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모두 한상균이 돌아오길 간절히 원한다

성지훈(민주노총 조합원)

6월 24일 저녁 ‘공무원·교사 1박2일 공동투쟁 문화제’에서 한상균 위원장 무죄 석방을 호소하는 영상이 틀어졌다. 참석자들은 숨죽여 영상을 시청하였고, 한상균 위원장이 영상에서 ‘투쟁!’을 외치자 모두 약속이나 한 것처럼 ‘투쟁!’을 따라 외쳤다.

 

참석자 모두가 그의 석방을 간절히 기원하는 듯 했다. 그 외침에는 그가 민주노총의 위원장으로서, 우리 운동의 지도자로서 다시 돌아와서 곳곳에서 벌어지는 노동계급에 대한 공격에 맞서서 저항을 조직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었을 것이다.

 

지난달, 검찰은 그를 6개월간이나 가둔 것도 모자라 그에게 징역 8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하였다. 그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다해 민주노총 총파업을 건설했고, 민중총궐기를 주도했기 때문이었다. 작년 정부는 쉬운 해고와 임금삭감, 그리고 비정규직 확산을 낳을 노동개악을 빠른 속도로 추진했다.

 

정부의 노동개악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기업의 배만 불릴 것이 분명했다. 그가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민주노총이 정부의 반노동 정책에 힘 있게 막아서길 바라는 조합원들의 열망이 반영된 것이었다. 그는 소임을 다해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열의있게 조직했고, 이 때문에 정부의 노동 개악에 제동이 걸렸다.

 

그가 구속된 이후에 정부는 무자비하게 노동자들을 공격하고 있다. 정부는 행정지침 따위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을 완화했고, 일반해고가 가능하게 했다. 또한 정부는 불법적으로 공공부문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있고, 당사자와의 협의조차 없이 법 개정을 통해 공무원 퇴출제를 추진하고 있다.

 

조선업에서는 노동자들에게 위기의 책임을 떠넘기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되었고 구의역에서 청년 노동자가 죽은 후 불거진 간접고용의 폐해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파견을 확대하는 파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왜 정부가 무리하게 소요죄를 적용하면서까지 노동자들의 대표를 가두려 했는지 알 수 있다.

 

그는 위원장으로 당선되기 이전에도 광주 5·18시민군으로서, 쌍용차지부장으로서 불의한 국가와 정면으로 맞서 싸워왔다. 그 때마다 패배했지만 그는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를 눈엣가시처럼 여기고 감옥 밖으로 내보내고 싶지 않을 것이다.

 

7월 4일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린다. 노동자 서민을 노동개악, 쌀값하락 등으로 고통에 빠트리고, 이에 항의하는 사람들을 폭력으로 눌러 한 농민을 사경에 이르게 한 정부가 유죄다. 한상균 위원장은 즉각 무죄석방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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