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권리는 산타가 선물해주지 않는다"

[윤석열 정권과 오세훈 시장은 전장연의 이동권 투쟁에 대해서 지하철 무정차 통과 등을 통해서 탄압을 더 강화하며 혐오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장애인 이동권의 요구와 투쟁은 정당하며 결코 물러설 수 없는 것이다. 아래는 박철균 전장연 활동가가 며칠전 전북지역의 “나쁘거나 더 나쁘거나” 광역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규탄 기자회견에서 했던 발언을 정리한 것이다.] 

대중교통수단 공공운영 관련해서 기자가 질문을 한다. 민간운영 장단점과 공공운영 장단점이 뭔지… 나는 질문이 틀렸다고 생각한다. 대중교통수단은 당연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주체로 있는 공공재이다.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의 주요한 이동을 할 수 있는 주요 대중교통수단이다. 그런데. 왜 지자체는 자신들이 책임을 지지 않고 계속 택시회사 혹은 민간단체 혹은 장애인민간 단체에 알아서 그 책임을 남에게 넘기는가?

장애인의 권리는 그렇게 쉽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남에게 떠넘기는 것이 매우 모욕적이다.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그 질문은 바꿔야 한다. 공공운영의 장단점을 묻는 것이 아니라 왜 당연한 권리인 장애인 이동권이 공공운영이 당연히 되지 않는지, 어떻게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하는지 물어봐야 한다. 그렇지 않은가?

대중교통이 민간으로 계속 전가가 되면 될수록 대중교통은 우리가 이동을 원하는 때 하기 위한 안정성이 아니라 민간이 돈을 벌기 위한 수익 창출의 장이 되고 그렇게 되면 될수록 장애인의 이용은 뒷전이 되고 오히려 장애인이 이용하지 못하는 대중교통이 된다는 것이다.

주말이라고 이용 안하고 점심이라고 이용 안하고 휴가기간이라 이용 안하고 명절이라 이용 안하는 일이 전남에서 일어났고 운영 마감시간인 12시가 됐다고 목적지가 아닌 도로 한 복판에 기사가 장애인을 내러놓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세종에서 일어났다.

불친절에 항의했다고 해당 장애인 장콜 탑승을 거부한 일도 있었다. 이건 전북에서는 예외라 생각하면 안 된다. 수익을 위해 운전기사를 차량대수만큼 확보하지 않고 운전기사를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자연스럽게 서비스가 엉망이 되는 일은 전북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렇다면 질문하겠다. 우리의 특별교통수단이 제대로 공공성을 보장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보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그렇다. 투쟁이다.

전남은 특별교통수단 위탁 심사를 하기 전날 심사장을 점거하는 투쟁 끝에 공공운영을 쟁취했다. 특별교통수단 기사의 부당한 해고에서 시작한 2년간의 투쟁 끝에 세종도 세종교통공사가 운영하기 시작했다. 우리의 권리는 산타가 선물로 우연히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싸워서 얻어내는 투쟁의 산물이다. 전북도 그렇지 않은가?

1년째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투쟁하고 있다. 우리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한 권리예산 확충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가 투쟁한다고 하면 우리의 투쟁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숨겨 왔던 차별과 혐오를 드러내고 욕을 하고 혐오한다. 하지만 주저하지 않는다. 그 투쟁으로 조금씩 조금씩 세상이 바뀌어 왔기 때문이다.

분명 이 주변에 우리가 목소리 낸다고 시끄럽다고 불편하다고 하실 분들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런 분들에게도 확실히 얘기할 수 있다. 우리의 투쟁은,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목소리는 마침내 우리를 불편하다고 하는 사람도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 배제받고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든다는 것,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만든다는 것이다.

계속 투쟁합시다. 싸우고 또 싸워서 마침내 우리의 특별교통수단이 당연히 공공운영을 하는 날을, 24시간 언제든 자유롭게 불편함과 기다림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날을, 이동권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의 장애인 정책과 권리 예산이 제대로 보장받는 날을,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일하고 교육받고 살 수 있는 날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기사 등록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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