

이것이 더욱 기막힌 것은 바로 2~3년 전만해도 족벌언론들과 국민의힘은 당시 집권하고 있던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오염수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규탄과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이다. 교수와 학자 등의 수많은 ‘전문가’들이 일본정부의 오염수 방류와 한국정부의 방조를 자신들의 권위와 지식을 이용해 돕고 있는 것도 서글픈 일이다.

‘전문가’들이 교수에서 관련기구의 연구원으로, 다시 원전사업자와 수출 대리인으로 변신을 거듭하는 원자력 분야에서 이것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닐지 모른다. 이런 ‘전문가’들은 흔히 ‘우리 나라나 중국의 핵반전소도 냉각수를 바다에 버리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정상적으로 운전 중인 원전의 냉각수와 사고가 나서 핵연료와 섞인 오염수를 비교하는 것은 물타기이다.

더구나 정상적으로 운전 중인 원전의 경우에도 인근 주민들의 갑상샘암 발병률이 다른 지역의 몇 배가 되는 현상에 대한 우려들이 존재한다. 지금 여론조사에서 80%가 넘는 반대가 보여주는 것은 진영과 정파에 따른 ‘편견’이 아니라 생명과 안전에 대한 수많은 이들의 걱정을 보여 준다. 일본의 어민과 어업 단체들의 강력한 반대는 이것이 민족이나 국경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도 말해준다.

이제 곧 어떤 위험을 낳을지 알 수 없는 오염수가 우리 모두의 바다로 흘러내려올 것이다. 이것을 끝까지 반대하고 막아내는 것은 무슨 ‘반일감정’ 때문이거나, 특정한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해서도, 단지 한국사람들을 위해서도 아니다. 누구의 것도 아니고 전부 연결돼 있는 바다를 이용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야 할 일본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과 태평양 지역 사람들과 전세계 모든 사람들과 바다 속 생명들을 위한 우리 모두의 과제와 의무이다.

● 공영방송의 존재 가치와 윤석열의 언론 장악

최근에 KBS <시사기획 창>은 난민에 대한 2부작 특별기획 다큐를 방영했다. ‘나의 난민 너의 난민’https://www.youtube.com/watch?v=rloH9Gou2HM은 태국, 레바논, 독일을 오가며 오늘날 난민이 처한 고달픈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달의 아이들’ https://www.youtube.com/watch?v=C-udFBo1dEc&t=2s은 한국에서 사는 난민 청소년들이 같이 난민에 대한 영화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공존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처참한 삶을 보여 준 KBS <시사직격>의 ‘시한부엄마의 호소문’https://www.youtube.com/watch?v=KVUDiALpmTA에 이어서 이번에도 역시 너무 알차고 흥미있고 의미있는 다큐였다. 이 영상들을 볼 때 맨 마지작에 뜨는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수신료로 만들었습니다”라는 문구가 요즘처럼 특별하게 다가오는 시기도 없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를 통해서 언론을 장악하고 통제하려는 시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리징수를 하게 되면 KBS의 재정이 약화할 것이고 공익적이고 공공적인 프로그램의 제작은 축소될 것이다. 민영화로 공영방송의 일부나 전부가 사라질 수도 있다. 그러면 이번 난민 특집 다큐같은 것은 보기 어려워질 것이다.

KBS 본관 로비에서는 극우 유튜버들과 친윤시위대들이 난장판을 벌이면서 이런 시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수신료 분리징수만이 아니라 지금 곳곳에서 언론과 방송 장악과 통제, 민영화를 향한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인 공격이 전개되고 있다.

국가 권력에 의해서 언론 자유가 심각한 위기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저항과 반대의 목소리는 별로 크지 않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 말기에 언론중재법에 대한 거대한 비판과 반대가 분출했던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당시 언론중재법은 국가 권력의 언론 통제 시도라기 보다는 족벌언론들의 가짜뉴스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한 시민들의 압박의 성격이 더 강했다. 하지만 당시에 족벌언론만이 아니라 개혁언론, 거의 모든 언론단체와 언론종사자와 기자들이 한 목소리로 반대했다.

시민단체와 지식인들도 진영을 떠나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덕분에 족벌언론들은 ‘이렇게 진영을 떠나서 반대하는 것을 본 적이 있냐’며 의기양양하게 그것을 막아설 수 있었다. 반면에 지금이야말로 국가 권력에 의해 언론 자유가 도전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진영을 넘어선 모든 언론사와 언론인, 지식인들의 반대는 찾아보기 어렵다.

시민들의 압박은 참을 수 없지만, 국가 권력의 압력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족벌언론들은 오히려 맨 앞에서 정부를 응원하고 있고, 공영방송과 언론 자유의 약화가 자신들의 힘과 돈벌이 기회를 늘릴 것으로 보는 것 같다.

