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세상을 향한 연대 :: “삼성 돈벌이용 의료민영화는 병을 키우고 삶을 위협한다”

삼성반도체에서 이어진 수많은 죽음과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반올림의 삼성 본관 앞 노숙 농성이 해를 넘겨서 네 달 넘게 계속되고 있다. 지난 24일에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부장이 농성장에서 진행된 ‘121일차 이어말하기에 참가해서 삼성과 특히 삼성이 적극 지원하는 의료민영화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알기쉽게 폭로하고 비판했다.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조대환 사무국장이 사회를 보고 질문을 던졌다.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전진한 정책부장(왼쪽)과 조대환 사무국장(오른쪽) 


본인과 단체소개를 부탁한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에서 활동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모든 사람들의 건강권을 추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노동건강 활동가들이 함께 결성한 단체다. 주로 의료민영화를 폭로하고 저지하기 위한 활동,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활동, 그리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운동들에 대한 연대 활동을 하고 있다.

 

의료 민영화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다. 사람들은 의료가 공공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데, 의료민영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돈이 없으면 병을 못 고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것인가?

 

그렇다. 이미 한국은 그런 상황으로 상당히 와 있다. 가족이 아파서 입원하면 가계가 기울 수 있는 나라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최소한도 이상의 의료비가 나오면 국가가 보장한다. 한국은 사실상 그런 게 없어서 아픈 것도 서러운데 치료비 부담에 허덕여야 한다. 아직 미국만큼 의료민영화가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한국도 점차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의료 민영화란 무엇인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를 들 수 있나?

 

민영화는 국가가 해야 할 공공적 책임을 사기업에게 맡기는 것이다. 한국은 민간병원이 대부분이지만 의료의 공공성을 위한 장치는 있는데 정부가 이걸 포기하는 것이 의료민영화다. 최근에 이뤄진 의료민영화 중 하나는 정부가 영리병원을 허용한 것이다. 영리병원은 외부 투자자가 병원에 투자하고 배당받을 수 있는 병원이다. 지금까지는 병원에서 번 돈은 밖으로 유출하지 못하고 병원에만 쓰도록 되어있었다.

 

병원이 병원에서 얻은 수익을 병원에 들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

 

이윤만 생각하는 투자자들의 입맛에 맞는 치료를 하게 된다. 환자를 더 받고, 하지 않아도 될 치료를 하고, 인력을 늘리거나 필요한 진료는 하지 않고 돈 되는 진료만 하게 된다. 그래서 미국에서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에 비해 사망률이 높고 의료비가 엄청나게 높다. 미국에서 중산층 파산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병원비다. 영리병원은 건강보험 적용도 안 되어서 건강보험 제도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

 

의료민영화가 진행되면 병원에서 환자를 가려 받게 될 것이고, 돈 되는 사람만 받게 될 것이고, 병원의 수준에 따라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이가 나타날 거라는 말을 들은 적도 있다.

 

의료민영화의 천국인 미국은 민간보험사가 병원을 소유하면서, 보험사가 병원 진료에 간섭한다. 보험사가 치료 보장을 거부해서 환자가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는 경우도 생긴다. 삼성의 가장 큰 목적도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는 민간보험사가 되겠다는 것이다. 삼성생명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라고 써 있다. 정부도 이에 발맞추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

 

야금야금 추진한다. 민간보험사가 병원에 직접 지불하게 한다든지, 건강보험에만 담겨져 있는 질병정보를 사기업에게 내주겠다든지 하는 방식이다. 민간보험사의 병원 지배를 확대하는 수단이 된다. 삼성생명 보고서대로다.

 

민간보험을 통한 병원 지배가 되면, 바로 가장 큰 보험사인 삼성생명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될 것 같다. 삼성이 의료민영화에 개입하는 방식이 또 뭐가 있을까?

