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대전' 이후 - 한국사회, 무엇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1

[얼마 전까지 한국사회는 ‘조국 대전’ 속에 뜨겁고 치열한 논란이 벌어져 왔다. 그 과정을 통해 불평등, 공정과 정의, 검찰개혁, 언론개혁의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기도 했다. 나아가 2016년 촛불 이후 한국사회 대개혁의 현주소와 전망에 대해 많은 쟁점을 제기하며 진보좌파 진영의 태도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런 점들을 함께 돌아보며, 어떤 접점이 가능하고 대안이 필요한지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 바 있다.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채성준 정의당 서울시당 학생위원장이 발제를 한 11월 14일 <'조국대전' 이후 - 한국사회, 무엇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토론회가 그것이다. 이 토론회는 알차고 풍부한 내용의 발제뿐 아니라 다양한 질문과 의견들도 제기됐다.

무엇보다 이 쟁점에서 서로 감정적으로 거친 언사를 주고받으면서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벽을 세우고 자기 입장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서로 이견을 존중하고 합리적 핵심을 수용하면서 접점을 마련하고, 우호적으로 토론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이 토론회의 발제와 토론 내용을 정리해서 2번에 나누어 게재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도움을 준 분들에게 특히 감사한다. 그 분들 덕분에 토론내용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다.] 

 

<연사 발제>

 

* 허재현(<리포액트> 대표기자, 전 <한겨레> 법조팀):

 

먼저 저는 조국 국면을 지나면서 굉장히 답답했던 것들이 하나 있었어요.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마주치면 진영주의자처럼 몰고 비판하면서, 부패 문제에 대해서 여야를 구분할 수 있느냐, 우리 편은 덮어주자는 거냐고 하는 게 답답했어요.

첫 번째로 저는 조국과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구분해서 평가하고 접근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조국과 조국 가족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제가 뭐 굳이 많은 설명을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가지 면에서 문제제기할 수 있죠. 입시 문제나 사모펀드나 국민감정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거예요.

 

우리 사회가 공직자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수위가 높기 때문에 국민여론과 감정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요. 그래서 아마 한달 남짓만에 스스로 사퇴하는 결정을 한 게 아닌가봅니다. 안타깝죠. 그런데 그걸 충분히 이해하면서 동시에 저는 이걸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이 사람들이 다 진영주의자로서 문프가 밀어주니까 이런 거겠습니까?

서초동 집회에 나가보면 이런 구호들이 있습니다. ‘나도 조국이다’ 이게 뭘 뜻하는 거겠습니까? 그 손팻말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들은 까닭은 진영론자여서 그런가? 이 사람들은 ‘나도 사모펀드 투자자야’ 이런 것을 외친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럼에도 검찰개혁을 지지하겠습니다’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 너희 가족 허물많은 것도 알겠고 다 알겠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거의 10년 넘게 검찰개혁 노력해 왔는데 지금 아니면 못하겠다. 조국 장관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이 와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검찰한테 털리면 누가 검찰개혁하겠느냐. 아직 재판까지 가지도 않았으니 일단은 판단은 보류할 게 검찰개혁은 지금 당장 시행하세요. 그런 의미로 나도 조국이다라는 손팻말을 든게 아닌가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일종의 착시현상이 많아요. 프레임 선전 효과같은건데 검찰이 수사발표를 한 것을 마치 확정된 사실처럼 받아들이죠. 그냥 검찰 주장일 뿐이죠. 현재까지는. 제가 과거에 기자로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을 밝혀 냈지만, 심지어 증거를 조작하는 게 검찰이에요. 검찰이 발표한다고해서 기정사실로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언론을 통해 흘리니까 마치 조국 가족들이 다 엉망진창인 것처럼 인식이되죠. 프레임 선점 효과입니다.

 

그렇게 탈탈 털었는데도 그래서 국민들은 우리도 짜증나고 화나고 분통터져, 알겠는데 검찰개혁은 어쨌든 해야 하니까 일단 해보시오. 이게 다수의 판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조국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과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구분해서 접근해야 된다라는 생각인 겁니다. 검찰수사의 의도를 보세요. 너무 명백하잖아요. 검찰이나 경찰같은 수사기관 오랫동안 출입해 온 기자들은 다 압니다.

