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과 논쟁] 검찰개혁 - 어디로 가고 있고 가야 하나

 

● 하나회를 숙군했듯 검찰을 처리해야 한다.

 

김지수

 

검찰이 정권의 졸개가 되더라도 타 부서의 협조가 없으면 일을 진행할 수 없는 현재의 여성가족부나 산림청같은 조직 정도의 영향력만 갖도록 그 인원과 권력을 철저히 사회에서 제거해야 한다.(물론 이와 반대로 여가부의 인력과 권한은 지금보다 더욱 강화돼야 한다.)

 

하나회라는 군대 내 조직이 있었다.

군사 무력을 독점하는 군대 안에 조직이 생겼다.

맨 처음에는 군사반란을 일으켜 집권한 독재자의 친위대로 시작하여 독재자 아래에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출세를 하였다. 그러다가 국가 대신 하나회에 충성하고 하나회 장교들끼리 군사반란을 일으켜 집권을 하였다.

 

검찰이라는 정부 내 조직이 있다.

누군가를 수사하고 재판에 넘길 권리를 독점하고 있다. 먼지떨이식 수사로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의 죄를 찾아낸다. 자신의 이해관계에 관련된 사람은 죄가 있어도 기소를 안하거나 솜방망이로 기소하고 구형하거나 엉뚱한 죄목으로 기소하여 무죄를 이끌어내기도 한다.

그러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검찰 소속의 검사의 대다수는 국가 대신 검찰에 충성한다. 그러지 않는 소수의 검사들(서지현, 임은정, 故김홍영 등)은 감당하기 어려울만큼 괴로운 삶을 감당해야 한다.

 

검찰의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은 우리 운동을 탄압하는 핵심 도구이기도 하다.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막돼먹은 공안탄압도 모두 검사의 기소를 통하여 실질적인 위협이 된다.

우리가 운동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실정법(보통 집회나 명예훼손에 관한 법)을 위반했을 때에는 먼지털이식 수사하고 여죄까지 찾아내는 데 반해 우리가 자본가의 죄를 고소한 것에는 늑장 대응이다.

 

몇년째 대구지검 김천지청 검사A의 사무실 캐비넷에서 잠자고 있는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사건 관련 문서들, 20여년째 여러 검사들 사무실 케비넷에서 잠자고 있는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사건들을 보라.

 

87년 6월항쟁으로 형식적으로 민주주의가 정착하며 공권력의 핵심이 군사 무력에서 법률로 넘어갔다. 법률을 다룰 권한을 이용해 검사들이 검찰이라는 자신들의 조직을 이용해 범죄 집단이 되었다. 그래서 두 가지 일을 해야 한다.

 

1. 현직 검사들의 80% 이상을(서지현, 임은정, 故김홍영 등을 제외한 80%) 현재 위치에서 제거. 범죄집단 검찰 소속의 검사들을 현재 위치에서 제거하지 않으면 바뀐 제도 하에서 또 범죄를 지을 것이다.

 

2. 검사들이 범죄를 지을 수 있는 권력 박탈. 수사권과 기소독점과 기소편의라는 권력을 검사들로부터 제거하지 않으면 새로운 사람들이 검사로 와도 범죄에 노출될 것이다.

 

다시 한 번 말한다. 검찰 독립이 아니라 검찰 권력 해체가 필요하다.

 

검찰이 정권의 졸개가 되더라도 타 부서의 협조가 없으면 일을 진행할 수 없는 현재의 여성가족부나 산림청같은 조직 정도의 영향력만 갖도록 그 인원과 권력을 철저히 사회에서 제거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검찰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 검찰-언론-사법-우파 카르텔의 반격은 계속된다

 

전지윤

 

검찰개혁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몇가지 결정과 판결이 내려진 지난 연말 얼마간은 마치 ‘이중권력’ 상황을 보는 것 같았다. 물론 역사적으로 거대한 민중항쟁은 일종의 ‘이중권력’ 체제를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다. 기존의 강고한 기득권 권력구조가 한 번에 무너지거나 변형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보통 지배계급의 주류는 일단 선출된 권력기구(의회나 일부 행정부)에서 물러나게 된다. 대중투쟁은 의식의 변화를 낳고, 그것은 선거에 영향을 주기 마련이다. 대신 그 자리에 지배계급의 비주류나 민중의 대표자들이 진출한다.