일부 지식인들은 오히려 ‘KBS 직원들의 억대 연봉은 문제였다’며 물타기를 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고임금 정규직들이 문제’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악과 탄압에 힘을 실어주던 것과 비슷한 양상이다.

물론 오늘날 대다수의 시민들은 공중파 방송보다는 유튜브와 OTT와 SNS로 뉴스와 정보를 접하는 게 사실이다. 방송 채널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왜 공영방송을 지켜야 하고 시청료를 내야 하는가에 답하면서 언론과 방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더 나은 대안을 찾아가는 것은 분명 필요한 일이다.

공공 인프라와 통신망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누리는 글로벌 컨텐츠 플랫폼 기업들에게 세금을 부과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들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언론방송 장악과 통제 시도에 다함께 강하게 맞서는 것이다.

● 중국 반간첩법과 한국의 국가보안법, 그리고 조선일보

그저께 조선일보는 “코에 걸면 코걸이 중국 ‘反간첩법’”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이 사설은 중국의 반간첩법이 “간첩 행위의 정의를 ‘국가 안보 및 이익에 위배되는 활동’”이라고 광범하고 추상적으로 규정해서 공안당국에 의해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또 “비밀 문건으로 분류되지 않은 자료와 물품도 유출 시 처벌될 수 있다”는 것도 아무나 처벌할 수 있는 ‘독소조항’으로 지적했다. “시진핑 주석을 비판하는 기사를 검색·저장하는 행위만으로도 수사받을 수 있다”며, 이것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이라고 비판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한국의 국가보안법에 그대로 해당하는 비판이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친다는 정을 알면서’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초코파이의 정’만큼이나 모호한 규정이다. 또 비밀 문건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이적표현물’이 될 수 있다.

최근에 국정원과 조선일보가 누군가를 간첩이라고 지목하면서 제시한 게 아무나 서점에서 살 수 있는 소설책 <녹슬은 해방구>였다. 또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며 퇴진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친 것도 ‘북한의 지령’이었다고 몰았다.

바로 이러한 국가보안법과 종북몰이의 문제점들이 바로 최근에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 박인환의 “국민의 70% 이상은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다”는 망언을 낳은 것이다. 그래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문구는 국가보안법을 비판할 때 항상 나오던 표현이다. 아마 조선일보도 거기서 복붙한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조선일보가 이러한 모순을 깨닫고 종북몰이를 반성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인가? 당연히 그럴 리가 없다. 여전히 조선일보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진보정당, 심지어 민주당까지도 ‘국가 안보와 국익을 위협하는 종북, 간첩’이라고 비난하고 공격할 것이다.

‘70년 전의 일로 일본에게 사과하라는 게 제정신이냐’고 윽박지르다가 ‘70년 전에 티베트가 중국에게 당한 억압을 잊었냐?’며 큰소리치는게 이들이니까. 이들이 중국에 적대하는 이유는 중국이 비민주적이어서가 아니라 자기들 큰형님인 미국의 적이고, 종북몰이를 친중몰이로 발전시켜야 하기 때문이니까. 이들이 지키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이니까.

● 타이탄호와 안드리아나호 – 차별적 비극

누군가가 망망대해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갔다면 당연히 그 비극을 슬퍼하며 남은 사람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보내야 한다. 고통받는 사람이 누구 편이고 어떤 사람이고 어떤 과거와 결함이 있었는지 따져보고 나서 선택적 공감을 보내는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것을 분명히 하면서도 너무 심각한 불균형에 대해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에 바다 밑의 타이타닉호를 구경하려고 최첨단 잠수정 ‘타이탄’을 타고 탐험을 하다가 5명이 사망한 비극이 있었다. 또 비슷한 시기에 지중해에서 리비아를 탈출해 이탈리아로 이주하려던 난민 750명을 태운 배 ‘안드리아나호’가 침몰해 상당수가 사망하는 비극도 있었다.

타이탄에 타고 있던 5명은 억마장자, 재벌, 최고경영자들이었고 백인이거나 중년 남성들이었다. 반면 안드리아나호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가난과 전쟁과 내전을 피해서 희망을 찾던 가난한 아랍인들이고 많은 수가 여성과 어린이들이었다.

타이탄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수백만 달러를 쓰면서 자신들의 호기심과 모험심을 채우기 위해서 탐험을 즐기고 있었다. 반면 안드리아나호의 사람들은 각자의 전 재산이었을 1인당 5000달러를 내고, 단지 살기 위해서 낡고 다 부서져가는 난민선에 탈 수 있었다.

타이탄이 실종 위기에 처하자 미국과 캐나다 해군과 해안경비대는 수백만 달러를 쓰면서 이들을 구조하기 위한 대대전 수색작전에 나섰다. 반면 안드리아나호가 침몰하는 과정에서 유럽 국가들의 대대적인 구출 작전이 벌어졌다는 소식은 없다.