 

어떤 제보가 들어오면 굉장히 오랫동안 묶어둬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이것은 정치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밖에 없죠. 검찰개혁이 시작되니까 그것을 들고있다가 활용을 하는 거죠. 기자 생활 10년차 이상 기자들은 보면 바로 압니다. 검찰은 절대로 순수하지 않아요.

국민들도 이걸 너무나 잘 간파하는 거죠. 10년전 노무현 수사 때는 당했지만 이젠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국과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행동과 심리는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국을 비판하면서도 검찰 수사에 대해서 또한 강도높게 비판하는 기자인거고요. 저의 생각는 이렇습니다.

 

정의당 패널이 오셔서 말씀을 드리면 정의당이 조국과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구분해서 보면 좀 더 해법을 쉽게 찾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노무현 때를 떠올려보면 뭐랄까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데, 노무현도 왜 사망했습니까? 부패혐의로 수사받다가 사망했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추모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가지 문제는 알겠는데 어쨌든 수사가 과하게 진행된 것도 맞고 검찰개혁을 추진했다가 결국은 죽음에 내몰린 것이라고 사람들은 판단한 거죠.

 

조국 장관이 또 여러가지 소수자 문제라든지 이주자 문제에 대해서 기대 수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실망했고 지지하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우리가 정권교체가 되어있어도 우리 정치의 모든 권력이 교체됐다고 착각해선 안돼요. 미시적인 그런 권력 교체가 사실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개혁 촉구집회가 광범위하게 열리는 겁니다. 조국 주변에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력들을 국민들이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분노 정당하잖아요. 박탈감 얼마나 화가 납니까? 저도 많이 화가 났습니다. 조국 딸뿐만 아니라 나경원 딸도 황교안 아들도 마찬가지죠. 저도 끓습니다. 학벌경쟁에서 썩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사회적 구조적 문제라는 것은 저도 대학교 들어가서 알았죠. 그러니 학벌 대물림 사회를 철폐하기 위한 사회적 위원회같은 것들을 정치권이 먼저 제안해서 구성하자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정의당이 이런 거에 선두에 나서야죠. 조국 장관이 물러났다고 청년들의 분노가 사라집니까? 그런데 검찰개혁도 하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하는 거죠. 그래 검찰개혁도 하고 학벌대물림도 해결해야 하니까 위원회 만들어서 실제로 법률화되도록 선제적으로 제안을 해야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정치권에서 뭔가 이미 들어갔어야 합니다. 그런데 구호만 외치고 갈등하는 뉴스만 나오고 학벌대물림사회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이 얼마나 진지하게 개혁작업에 착수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아요. 청년들은 어디에 기대겠습니까? 선제적으로 정의당이 제안을 해서 청년들의 불만을 반드시 다듬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마음 또한 보듬어가야 합니다. 저는 시민들의 촛불집회에 왜 떠넘기는지 모르겠어요. 왜 공동전선 같은 거 구축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노무현을 심판하는 건 니들이 아니라 국민들이 할 게’ 그러면서 촛불 들었잖습니까? 그런 경험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알아서 촛불 드세요 하는게 아니라 검찰개혁 이런 것에 대한 국민의 열망만큼은 우리도 지지한다. 그리고 우리도 함께 하겠다면서 공동전선 구축하는 거 왜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가보면 대중들의 순수한 아마추어적인 깃발만 있어요. 이러면 안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기자니까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발제를 마무리할게요. 언론 굉장히 문제가 큽니다. 지금의 이 사태를 만들어 온 것은 사실 언론의 책임이 되게 커요. 예전에 방송기자한테 그런 이야기 들은 게 있어요. 방송은 배경화면을 잘 잡아야 한다. 그게 어떤 리포트보다 큰 효과를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모펀드에 대한 검찰브리핑을 하면서도 조국 얼굴만 나와요. 조국펀드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검찰 출입기자들 되게 문제가 많습니다. 기자보단 구조의 문제입니다. 검찰이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있잖아요. 수사속보를 캐내기 위해서 검찰의 입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 내에서 능력있는 기자가 안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검찰이 흘려주면 어떻게든 뻥튀기하고 검찰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보도를 할 수 밖에 없어요. 저라도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KBS가 출입처 제도를 없애는 게 의미있는 실험입니다.