 

일보 물러선 지배계급 주류는 비선출 권력기구(행정부와 사법부, 억압적 국가기구)에서 버티면서 재결집과 반격의 기회를 노리게 된다. 그리고 자본권력과 언론권력은 그들에게 돈과 힘, 논리와 이데올로기를 제공한다. 이런 불안정하고 모순된 상황은 오래 지속될 수는 없다. 대개는 지배계급 주류가 자신들의 통제력을 회복하는 것으로 끝나곤 한다. 그들에게 그것은 ‘비정상의 정상화’이다. 원래 이 나라의 ‘주인’은 자기들이었으니 말이다. 윤석열 징계 시도를 조선일보가 ‘쿠데타’라고 명명한 것은 이들의 그런 무의식을 반영했던 셈이다.

 

같은 자본주의라도 지배계급의 기득권 카르텔이 형성된 과정, 구성 요소, 작동 방식, 이념적 특징은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 예컨대 타이에서는 왕정이 그 핵심기둥이었고 최근 상황이 타이 지배계급에게 심각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왕정의 권위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의 자본주의와 국가, 지배계급은 일제식민지 시기에 그 뿌리가 있고 미군정 시기를 거쳐 군부독재 시대에 그 주요한 성격과 형태가 형성돼 왔다. 민주적 기본권의 부정, 권위주의, 노동자 초착취, 국가가 육성한 대자본, 정경유착 등이 그 핵심적 특징이었다.

 

한국 자본주의의 압축성장에서 노동자 초착취는 핵심적 동력이었다. 그것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뿐 아니라 연간 산업재해 사망자 3천여명이라는 국제적으로 유례없는 유혈적 축적을 뜻했다. 반도체의 ‘신화’도 마찬가지였다. 치명적 독성물질과 산재사망으로 서방에서는 운영이 불가능해진 공장과 시설을 과감히 받아들인 것이 한국 정부와 자본가들이었다.

 

사적자본가와 국가관료는 긴밀히 유착해 있었고, 정치와 경제는 융합돼 있었고, 권력도 군부와 일당에게 독점돼 있었다. 한국 자본주의와 국가에 대한 가장 심각한 도전과 전환점은 87년 6월항쟁과 7,8,9 노동자 대투쟁이었다. 이것을 기점으로 권위주의 체제는 붕괴하기 시작했고, 민주노조가 허용되고 나중에는 정권교체, 진보정당 건설도 가능해졌다.

 

‘강제와 폭력’만이 아니라 ‘설득과 동의’를 통한 지배가 중요해졌고, 영남에 기반한 보수적 엘리트들만이 아니라 자유주의자나 좌파도 정치권력에 접근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신자유주의화와 동시에 진행됐다. 경제권력, 언론권력의 힘은 오히려 더욱 강화됐다. 억압적 국가기구들은 약화됐다기보다 무게중심이 군부에서 안기부로, 다시 검찰로 이동했다. 장시간, 저임금, 불안정, 고위험 노동은 사라졌다기보다 민주노조 울타리 밖으로 ‘외주화’됐다.

 

2016년의 ‘촛불’은 이러한 ‘87년 체제’에 대한 또 다른 도전이었다. 그 규모나 파괴력은 87년에 버금갈 정도로 상당했기에 이것은 한국 자본주의와 국가, 국가의 성격과 형태, 지배와 축적 방식 등의 변화를 가져올 또 다른 전환점이 되고 있다. 검찰개혁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핵심 이슈가 되고 있는 최근 상황도 그것을 보여준다. 두 가지는 모두 한국 자본주의와 국가의 핵심 특징(폭력적 지배방식과 유혈적 축적방식)에 대한 도전이며 변형 시도이다.

 

만약 이것이 성공한다면 이것은 도미노적인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당장 언론개혁, 사법개혁, 차별금지법, 검찰개혁 시즌2(검찰 수사권의 완전박탈)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지배계급 주류와 기득권 카르텔은 이런 변화가 달가울 리가 없다. 대자본가, 족벌언론사주, 고위 관료, 특권 엘리트들(검사, 판사, 의사, 기자 등)이 그렇다. 이들은 대개 명문대 출신에 시험성적에 따른 위계질서로 서로를 위치 지으며 학맥, 혼맥, 혈연, 종교, 지연 등으로 끈끈한 카르텔을 유지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이 모든 쟁점이 연결돼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 당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되더라도, 노동자 살인기업을 언론이 모른 척해주고,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판사가 면죄부를 주면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었어도 지난 10년간 법 위반 사건 4만2045건 중 구속 기소된 건은 단 9건에 불과했다.(2017년 기준 일반사건 구속기소율 1.6%, 산재사고 구속기소율 0.02%) 자본가들은 검찰의 친구들이며, 검찰 다음은 우리라고 생각하는 사법부와 언론계의 엘리트들도 검사들을 응원하는 중이다.