 

최근에 가장 주되게 추진하는 것은 원격의료다. 삼성은 2010년에 신수종산업 즉, ‘미래 먹거리’ 5개를 발표했는데 그 중 2개가 바로 의료기기와 바이오의약품이었다. 사실 의료가 먹거리라는 표현도 좀 그렇다. 결국 그 먹거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환자 주머니의 의료비라는 것 아닌가. 삼성은 이미 원격의료 기기를 많이 개발해서 특허를 받아놓고 있다. 삼성은 원격의료 법이 통과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정부에서 강력히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이유도 삼성 때문이다.

 

의료가 먹거리라는 표현은 삼성스럽다. 의료기술을 발전시켜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것은 좋지만 그것 보다는 돈벌이로만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 아닌가?

 

그렇다. 원격의료는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기술이고 의료비만 비싸지고, 게다가 환자 건강정보가 외국으로 유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원격의료를 전면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삼성은 이런 원격의료를 먹거리로 생각하고 있으니, 의료기술을 발전시켜서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환자들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돈만 벌겠다는 것이다.

 

삼성이 국민들의 건강과 보건의료 향상에 정말 의지가 있다면 삼성전자 직업병으로 피해보신 분들에 대한 책임을 먼저 지는 게 정상 아닌가? 삼성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맞는 말씀이다. 삼성은 물건을 만드는 공장에서도 노동자 안전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 직업병을 만들었다. 마찬가지로 사람을 치료하는 병원도 환자 안전과 생명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어서 메르스 사태 때 전국에 감염병을 확산시켰고 많은 사람들을 죽음과 고통으로 몰아갔다


삼성이 주도해서 추진하는 의료민영화도 한국의 의료체계 전체를 위험하게 만들어 부지불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죽게 만들 수 있다. 반올림의 투쟁이 드러낸 삼성전자의 위험을 삼성은 전 국가화 하고 있는 것 같다.

 

삼성 직업병으로 7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221명의 제보가 잇따랐다. 이런 삼성전자의 심각한 문제는 특정 기업들에서 나타난 문제였지만, 의료민영화를 통해 삼성이 의료시스템을 파괴하는 것은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전국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겠다. 사회공공성을 지킨다는 의미로 함께 의료민영화를 막아야 하겠다. 말씀한대로 2015년도에는 국가 전체의 건강을 해치는 메르스 사태가 있었다. 삼성 서울병원의 잘못된 대처가 문제를 키우지 않았나? 무엇이 잘 못 되었는지 이야기 해 달라.

 

작년 메르스 사태에서 아시다시피 삼성이 이 바이러스 확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180여 명 환자 중 거의 절반의 환자가 삼성병원에서 생겼다. 병을 고치는 병원에서, 심지어 우리나라 제 1의 병원이라는 곳에서 병을 오히려 확산시켰다.

 

우선 삼성병원은 자기들 병원에 메르스 환자가 왔다는 사실을 처음 알고도 공개하지 않았고, 감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내부 의료진에게도 바로 알리지 않았다. 환자가 줄어들 것만 걱정하면서 은폐하려 했다.

 

삼성서울병원은 전국의 환자를 끌어 와서 병을 일으키고, 그것을 다시 전국에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다. 삼성서울병원의 규모는 2000병상에 가깝다. 미국에도 어느 나라에도 이런 규모는 거의 없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지역에 공공병원을 필요한 만큼 지은 것이 아니라, 민간병원 마음대로 병원을 짓고 돈을 벌게 해서 서울에만 이런 괴물같은 초대형 병원들이 밀집됐다


심지어 응급실은 침대 수보다 많은 사람들을 수용한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병원 응급실과 삼성병원을 방문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메르스가 엄청나게 퍼지게 되었다.

 

삼성병원은 메르스 환자 치료에 꼭 필요한 음압병실이 없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그렇다. 삼성병원은 이렇게 병실은 엄청나게 많지만, 음압 병실은 하나도 없었다. VIP병실은 전국 대형병원 VIP병실의 15%나 가지고 있으면서, 감염병 환자 치료에 꼭 필요한 음압 병실은 단 하나도 없었다. 음압병실은 유지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민간병원은 대부분 이걸 아예 만들지 않는다. 대개 공공병원만 음압병실을 갖고 있다.

