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자] 푸틴의 기반/ 전쟁과 제조업

[러시아의 역사와 현실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와 통찰력을 보여 온 박노자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시작된 전쟁에 대해서 분석하고 전망하는 글들이다.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사는 러시아계 한국인 교육 노동자/연구 노동자’라고 본인을 소개하는 박노자는 <러시아 혁명사 강의>, <당신들의 대한민국>, <우승열패의 신화>, <나를 배반한 역사> 등 많은 책을 썼다. 박노자 본인의 블로그에 실렸던 글(bit.ly/3jpYwgJ)을 다시 옮겨서 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에 정말 감사드린다.]

 

● 반미, 반서방 - 푸틴 정권의 정서적 기반

지금이야 대한민국은 일본이나 이스라엘, 폴란드처럼 세계에서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가장 높은 사회지만, 1980년대의 "반미 시대"를 제 나이 이상의 분들이 지금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한국인들이 스스로를 부자 나라의 시민으로 간주하지만, 그 때에는 스스로를 "제3세계인"이라고 규정하여 제3세계에 대한 "미제"의 각종 악랄한 침략, 착취, 점령 등을 성토하곤 했습니다. 이처럼 이미 제3세계를 벗어나가고 있었던 나라에서 반미가 성행했던 이유는 물론 일차적으로 살인마 전두환 정권의 뒷배를 바로 그 "미제"가 봐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불평등한 소파 협정과 미군 범죄, 그리고 미국의 무역 압박 등 전반적인 한미 관계의 비대칭성은 그 때의 반미 기운을 더더욱 더 강화시켰던 거죠. 한미 관계는 지금도 극도로 비대칭적이지만, 반미를 죽인 게 결국 혐중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당 부분 보수 언론이 심어준) 중국에 대한 공포 심리는, "보험"이라고 생각하는 한미 안보 관계에 대한 보수적인 재인식을 초래했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 끝났지만, 한국의 반미는 충분히 "이유 있는 반미"이었습니다. 한미 관계는 태생적으로 불평등했으며, 미국이 그 지정학적 관심사 차원에서 한국의 군사 독재 정권들을 지지, 지원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냉전 질서가 다소 느슨해진 1970년대 이후에 한국에서 미국에 대한 비판적 재인식의 기운이 흐르지 않았다면 오히려 이상했을 겁니다. 한데 러시아의 반미나 반서방 정서는 "현실"에 그다지 기반하지 않은 부분이 더 큽니다.

사실, 러시아에서 가장 보편적인 반미, 반서방 정서야말로 보수적 기득권층이 주민 다수의 현실 인식을 어떻게 주도, 조종할 수 있는가의 교과서적인 본보기에 가깝습니다. 러시아는 킴차크 칸국(欽察汗國)의 조공 국가이었지만 서방의 "식민지"가 된 적이 없습니다. 정교회 신도인 러시아인과 달리 서방인들이 천주교 내지 개신교 신도인 만큼 "이도교"이었지만, 대체로 "쓸모 있는 외국인"으로 간주되곤 했습니다.

지금 모스크바에 가셔서 보실 수 있는 크렘린의 웅장한 성곽과 일부 성당을, 15세기의 이탈리아 건축가인 아리스토텔 피오라반티 (Aristotele Fioravanti)가 초빙돼 와서 디자인한 것입니다. 러시아의 국가 상징인 크렘린을 서방인 건축가가 설계한 만큼, 러시아의 국가적 생존에 서방으로부터 전수되는 지식은 애당초부터 절대적이었습니다.

18세기 초반부터 1917년까지 "서방 열강" 중의 하나로 꼽혔던 러시아는 물론 서방에 대해 어디까지나 "선진 기술이나 사상을 배우고 수용하는" 후진국의 입장이었지만, 적어도 국가 대 국가 관계의 차원에서는 국민적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는 비대칭적 관계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일부의 유럽 지역들을 러시아가 속지로 만든 것이죠 (폴란드, 핀란드 등).

소련 시대에 접어들어 미국과의 관계 역시 소련을 "구해주는" 역할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1927-37년의 스탈린의 초고속 공업화는 (박정희의 한국의 공업화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기술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스탈린 공업화의 상징은 지금의 우크라이나에 있는 드니프로 수력발전 (Dnieper Hydro Electric Station)이지만, 그 기계의 70%는 미국산이었으며, 그 설치 역시 파견 나온 미국 전문가와 숙련공들이 다 한 겁니다.