타이탄에 대해서는 전세계의 수많은 언론들이 주목하고 온갖 관련 기사를 쏟아내면서 관심과 걱정을 불러일으켰다. 그런 기사들은 당연히 엄청난 클릭수를 남겼을 것이다. 반면 안드리아나호에 대해서는 그러한 관심과 수많은 관련 기사들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타이탄에서 죽어간 사람들은 그 한명 한명이 이름이 무엇이고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기사도 많았고 사람들도 기억할 가능성이 높다. 안드리아나호에서 죽어간 수백 명의 난민들은 그 이름과 고통스러운 삶이 별로 기억되고 있지 않다.

아마도 안드리아나호의 비극과 죽어간 사람들은 금방 기억에서 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난 10여년간 희망을 찾아오다가 지중해 바다 밑에서 죽어간 2만5000명의 난민들 중에서 극히 일부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차별적 반응은 고의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세계, 사회, 언론, 가치관, 담론 등이 그렇게 설계돼 있고 그렇게 오랫 동안 작동해 왔기 때문이다. 그래도 상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그 5명의 억만장자들이 바다 밑을 탐험하는 데 사용한 수백만 달러가 목숨걸고 바다를 건너는 난민들을 위해서 쓰일 수는 정말 없는 것인가?

● 국민의힘의 인종주의적 극우 포퓰리즘과 ‘혐중’

며칠 전 나는 ‘포퓰리즘’에 대한 혼란스럽고 어설픈 규정을 하는 일부 지식인과 정치인들을 비판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국힘이야말로 ‘권위주의적 극우 포퓰리스트’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김기현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보고 내용뿐 아니라 그 태도와 제스춰까지 그야말로 ‘극우 포퓰리즘’의 교과서와 같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김기현은 연설에서 건설노조를 “건폭”이라고 낙인찍으며 “윤석열 정부 들어 '건폭'이 멈췄다”고 했다. 민주노총을 욕하며 “떼법, 폭력, 협박과의 타협은 이제 더 이상 없다”고 했다. 전교조를 비난하며 “교사라는 자가 북한을 찬양하고, 세뇌 교육을 한다”고 했다. 시민단체를 겨냥하며 “국민 혈세에 빨대를 꽂아 사리사욕을 채운 부정한 기생 세력”이라고 했다.

절정은 문재인을 “굴종적 사회주의자”라고 낙인찍으며 증오심을 드러내는 장면이었다. 그러면서 종북몰이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혐중몰이로 이어졌다. ‘중국인 투표권을 제한하고 건강보험료 먹튀를 막겠다’는 논리였다. 물론 건보료 먹튀 주장은 엉터리 가짜뉴스에 기반한 악선동일 뿐이다.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의료혜택보다는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다.

외국인(중국인) 투표권에 대한 ‘상호주의’ 악선동은 더 기막힌데, 원래 이 문제는 재한 일본인들에게 투표권을 주면 일본도 재일동포들에게 투표권을 줘야 한다는 맥락에서 등장했다. 그래서 한국이 먼저 투표권을 부여했지만 일본에서의 재일동포 혐오와 차별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뭔가를 요구하거나 비판할 리는 없다.

그러면서 혐중 선동에 이것을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주민) 중에서 투표권을 부여받은 사람은 영주권을 가진 겨우 5%에 불과하다. 이들 중에서도 실제 투표에 참가하는 사람은 10%에 불과하다. 제대로 안내와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즉, 전체 외국인 중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0.005%라는 말이다.

더구나 이마저도 대선과 총선에서는 아예 투표권이 없고, 지방선거만 참가할 수 있다. 이것은 지금 헌법에 권리의 주체를 “국민”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개헌을 제안하면서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자고 지극히 타당한 제안을 했을 때, 기득권 우파들은 생난리를 치면서 문재인을 공격했다. 그러면서 개헌은 없던 일이 됐다.

결국 한국에서 일하고 살아가며 여러 기여를 하고 직간접 세금도 내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 아주 극소수에게, 최소한의 참정권만 있는 셈이다. 단지 그들이 외국인(중국인)이라는 이유로 말이다. 이것은 인종주의와 차별이지 민주주의가 아니다. 특히 이런 인종주의적 혐오와 차별은 한국에 사는 외국인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중국인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중국 정부의 문제점에 대한 반감을 이용해 이처럼 중국인들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윤석열, 김기현, 국힘, 족벌언론이다. ‘우리’와 ‘그들’을 나누고 갈라쳐서 증오와 차별을 부추기며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도가 튼 이 세력들이 바로 권위주의적이고 인종주의적인 극우 포퓰리스트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기사 등록 202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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