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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7

6월 첫째주 세상읽기 전지윤 ● 미국과 쿠바의 국교정상화 얼마전 미국은 쿠바를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했다. 미국-쿠바 국교정상화는 더 진전될 것 같다. 50년이나 계속된 미국의 제국주의적 봉쇄와 압박이 중단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쿠바의 끈질긴 저항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는 반응도 있다. 그런데 이것을 쿠바의 승리로만 보기는 어렵다. 쿠바 정권이 중국식 시장개혁을 추진하며 ‘테러, 마약과의 전쟁에서 미국과 협력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볼 때 말이다. 미국은 이란과도 타협했듯이, ‘뒷마당’에서 쿠바와도 타협하면서 더욱 더 ‘아시아 회귀’와 중국 포위에 힘을 집중하려는 것 같다. 최근 남중국해 인공섬을 둘러싼 분위기는 험악하다. 그래서 아버지에서 아들로 권력을 넘겨 준 북한은 ‘악마’이지만, 형에서 동생으로 권력을 넘겨 준 쿠바.. 2015. 6. 8.
진실은 침몰하지 않으며,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전지윤 세월호 시행령 폐기를 위한 투쟁과 민주노총 4월 ‘총파업’이 한 국면을 마무리하고 있다. 의미있는 노력과 시도도 있었지만 뭔가 부족하고 아쉽다는 생각을 떨치기 어렵다. 이 국면은 박근혜 정권과 지배자들의 위기와 분열이라는 기회 속에서 펼쳐졌었기 때문이다. 박근혜가 정치적 경쟁자들을 견제하고 ‘내부기강’을 다잡기 위해서 시작한 사정이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정권의 아킬레스건을 파고들던 상황이었다. 친박, 비박, 친이 간의 불협화음도 갈수록 커지고 있었다. 세월호 가족들의 투지는 여전했고, ‘잊지않겠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사람도 매우 많았다. 세월호의 진실을 위한 투쟁과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선 투쟁을 결합시키며 박근혜 정권을 물러서게 만들 좋은 기회였다. 박근혜 정권의 위기 탈출 전략은 크게 세 .. 2015. 5. 9.
저들의 ‘재정 안정성’ 논리에 끌려가지 말아야 한다 - 정의당은 공적연금 개악에 일관되게 반대해야 정기혁 새누리당은 재정안정화의 논리를 갖다 대며 공무원연금 개악이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인양 포장을 하고 있다. 부자 감세와 서민 증세 등을 추진하며 가진 자들의 정당임을 노골적으로 밝혀온 새누리당의 거짓과 위선을 일일이 반박하는 것은 불필요한 듯하다. 문제는 유시민 씨와 심상정, 박원석 의원같은 진보정당 인사들마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을 이유로 공무원연금 개악의 큰 방향을 반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속해있는 정의당 강령에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사회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실현한다”고 명시 되어 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 개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보편적 복지국가’와 어떻게 부합한다는.. 2014. 11. 9.
공적연금 개악 반대 - 우리 모두의 인간다운 노후를 위해 전지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초 국정원 선거부정 사태를 종북몰이를 통해 가까스로 넘긴 후 철도 민영화를 추진했다. 철도 파업이 낳은 물결도 간신히 가라앉힌 후, 올해는 본격적인 구조조정과 고통전가를 꿈꾸었을 것이다. 하지만 세월호 후폭풍 속에 반년을 발목 잡혔고, 이제 겨우 한 고비를 넘었다. 의료민영화 시행령들을 통과시킨 박근혜는 이제 공무원연금 개악으로 타겟을 잡고 있다. 김무성은 공무원연금 개악을 “십자가”에 비유하며 “꼭 이뤄야 할 제일 중요한 개혁 정책”라고 했다. 철도노조에 이어서 공무원노조의 기도 꺾으며 이어질 구조조정 공세의 마중물로 삼으려는 듯하다. 저들은 ‘이대로 두면 공무원연금에서 부족한 부분을 다음 정부부터 매년 6조 원씩 보전해줘야 한다’, ‘2080년까지 2000조 원이 들어갈 .. 2014. 11. 4.
공적연금을 지키기 위해 11월 1일 여의도로 와주세요 - 공무원연금 개악은 고통전가 공세의 신호탄정기혁 올해 공무원연금 적자가 2조 5천억 원이라고 한다. 정부는 적자가 나는 이유가 공무원이 조금 내고 너무 많이 받아서라고 말한다. 하지만 박근혜가 개혁모델이라 제시한 독일은 공무원들이 기여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는다. 막대한 공무원연금 재정은 전액 세금에서 충당된다. 그렇게 수십 년간 공무원연금 제도를 운영해온 독일이 공무원연금 때문에 국가재정이 거덜 났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OECD 가입국가들은 공무원연금에 대한 GDP 대비 지출율이 1.5%(2007년 기준)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0.6%(2011년 기준)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정부는 이마저도 반토막 내려는 것이다.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악에 사활적으로 매달리는 이유 중 하나는 이명박근혜의 친기업.. 2014. 10. 26.
“공무원연금 개악말고 공적연금 확대하라” 정기혁 [아래 글은 내가 9월 22일 오전 한국연금학회가 주최한 ‘공무원연금 토론회’를 무산시키는 행동에 참가하고 나서 오후에 돌아와서 동료 공무원들에게 보낸 글을 일부 수정·보완한 글이다. 이 글을 읽고 몇몇 직원들은 고생했다고 격려해주기도 하고, 오는 11월 1일 공무원총궐기 참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분노의 정서를 공유하는 직원들에게 보내는 글이라 논리적이기 보다는 다소 글이 산만하고, 중언부언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22일 한국연금학회(이하 학회)가 주최한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오전 10시로 예정되어 있던 토론회 장소에 시작하기 1시간 전에 도착하였음에도 이미 600석의 좌석이 전국에서 온 공무원조합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처음으로 구체적인 개악안이 나온 것.. 2014. 9. 24.
연금 개악 도미노의 일부인 공무원 연금 개악 정기혁 지난 5월 21일 「한국경제」에서 공무원연금 삭감 계획을 보도했다. 이에 언론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토씨만 고쳐가며 비슷한 기사를 쏟아냈다. 그리고 그 날 하루종일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권에 올랐다. 정부는 보도내용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었다.지난 5월 8일에도 안전행정부가 관보 고시를 통해 올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447만원이라고 밝히자 언론들은 “대기업보다 센 공무원 월급”, “공무원 박봉 ‘옛말’”이라는 제목을 달아 공무원을 고임금 노동자로 포장해냈다. 이런 식의 왜곡된 주장들은 경제위기의 희생양이 되어온 일반 서민들, 특히 저임금 노동자, 실업자, 영세업자 등이 공무원에 반감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로 인한 정부에 대한 분노와 불만을 고.. 2014.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