스탈린 시대에 지어진 스탈린그라드나 첼랴빈스크, 하리키우의 트랙터 생산 공장들은 하나 같이 포드사의 Fordson이나 International Harvester, 아니면 Caterpillar 등 기존의 미국 모델들을 복제해서 생산했습니다. 포드사의 헨리 포드는 반공주의자이었지만, 1930년대 중반까지 소련의 기술자들에게 그의 회고록은 필독서이었습니다. 공업화 시대도 그렇지만, 제2차 대전 때에 미국산 전투기나 트럭 등의 공급은 소련군으로서 결정적이었습니다.

미국이 공급한 1만4천대의 전투기와 40만대의 지프차, 트럭 없이는 소련의 승리는 가능했을지 몰라도 훨씬 더 힘들었을 겁니다. 냉전기에 미-소는 경쟁적 블럭의 주도 국가이었지만, 미국이 핵전쟁을 원하지 않았던 만큼 소련 영향권에 직접 손댄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련은 미국의 간섭에 대한 걱정없이 1956년에 헝가리를, 그리고 1968년에 체코를 침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반미와 반서방은 도대체 어디에서 파생되는 것이죠? 러시아인들에게 미국과 서방이 직접 고통을 안겨주었다기보다는, 옐친 등 공산당 관료 출신들이 주도한 1990년대의 자본화 과정은 엄청난 고통을 준 겁니다. 미국 내지 서방은 다수의 러시아인들을 가난하게 만든 그 자본화를 지지하긴 했지만, 그 주도 세력은 어디까지나 옐친과 함께 집권한 구소련 간부층의 출신들이었죠.

사실 1990년대에 상트-페테르스부르그의 부시장과 연방보위국 수장 등으로 옐친 시절 관료 생활을 했던 구소련 보안 관료 출신인 푸틴도 스스로 자본화 과정에 동참했으며 스스로 치부하기도 했습니다. 한데, 그와 다른 보안 관료 출신들이 2000년에 집권을 했을 때에 그들이 1990년대 혼란기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 문제를 호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부터 1990년대에 그 역할이 자문 등에 불과했던 서방인의 역할을 전략적으로 부각시켜 다수 러시아인들의 불행인 자본화에 대한 "서방의 책임"을 더 돋보이게끔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 다음에 "서방 탓"은 중국 등 러시아를 이미 추월하고 있었던 동류의 개도국의 지배층에 비해 경제 관리 능력이 현저히 부족했던 푸틴 지배층의 "전가의 보도"가 됐습니다. 러시아 안팎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관제 언론들이 무조건 "서방"에서 그 근원을 찾곤 했습니다. 관제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1990년대 혼란기 이후 다수의 러시아인들이 백안시했던 국내 자유주의 세력도 그저 "서방의 꼭두각시"에 불과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인 다수가 경제 발전이 지지부진한 데다 부정부패가 태심한 러시아가 아닌 유럽연합을 그 시니어 파트너로 삼으려 하자 그것 역시 러시아에서 "서방의 음모"처럼 보도됐습니다. 푸틴 정권과 갈등을 빚은 미국 투자업체의 러시아인 법률가인 세르게이 마그니츠키가 모스크바에서 옥중 의문사를 당한 뒤에 미국이 일부 러시아 관료에 대한 제재를 가하자 러시아 관제 언론들의 미국 성토는 아예 절정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결국 푸틴 등 집권 중인 초강경 민족주의자들이 바라고 바랐던, 내부의 결속을 위해 절실히 필요했던 "외부의 적"이 발견된 겁니다. 물론 이라크와 아프간 침략 등 미국이 2000-2010년대에 벌인 일련의 대외적 폭거들은, 이와 같은 러시아측의 초강경 민족주의 프로파간다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에 크게 도움 준 것이죠.

지금 미국에 대해 "비호감"을 갖고 있는 러시아인들은 71%나 됩니다.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한 지지도 70-80% 정도이며, 미국에 대한 비호감과 겹쳐집니다. 즉, 미국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러시아인들이 우크라이나는 "미 제국주의와의 전쟁터"라는 차원에서 침략을 지지하는 셈이 되죠.

1980년대 한국의 반미는 어띠까지 미 제국주의가 지원한 군사 독재에 대한 반감의 연장이었지만, 오늘날 러시아에서의 반미란 자국 제국주의에 대한 지지와 겹쳐지며, 초강경 민족주의적인 독재가 내부 결속을 위해 이용하는 담론적 도구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성격이죠.