 

출입처가 사라지면 권력 감시 제대로 할 수 있겠냐 생각하는데 제가 간첩조작 사건 취재한 거 출입처에서 나온 보도가 아니예요. 길거리에서 돌아다닌 거예요. 00비리 사건 그것도 경제부 출입기자가 쓴 게 아니라 길거리 집회에서 주식투자하다가 손해본 사람들 취재갔다가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높은 사람들은 다 빠져나갔다’하는 이야기를 듣고 취재한 거거든요. 수사속보는 뭐 포기하면 어떻습니까? 인터넷에 보도하면 10분도 안 돼서 베껴가지고 다 보도하는데 처음으로 보도하는 건 중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얼마나 사실을 깊이 파서 진실된 보도를 하는지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지, 어디서 먼저 케기 시작했다, 이런 거 별로 중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검찰 조국 여러 수사속보들이 그런 식으로 나온거거든요. 수사속보를 어떻게든 빨리 캐야 하기 때문에 기사들이 경쟁한 거예요. 사실관계 검증도 제대로 안되고 조국가족들의 반론은 생략된 채. 조국 사태에 상당부분의 책임을 저는 언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조국과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구분해서 접근해야 된다, 우리 사회가 해야 할 것들을 위해 공동전선을 함께 구축하자, 그리고 학벌대물림 이런 거 폐지하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 대안을 내놓고 언론개혁 반드시 하자고 하면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채성준(정의당 서울시당 학생위원장): 

 

저는 지금 학생위원장을 맡고 있다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주변 청년들의 이야기가 어떤지 다양한 의제들을 소개해보고자 하는 생각으로 발제를 준비했습니다. 청년 얘기는 하다보면 끊임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데 청년이 동일한 집단이 아니다에 저도 동의합니다. 어쨌든 어느 정도 차별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청년하면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르시는 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삼포세대? 저항하는? 사회적 약자이고 도와줘야 되고 동시에 사회를 바꾸는 저항하는 이런 모순적 인식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나이로 굳이 막 몇 세까지 청년이다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명확한 정의를 찾기는 힘들다고 생각하는 데 정치 문화 경제적으로 청년세대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관점에서 시작했어요. 피피티를 보시면은 서울대와 고려대 촛불집회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매우 비판적 입장인데 이들이 실제로 했던 이야기가 어떤 거였냐 살펴보면 고려대같은 경우는 세종캠퍼스에서 온 학생에게 너는 단톡방에서 나가야 된다, 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들어왔는데 조국 딸은 편하게 들어 온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거죠.

 

대학에 가지 못한 사람이나 장애인이나 성소주자나 난민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강조됐었나? 막상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보시면 가계소득에 따라서 진학률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합법적 신분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 재산에 따라 학교가 결정되고, 그래서 청년 내에서도 불평등이 아주 심각하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미친 듯이 일해도 그것을 절대 뛰어넘을 수 없는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세대 갈등은 지금까지 사회에서 단 한번도 빠진 적이 없었어요. 피피티 보시면 고대 시대에도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버릇이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데 시대와 상관없이 세대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의 청년세대는 이전 세대와 어떤 것들이 다른가를 말씀드리고 싶어 몇 가지 근거를 조금 준비를 해왔어요.

 

