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7 갑질과 사회의 해체에 저항하기 한상원(충북대학교 철학과 조교수) [이 글은 6월 4일자에 204호에 먼저 실렸던 것이다.( http://www.dgugs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89) 좋은 글을 다시 옮겨서 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준 필자와 에 감사드린다.] 대한항공 일가의 갑질 논란이 연일 화제였다. ‘물벼락’ 조현민뿐 아니라, 그녀의 어머니 역시 숱한 갑질을 행사했다는 보도들이 등장했다. 필리핀 출신의 가정부에게 하루 16시간 일을 시키고 45만 원을 월급으로 주었으며, 여권을 빼앗는 등 온갖 불법적인 방식으로 노동력과 인격을 모두 착취했다는 사실도 충격이다. 제3세계 저임금 노동자에게 행사된 인종주의적 착취는 진정 우리를 분노케 한다. 몇 년 전 조현아 씨가 저지른 ‘땅콩회항’과는 .. 2018. 6. 26. '규제프리존법' 통과 위기 - 우리가 이러려고 촛불 들었나 전진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거칠게 요약하면 ‘재벌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해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최순실과 그의 아바타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들에게 부당한 특혜를 준 사건’이다. 정부가 이재용 경영승계를 위해 국민연금 수천억원을 내버린 일이 대표적이다. 재벌들은 돈 뜯긴 피해자인척 했지만 이제 뇌물을 주고받은 공범이라는 것이 상식이 됐다. 그런데 심각한 부패권력-재벌기업 커넥션이 또 있다. 바로 ‘규제프리존법’ 거래다. 재벌들이 이 법을 위해 박근혜-최순실에 수천억을 쏟아 부었고, 이제 그 대가를 받아내려는 참인데 크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내용으로 봐도 ‘규제완화’ 정책이 그렇듯 국민들 대다수의 삶을 망가뜨릴 법이다. 그런데 야당이 협조해 곧 이 법이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다.. 2017. 2. 20. 재벌이 진짜 ‘비선실세’이자 몸통이다 전진한 재벌 청문회는 화만 돋웠다. 재벌들은 줄곧 ‘모른다’, ‘기억이 안난다’며 바보연기를 펼쳤다. ‘더 잘 알고 기억력이 좋은 사람에게 경영권을 넘기시라’는 일갈이 시원했고, ‘고(故) 황유미 씨에게 500만원 내밀고, 정유라 씨에게 300억원 내민 게 삼성’이란 질타가 반가웠지만 결국 별 소득 없이 끝났다. 이미 비리의 온상으로 낙인찍힌 재벌의 사조직 전경련 해체 가능성을 큰 성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공손한 척 바보인 척 가면은 청문회장을 조금만 벗어나자 맨얼굴을 드러냈다. 이재용, 정몽구는 국회에 출입하면서 용역깡패를 준비했고,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과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준비한 팻말과 고인의 영정을 빼앗아 부수고 입을 틀어막았다. 그들 앞 농성장과 자신의 공장에서 하던.. 2016. 12. 9. 뇌물 주고 대가 챙긴 삼성, 이재용이 있을 곳은 감옥 이상수(반올림 농성장 지킴이) 확실히 삼성은 삥이나 뜯기는 존재가 아니다. 삼성이 최순실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밝혀지기가 무섭게, 삼성이 받은 대가가 무엇이었는지도 빠르게 드러나고 있다. 최순실의 독일 기업 대표였던 쿠이퍼스는 ‘정부의 노조문제 협력과 연구비 지원을 약속받고 삼성이 최순실에게 자금을 지원했다’고 폭로했다. ‘노조문제 협력’ 그리고, 이 ‘노조문제 협력이 바로 삼성직업병 문제에 대한 것’이라는 김현권 의원의 폭로가 이어졌다. 2015년은 이재용의 삼성 세습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삼성직업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던 때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삼성이 나서서 추진했던 조정위원회가 2015년 7월 말에 삼성에게 권고를 한다. ‘1000억원을 기부하여 직업병 공익재단.. 2016. 11. 21. 토론광고) 박근혜 퇴진 운동의 전망과 과제 박근혜 퇴진 운동의 전망과 과제 일시: 11월 18일(금) 저녁 7시 30분 장소: 종각 윙스터디(종각역 4번 출구, 대왕빌딩 7층) D1번방 패널발제: 전지윤(다른세상을향한연대 실행위원) 이상수(반올림 농성장 지킴이)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어마어마한 투쟁이 솟구쳐 오르면서 거대한 가능성과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삼성 등 재벌은 왜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이며 가해자인지, 지금 상황이 어디서 비롯했고,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이것이 꼬리 자르기가 아닌 의미있는 사회변화로 연결될 수 있을지, 이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 다양한 고민과 주장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며 더 나은 관점과 대안을 모색해보려 합니다. 열린 자세로 자유롭게 생각을 나누며 함께 길을 찾아나가는 자리가 .. 2016. 11. 14. ‘2016년 11월 민중항쟁’이 시작됐다 - 박근혜 퇴진, 새누리 타도를 넘어 헬조선 해체로 나가자 전지윤 아버지를 닮고 따라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던 박근혜는 지금 극적인 붕괴라는 측면에서 박정희를 빼닮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권력 연장의 걸림돌이 된 박근혜를 제거하기 위한 우파들의 음모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지배체제를 뒤흔든 지금의 엄청난 혼란과 위기를 저들이 일부러 설계했을 리는 없다. 물론 저들은 당황하면서도 나름의 음모와 기획을 짜겠지만 그게 관철되느냐는 정해진 게 아니다. 지금의 위기는 박근혜 정부가 한국 자본주의가 직면한 경제적·지정학적 위기 해결에 실패한 것과 관련깊다. 박근혜 정부는 유신회귀적 방식으로 이것을 해결하려다 수렁에 빠졌다. 유신말기 때의 박정희에게서 가장 악랄한 방법과 특징들을 배운 게 박근혜.. 2016. 11. 9.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박근혜와 삼성, 주범 혹은 공모자들 이상수(반올림 농성장 지킴이) 삼성과 재벌들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커녕 주범이고 공모자들이다 기가 막힌 날들이다. 가장 기가 막히는 것은 ‘박근혜도 피해자’라는 프레임으로 해결해보겠다는 저들의 대응이다. 청와대가 나서고 언론이 받아서 재생산하고 있다. 최순실만 들어내는 것으로 막아볼 태세다. 둘 다 쫒겨 나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살아서 시간을 번 후에 구출해주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나 보다. 여기저기서 ‘최순실이 아니라 박근혜’에 집중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들린다. 사람들의 경계심에 공감이 간다. ‘박근혜도 피해자’라는 말만큼이나 어이 없는 말이 또 있다. 최순실에게 돈을 준 전경련의 기업들, 삼성과 현대, LG와 SK 같은 ‘기업들이 피해자’라는 말이다. ‘기업의 팔을 비틀어서 재단을 만들었다’는 식의 주장.. 2016. 10. 3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