한데 한국에서는 1980년대의 "반제국주의적 반미"의 기억을 여전히 갖고 있는 일부 좌파 민족주의 지향의 분들이, "반미 코드"가 공유되는 만큼, 푸틴의 제국주의적 반미를 높이 사서 우크라이나 문제에 있어서 친푸틴적 입장을 취하곤 합니다. 그들이 우크라이나 민중의 저항 역시 반제국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왜 간과하고 있을까요? 물론 우크라이나 역사나 러-우 관계사에 대한 극단적 "무지"의 소산일 가능성도 많습니다...

● 전쟁, 제조업 진흥의 도구?

저는 1973년생입니다. 만약 그 해에 누군가가 오스트리아 동쪽의 유라시아 대륙을 거시적인 안목으로 봤다면 그 눈에 들어올 것은 온갖, 여러 가지 종류의 발전 (개발) 국가들이었습니다. 물론 유라시아의 개발 국가들의 종류는 실로 다양했습니다. 당국가에 의해서 농업 부문의 잉여가 수취돼 제조업으로 투자되는 내포적인, 내자 위주의 성장/개발을 지향하는 중, 소, 북이 있었는가 하면, 독재 국가가 차관 등의 형태로 들어오는 외자를 관치 금융을 통해 기업들에게 배분하여 수출 주도적 성장을 치밀히 계획하는 한국이나 대만도 있었습니다.

인도같이 국가가 5개년 경제 개발 계획을 입안, 실시하면서도 민간 경제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혼합 모델들도 있었지요. 좌우간, 어딜 가도 강성 국가들이 국내 생산 발전을 주도하면서 수입품의 국산화를 지향하는 등의 풍경을 목도할 수 있었지요. 어딜 가도 국가 주도의 교육, 시험 시스템을 통해서 밑바닥의 인재들이 "오로지 공부"에 올인해서 결국 국가 공무원이나 기업 임원으로 입신양명하는 "개천에서 나는 용들"의 형상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체제 순응적인 이 "개천 출신의 용들"은 북한에서 주체사상 시험을 쳐서 통과되는가 하면, 한국에서는 국민윤리 시험을, 소련에서는 과학적 유물론 시험을 각각 쳐서 몸을 일으켜야만 했습니다. 한데 그들에게 수직성 신분 상승을 보장해주는 메커니즘 자체는, 평양과 서울, 모스크바 등지에서 크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발전 (개발) 국가의 세상은, 약 1978년과 1997년 사이에서, 대체로 대략 20년 동안 신자유주의의 엄습으로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1978년의 중국 개혁개방부터 1997년의 한국의 IMF구조 개혁까지, 소련/동구권 몰락과 북한의 사실상의 시장화 등으로 인해서 서쪽의 헝가리, 폴란드부터 동쪽의 한국, 대만, 월남까지의 엄청난 규모의 대륙은, 영미권발 신자유주의 시스템으로 편입된 것입니다.

내자, 국내 생산과 시장, 관치 금융, 5개년 계획 중심의 개발 시스템이 와해된 자리에서, 다국적 기업의 투자, 국제화된 공급망, 이윤 위주의 뱅킹, 국가가 아닌 재벌들의 발전 계획들이 새로운 "노멀"이 된 것입니다. 사실, 제가 살아가면서 소련의 몰락부터 한국의 외환 위기까지, 온갖 "급변"들을 차례로 봤지만, 그 대부분은 바로 발전 국가 시스템의 와해와 신자유주의 시스템으로의 편입이라는 커다란 과정의 일부분들이었습니다.

이 변동들의 와중에서는 국가 주도의 교육, 시험 시스템을 통한 "개천 출신의" 인재들의 등용 시스템도 상당부분 와해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여전히 국가 고시를 통해 인재들이 공무원으로 영입되고 재벌 공채도 원칙상 "공정"해야 하는 "시험"이지만, "개천에서" 국가 공무원이나 재벌 중간 이상 간부 레벨로 올라가는 게 불가능에 가깝다는 건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한데, 1978-1997년 사이의 유라시아 대륙의 신자유주의화는 승자 국가와 패자 국가들을 낳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수많은 한국인들이 과로사와 산재사, 실업,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 질환 등을 겪고 극단적인 양극화와 사실상의 신분 대물림, 세계 최저 출산율이 보여주는 사회 재생산 불능 상태 등의 문제들이 매우 가시적이지만,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은 신자유주의화로 "승자"가 된 것입니다.