첫 번째 경제적으로 청년은 사회적 약자이며 제도적으로 도와주고 법률적으로 지원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청년은 어느 세대보다 노력을 사랑하는 세대거든요. 그러나 주거에 대한 문제나 신용불량에 대한 문제, 청년 1인가계가 파산하는 내용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대와 경제적 자원이 부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386세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누구보다 열심히 민주화 투쟁을 해서 쟁취한 건 맞아요. 이 세대는 연봉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일단 직장에 들어가서 호봉을 쌓으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형태입니다. <불평등의 세대> 책의 작가와 같은 입장인데 윗세대가 잘못했다가 아니고 다만 지금 한국사회에서 세대와 경제적 상황이 부착 되어있다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청년세대에는 조국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싶어요. 서초동 시위 참가비율에서 20대의 비율이 턱없이 낮아요. 2017년 초에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어서 정치효능감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 청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거든요. 두 번째로 국회는 누구를 대변하는 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국회의원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우리가 떠올리는 것은 40~50대 남성들이 양복입고 2대8 가르마한 모습일거 같아요. 재산이 충분히 갖춰져 있고 인적네트워크가 있는 사람들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청년도 그렇고 장애인, 성소수자, 난민들은 대변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기존세대가 하는 말은 나는 지킬게 있어서, 반대로 말하면 청년들은 자기가 지킬 것조차 만들지 못하는 세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에 진출할 때 당연하게 저임금 불안정노동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정치가 대변하지 않는 집단이고 문화적으로 이전세대와 다른 집단이다. 주거문제, 저임금 불안정노동 등 지금 청년만의 문제라고 해서 무시해버리면 20~30년 뒤 한국사회에 전체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될거다 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교차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가 지금 청년세대 키워드가 공정성이에요. 조국 자녀의 입학은 공평하지 않았다 이야기하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내가 노력한만큼 받으면 공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노력한만큼 받고 있느냐 비단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고 윗세대도 노력한만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 가라고 생각합니다. 노력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는가가 왜 키워드가 됐는지 여기서 생각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서울이 아닌 지역에 있고 주변에 학원이 없는 상태에서 열심히 공부한 학생과 이들의 노력은 같다고 할 수 있는 가,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노력이라는 담론을 해체하고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노력이라는 것을 해체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것은 새로운 보수의 언어가 되서 한국사회를 강타할 것이라고 봐요.

 

이 관점에서 능력주의를 해체하자라는 식의 이런 이야기도 꺼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포스트 조국 사회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 저는 첫 번째 기성세대에 대한 동질성을 확인했다. 민주당과 자한당이 전혀 다르지 않다. 두 번째로 86세대가 자산을 축적하는 방식과 여성주의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장애인 의제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외에 난민이나 성수자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것이 민주당이 보여주는 한계가 아닌가 합니다.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죠.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의 동질성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었고 특히 이것이 청년세대에서 매우 강하게 인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당내지 정치집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의당 내부에서도 심상정 대표같은 경우에는 조국에 대한 사실상 찬성표를 던졌죠. 정의당 내부에서도 세대간 충돌이 매우 강하게 일어났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좀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정과 노력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담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홍콩의 문제를 생각하게 되는 데 홍콩에도 맥난민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데가 없어서 맥도날드에서 자는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요. 홍콩 평균 월세가 4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최저임금은 5800원 정도가 됩니다. 아파트 경우 전국평균은 15억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콩에서 다양한 운동과 시위가 엄청 계속 번지고 있어요. 다양한 분노와 요구가 함께 섞여나오는 게 홍콩 민주화 시위라고 생각을 해요. 인민주권은 훼손되어 있고 그리고 나의 이익도 달성되지 않고 이것은 정치에 대한 혐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거죠.

 

마지막으로 한국의 광화문 촛불집회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집회는 과연 박근혜 정부 퇴진만 이었는가? ‘이게 나라냐’라는 말은 그냥 박근혜가 맘에 안 든다를 넘어서 내가 살고 있는 경제적인 환경, 차별과 혐오를 담아내고 있었는데 결국 이건 문재인 정부로 수렴이 됐고 문재인 정부는 52시간노동제를 시행해놓고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면서 무력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청년이라는 것이 새로운 시대에 대한 요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합법적 세습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모펀드는 민주당에서 아무 제기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게 민주당의 한계라고 봅니다. 소수자 약자까지 포괄하진 못하고 부동산이나 자본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상 기존 사회에 불만을 가지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결집할 수 있는 기회다 생각했고 지금 민주당을 지지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얻을 수 있을까를 봤을 때 우리가 20년 뒤를 본다면 한계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아니고 제3 정치세력의 세력과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국 찬성과 반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조국을 둘러싼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의 동질성에 명백한 목소리를 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 얘기가 좀 더 있지만 일단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편으로 이어짐 

(기사 등록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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