 

이들은 '머리좋고 공부 잘해서' 각종 시험을 통과한 엘리트들이 정치를, 세상을, 법을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한다. 박근혜를 끌어내린 것도, 적폐를 청산한 것도 자신들이고, 이제는 자신들이 ‘살아있는 권력을 감시’하고 ‘거악을 척결’하고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을 떠드는 사람들은 비이성적 팬덤(문빠, 대깨문)의 무리들이라고 경멸한다. 이 프레임 속에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지지하는 것은 뭔가 한심하고 부끄럽고 ‘민주당 2중대’스러운 일이 돼 있다. 그래서 진중권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찬성 투표한 정의당 의원들을 “진보를 말아먹는 쓰레기”라고 욕할 수 있었다.

 

결국,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차별금지법 등과 완전히 별개의 심지어 대립하는 문제가 돼 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요구하는 사람들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차별금지법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서로를 불신하고 지지하지 못하게 돼 있다. 투쟁들은 연결될 수 없게 돼 있다. 이것은 이 모든 요구와 투쟁을 반대하는 세력들에게 아주 유리한 구도이다. 더구나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검찰수뇌부와 주류언론의 논리들은 진보적 지식인들 속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검찰을 개혁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거나, ‘공수처는 괴물기구’라거나, ‘우병우같은 사람이 공수처장이 되면 어쩌려고 하냐’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기본적 사실과 앞뒤도 안 맞는 논리가 진보적 정치인이나 지식인에게서도 받아들여지는 것을 보라. ‘국힘당이 공수처를 악용할 수 있다’면서 국힘당과 손잡고 선거에 나오겠다는 금태섭의 당당함을 보라.

 

반면, 검찰개혁에 찬성하는 목소리를 내면 집중적인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색깔론(조선일보: ‘윤석열 찍어내기 배후는 21세기 진학련’, 신동아: ‘볼셰비키 혁명론에 따른 윤석열 제거 시도‘)뿐 아니라 왕따와 이지메도 지독하다. 임은정 검사나 서지현 검사가 당하는 것을 보자면 안쓰러울 정도다. 가장 심각한 것은 표적으로 정해서 신상을 털고 공개적 망신을 주고 처벌로 이어가는 것이다. 이것은 검찰-언론-사법 카르텔이 쥐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이다.

 

털면 뭐든 나올 수밖에 없거나 만들어낼 수도 있으므로 이 앞에서는 모두가 공포에 질릴 수밖에 없다. 부패한 지배집단의 일부였어도 예외가 아니다. 2012년에 새누리당 주성영은 검사 출신이지만 검경수사권 조정에 동의했다. 그러자 검찰은 그의 성매매 전력을 들추기 시작했고, 결국 그는 정치권을 떠났다. 이번에 '사기꾼' 김봉현의 말이 사실로 드러나 검사1명을 마지못해 기소한 다음날 검찰은 김봉현의 아내와 누나를 압수수색하고 재산 일부를 압류했다.

 

아마 지금 검찰과 주류언론, 사법부는 자신들의 힘에 만족하고 있을 것이다. 역시 이 나라의 주류는 자신들이며 모두가 그 권위를 인정하게 됐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다. 평범한 사람들이 정치의 주체가 돼서 역사의 무대 전면에 등장했던 2016년의 촛불은 한국사회에 정치적 지진을 일으켰고, 그 파장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검찰, 주류언론, 사법부와 지배계급 주류의 기득권 카르텔은 지적이고 도덕적인 헤게모니를 되찾지 못하고 있고 자신들의 힘과 권위를 과시하면 할수록 더욱 더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 촛불을 기억하는 민중은 더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고,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한계를 절감하며 과연 누가 그것을 대변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진보좌파는 과연 그 기회를 잡을 준비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기사 등록 20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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