지속적인 GDP 성장으로 인해서 군사력도 랭킹이 올라 지금 경제력 순위 10위, 군사력 순위 6위의 "소강대국"이 된 것입니다. 한류의 세계적 유통으로 연성 권력이라는 프리미엄까지 얻은 거죠. 이렇게 국가적 성공을 안게 된 이유는, 애당초부터 무역 중심의 경제라서 신자유주의화가 비교적 쉬웠고, 강성의 관료 국가라서 필요할 때에 국가가 나서서 수출 재발들을 "챙겨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중국도 빈국에서 구매력 기준으로 봤을 때의 세계 최대의 경제로 성장한 것이죠. 화교, 대만, 홍콩, 싱가포르부터 시작해서 1978년 이후 막대한 외자가 들어오고, 세계 공급망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데다 역시 강성 관료 국가가 화웨이 등의 수출 재벌들을 "육성"하는 방식으로 강력하게 작동했기 때문이죠. 반대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포함해서 발틱 3국을 제외한 구소련의 공화국들은 새 질서의 최악의 패배자가 된 겁니다.

소련 경제의 대외 접촉면이 크지 않아 신자유주의화가 힘들었던 데다, 관료 국가의 와해, 국가 기구들의 사유화 등의 문제들까지 겹쳐져서 결국 새 국제 질서의 낙오자가 된 것이죠. 제가 대학생이 된 1989년만 해도, 소련과 한국의 구매력 기준의 1인당 GDP는 거의 같았습니다. 한데 지금 러시아의 (구매력 기준) 1인당 GDP는 한국의 약 60%에 불과하고, 우크라이나의 경우에는 한국 수준의 약 23%에 불과합니다. 구소련의 실패와 동아시아 경제 개발 속도의 대조야말로 엄청 극적인 편이죠.

이 상황을 타개하려는 방식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는 각각 매우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발틱3국 경제의 비교적 선전 등에 착안한 우크라이나 지배층은, 유럽 연합 가입 등으로 외자자 유치를 해서 발틱 국가나 폴란드와 체코의 모델, 즉 독일 등 재벌들의 "조립 공장"의 역할을 해주는 모델로 세계 공급망에 편입하려 한 것입니다 (이외에는 물론 곡물의 무관세 수출, 철강의 무관세 수출 등도 노린 것이죠).

반대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시대는 어차피 끝나가고, 다시 강성 국가 중심의/안보 위주의 경제 시대, 국가화된 경제의 시대가 재도래한다고 판단한 푸틴 등 러시아의 관료 지배층은, 여태까지의 패배와 낙오를 청산할 수 있는 "설욕"의 방식으로 바로 침략 전쟁을 택한 것입니다. 그들의 노림수는 바로 전시 상황에서의 국가 관료에 의한 경제의 완전한 "장악"입니다. 외자 공급이 끊긴 상태, 즉 구미권 은행에서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태에서는 국가야말로 러시아 경제계의 거의 독점적인 "대투자자"가 된 것이죠.

국가의 지배적 영향 아래 있는 국내 은행들은 사실상 "관치 금융"으로 돌아온 겁니다. 푸틴과 그 주변 관료들이 기대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기업들로 하여금 수입 대체, 수입품 국산화 등을 유도해 러시아 제조업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미국에서 최근 재공업화의 방식이 바로 노골적인 보호주의 ("인플레이션 감소법" 등)라면 러시아에서의 재공업화 방식은 전시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러시아가 다시 제조업 대국이라는 과거의 영화를 되찾을 수 있을는지 미지수입니다. 한데 그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전시, 전쟁 "특수" 등이 "경제 발전"의 촉매체가 되고 개발 도구의 역할을 하는 자본주의의 보편적 법칙이야말로 얼마나 야만스러운 것인지 우리가 지금 목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도륙을 당하고 그 나라가 초토화를 당하는 판에, 노르웨이나 사우디,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 생산, 한국의 무기 수출, 미국의 LPG와 무기 수출 등 여러 나라의 여러 부문에서의 영업 이익과 수출 이윤이 막 올라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인간들의 끔찍한 고통들이 결국 부자들의 "벌이"로 연결되는 거야말로 자본주의의 기본 "룰" 중의 하나입니다. 과연 이 제도를 안고 사는 인류에게는 밝은 미래라고 있을 수 있을까요?

(기사 등록 202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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