 

그러다보니 메르스 환자가 겨우 18명이 될 때부터 한국은 환자와 격리자를 수용할 음압병실이 부족했다. 공공병원이 많은 유럽은 평소에 사용하지 않지만 꼭 필요한 음압격리병실을 만들어서 유지하고 있다. 돈이 아무리 많이 들더라도 꼭 필요한 때가 오기 때문이다.

 

2015년 메르스 대응의 모습은 삼성직업병 대응과 비슷하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삼성은 정부 통제에서 벗어나서 독단적 대응을 하기도 하고, 오히려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기도 했다고 들었다. 삼성병원만이 받은 특혜, 그리고 독단적인 대응을 하다 문제를 일으킨 사례는 무엇이었나?

 

다른 병원은 메르스가 생겼을 때 정부가 역학조사를 했는데, 삼성은 역학조사도 제 스스로 했다. 삼성이 자체적으로 정리해서 정부에 제출한 메르스 감염의심자 명단은 제대로 된 연락처도 없고 숫자도 부족했다. 정부는 이걸 방치했다.

 

환자가 엄청나게 발생했지만 다른 병원들과 달리 정부가 부분폐쇄도 하지 않았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감염되면서 사회적 비판에 휩싸이고 나서야 스스로 폐쇄했다. 그 노동자는 비정규직으로 관리대상에서 빠져 있다가 열이 펄펄나는 상황에서 열흘 가까이 병원 내의 환자와 의료진을 수없이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었다.

 

무엇보다 메르스 사태 와중에 원격의료 특혜를 받았다. 삼성이 가장 하고싶어 했던 원격의료를 메르스 사태 때 해보게 된 것이다. 법으로 허용도 안 된 것이었다. 다른 병원들은 부분폐쇄를 당하면 대부분 환자를 보지 못했는데 삼성은 원격의료로 환자도 놓치지 않으려 했다.

 

참 부끄러움을 모르는 기업 같다. 공산품을 생산하는 곳이든, 환자를 보는 곳이든 마찬가지로 삼성의 기업문화가 계속 드러나는 것 같다. 원격의료 문제가 사회적으로 불거지고 있는데, 메르스 때 오히려 원격의료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었다


그렇다. 새누리당 정치인들은 봐라, 병원이 위험하니 원격의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이 위험하면 병원을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메르스 사태를 일으켜서 고통을 만든 주범들이 이참에 원격의료를 하자는 주장으로 그 사태를 활용했다.

 

과거에 삼성 불공정거래 취재를 위해 정부 조사관이 삼성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경비 직원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그 사이에 근거 자료를 폐기하기도 했다고 들었다. 메르스 사태 때도 삼성이 공권력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었나?

 

그렇다. 역학조사관이 조사를 하러 삼성병원에 갔는데 보안요원이 들여보내주지 않았다. 삼성이 공권력 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을 벌일 수 있었을까?

 

오로지 돈벌이만을 생각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환자 안전을 위한 병원이 아니라 이윤만을 위한 기형적 병원을 만들게 된 것 같다. 삼성병원의 돈벌이 경영철학을 보여주는 사례는 삼성병원에 사장이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이건희 회장이 쓰러졌을 때 삼성병원 사장이 나섰는데 사람들은 병원에 사장도 있나?’하고 생각했었다. 이 사장은 삼성석유화학 출신이고 의료와는 거리가 멀었다. 오직 경영자 마인드로 병원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며 인센티브제 같은 제도들을 도입했다.

 

삼성의 모습을 보면 정말 병원이 사람을 고치는 역할이 아니라 돈벌이에 급급하고 있다는 것만을 보여준다. 많은 이윤을 내고 있음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을 더 크게 내기 위해 내달리는 것 같다. 이런 모습이 아산병원이나 다른 병원들로 확산되지 않을까?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인센티브제도, 규모경쟁으로 몸집 불리기, 그 병상들을 채우기 위한 과잉진료와 같은 행태를 다른 병원들이 경쟁하면서 따라하고, 그러면서 한국병원들의 영리화가 전반적으로 심각해졌다. 병원에서 친절을 강요하는 문화도 삼성병원에서 시작됐다. 어느샌가 병원들이 환자를 고객으로 취급하여 사업자의 마인드로 접근하여 건강보다는 돈벌이 수단으로만 삼는 풍토가 심해졌다. 이런 것들을 삼성이 주도해왔다.

 

메르스 사태가 심각해지자 이재용이 나서서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 이재용이 뭐 길래 사과를 했냐는 반응도 있었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으로 들었다. 그리고 그 사과도 문제가 많았다. 자신들이 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해죄송하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문제는 삼성병원이 메르스 사태를 못 막은 정도가 아니라 확산시키고 사태를 악화시킨 주범이었다는 것이었다. 사과에 백신 개발계획을 끼워 넣기도 했는데, 백신 개발해서 국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돈 받고 팔겠다는 것 아니었나? 결국 사과하겠다면서 사업계획 발표까지 했다.

 

삼성의 문제도 심각하고 지금까지 들어보니 의료민영화 문제도 정말 심각한 것 같은데 앞으로 시민사회단체에서 어떻게 대응해나가면 좋을까?

 

과거 이명박 정부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영리병원 도입 이런 것들을 대놓고 추진하다가 2008년 촛불로 역풍을 맞았다. 정부 세력들이 이런 사례를 보고 배운 것이 있는 것 같다. 박근혜 정부는 대놓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지는 않는다


의료 관광’, ‘의료산업 선진화등 교묘하게 좋은 말로 포장한다. 그러면서 의료공공성은 지키면서도, 의료로 돈 벌 것은 벌어야 하지 않느냐는 식으로 주장하면서 규제를 풀고 의료민영화를 조금씩 추진한다. 그래서 국민들은 좀처럼 알기가 어려워졌다.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한 역량도 많이 부족해졌다. 진보정당도 힘이 많이 약해졌고, 사회운동의 힘도 예전만 못 한 것 같다. 이런 점들이 주관적인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 여하튼 계속 사회적으로 알리고 싸워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의료민영화의 문제점을 계속해서 폭로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중요한데 많은 국민들이 모르는 것 중 하나가 우리가 낸 건강보험료가 17조원이나 남아있다는 사실이다. 건강보험료가 계속 적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정부가 흑자를 엄청나게 쌓아놓고도 알리지 않기 때문이다. 돈이 없어서 복지를 못 하고 사람들이 병원에 못 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알리고 건강보험 흑자로 의료보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의료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단지 의료운동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운동들이 서로 함께 힘을 모아 싸울 때 진정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반올림 투쟁과 같은 중요한 문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이런 운동들에 연대하는 활동이 곧 의료운동이기도 하다고 생각한다.

 

의료민영화 문제가 바로 보건의료 시민단체에서 문제제기를 끊임없이 했기 때문에 국민들도 알게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알리고 계속해서 싸우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삼성전자의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메르스에 걸린 삼성 비정규직 노동자가 제대로 된 관리도, 치료도 제대로 못 받은 사례가 바로 삼성이 이 땅의 노동자들을 대하는 모습인 것 같다. 돈벌이만 생각하며 노동자를 소모품으로 여기는 태도를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이런 삼성에 끊임없이 문제제기 해야 할 것 같다. 마지막으로 삼성에 한 마디 한다면?

 

삼성전자가 노동자들의 안전을 내버려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한 것처럼, 삼성병원도 메르스 사태 때 의료진들에게 심지어 방호복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서 의료진 감염이 계속 이어졌다. 이 기업이 노동자를 소모품 취급하는 태도는 한결같다. 메르스 사태 때는 결국 그런 위험이 전국으로 확산됐고, 온 나라를 삼성전자 공장처럼 위험한 곳으로 만들었다.

 

삼성은 의료민영화도 앞장서 추진하면서 이 나라 전체의 의료제도를 망가뜨려 사람들 전체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은 결국 모두 연결되어 있다. 건강하게 노동할 수 있는 세상, 아프면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는 건강한 세상을 바라는 이들이 삼성의 문제에 함께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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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른세상을 향한 연대 변혁 재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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