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세상을 향한 연대 :: 자본은 무엇을 얻었고, 우리는 어떻게 되찾을까

rs21, 2014년 6월 21

(번역 윤경준)


[Ray M이 노동문제 연구자 킴 무디 Kim Moody가 제기한 문제들을 검토했다어떻게 자본가들이 노동현장을 노동자들에게 무기력한 공간으로 재편해 왔는지에 관한 것이다.] 

출처 : http://rs21.org.uk/2014/06/21/whatcapitalwon/

 




지난 30년 동안 좌파는 자본이 우리들의 삶에 미친 영향에 관한 개념을 도출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우리가 이 어려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후 경제호황을 끝장냈던 이윤율 하락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자본이 어떻게든 마련해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자본주의 경제사를 단지 계속되는 이윤율 하락 위기의 연속으로 그리는 정통교리만을 받아들이며 너무도 오랫동안 우리는 이 사실을 부정하기만 해왔다. 이러한 접근법은 우리가 세상을 현실 그대로 파악하는걸 막아왔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그간 대게 성공적이었던 자본의 공세를 전투적 노동자들이 파악하려고 할 때 직면하게 되는 문제들을 우리가 잡아내지 못하게 한다.


자본은 산업 구조조정과 작업 조건을 재편하는 방식으로 이윤율 하락을 극복했다. 그리고 자본이 어떻게 이를 행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노동운동의 지난 대응에 대해서도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1982년에서 2008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정치적으로 효과적인 분석을 위한 기본적 요소들이다. 사용자들이 그들의 가장 최근 위기인 2007~2008 위기를 탈출하려 노동계급에게 그 대가를 치르도록 획책중인 상황에서, 이 분석이 사회주의자들이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사례에서 배우기


Kim Moody의 최근 저서 [단결 속에서 (In Solidarity)]는 이러한 분석을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공헌을 했다. 이 책은 경영자들의 무자비한 공세에 맞서 미국 노동운동을 재건하려 했던 실패로 끝난 노력들을 되돌아보는 일련의 에세이 모음집이다. Moody는 이 패배가 단지 외부적 요인들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노조지도자들의 전략적 오류 또한 이 패배의 원인이었다.


이 책의 핵심 에세이인 “성장기와 위기상황에서의 조직노동의 상황분석”은 지난 35년 동안 자본의 공세가 어떻게 진화해왔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핵심 개념을 제공해준다.


Moody는 상황의 중요한 변곡점들과 정부와 자본이 사용했던 수단들과 미국 노동운동 지도부의 한탄스러운 대응들에 대해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미국에서의 노동계급에 대한 공세를 더 넓은 전세계적 전투의 일부분으로 파악하고 있다.


칼 맑스는 자본의 확장기에 노동자들이 경제적으로 전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Moody는 미국의 전후 호황이 이러한 시기 중 하나라고 주장한다. Moody는 정치경제학자인 Anwar Shaikh를 인용하고 있는데, 그는 이 기간의 경제성장이 생산성 향상에 기초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맑스주의 경제학 모델에서 노동이 자본에 착취당하는 강도는 잉여가치의 비율로 측정된다. Shaikh의 방법론에 따르면 미국에서 이 비율은 1948년에 3.8에서 1976년에 4.7로 상승했다. 하지만 생산성 향상 덕택에 더 효과적으로 착취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노동계급은 이 기간 동안 국민 총소득의 더 많은 부분을 가져갈 수 있었다. 전체 GDP중 자본이 아닌 노동의 비중은 1959년에 68%에서 1979년에 74%로 상승했다.


더구나 이윤율은 실제로 이 기간에 하락했다. 이제 좌파적 관점에서 보자면 떨어지는 이윤율은 그 자체로 경제위기의 증상이다. 그러나 맑스주의 경제학자 Michael Roberts가 지적하듯이 그렇지 않았다:


맑스의 저작을 꼼꼼하게 읽어보면, 이윤률 하락이 자본주의 경제위기를 반드시 야기한다고 주장하지 않고 있다. 흔히 이윤율은 추가 단위당 이익 증가분이 새로운 투자 한 단위의 비용을 상쇄하지 못할 수준 까지 떨어지기 마련이다.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총 이익이 줄어들기 시작한다.


그래서 전후 경제 호황기에 미국은 생산성이 증가했고 총 이익도 증가했으며 노동자의 몫도 증가했다. – 동시에 이윤율은 점점 줄어들면서


신자유주의 시대에 달라진 동역학


Moody1982년 이후 성장 기간은 전후 시기의 그것과는 매우 달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기간의 성장은 업무강도의 강화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 시키면서 실질 임금의 지속적인 하락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전후 경제부흥기에 이익률은 계속 떨어졌던 것과 비교해서, 1982년에서 1987년 까지 대부분의 측정치에 의하면 이익률은 상승했다. 생산성 상승폭이 임금 인상폭을 상회한 결과이다.

미국에서 GDP중 노동의 몫은 2006년에 70%로 하락했다. 실질임금은 이 기간 동안 하락을 거듭하여 현재는 1973년 수준 아래에 머물러있다.


미국 노동자들로부터 경영자들이 수탈한 잉여가치는 1948년부터 1980년까지 연평균 0.6%로 완만하게 상승했다. 1980년에서 1989년 사이에 그 수치는 일년에 1.8% - 3배나 더 가파른 상승 였다. 신 자유주의 시대에 자본의 팽창은 이처럼 노동계급 처우에 있어 상대적이면서 절대적인 악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미국정부의 정책이 이러한 노동환경의 새로운 지형을 형성하는데 일조했다. 그것은 노동의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두 가지 미시경제적 발전과 함께했다: 1. 1980년 경기후퇴 이후 상대적으로 낮았던 물가상승율  2. 노동계급 가구들이 부채를 지면서 소비수준을 유지하는걸 가능하게 해주는 예외적으로 낮았던 저 금리


미국의 경제회복은 또한 노조의 저항력 상실의 결과로 가능했다. 1979년에 대다수의 노조지도자들은 사용자들의 공격과 경기침체, 구조조정에 항복했다. 일반 조합원 조직화의 실패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노조 지도자들은 산별노조식 접근법에 관심을 집중했고 노동현장의 힘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등한시하였다.


자동차노조연합이 이 후퇴를 이끌었다. 197911월 노조 지도부는 결국 정부 구제금융을 받게 되는 위기에 직면했던 크라이슬러에서 큰 폭의 양보에 동의했다. 곧이어 노조들은 한 번 싸워보지도 않고 임금 동결, 삭감, 노동조건의 악화에 잇달아 합의했다.


이 항복은 산업계 전반에 사용자들과 정부에 유리한 기회를 제공했다. Moody는 이러한 궤멸이 1980~82년의 경기침체 이전에 이미 시작했고, 악명 높은 로널드 레이건이 1981년 항공관제사들의 파업 중에 15,000명을 해고하기 훨씬 이전에 시작됐다고 주장한다


그는 1979년에서 1983년 사이에 미국의 민간부분 전역에서 있었던 일반 조합원들의 활동과 파업, 노조조직률의 급격한 붕괴에 주목한다.

기층활동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덕분에 노조지도자들은 사측의 경영 전략에 더 쉽게 굴복해갔다. 대부분의 거대 노조들의 소위 생존 전략은 다음의 세가지 전술에 기초했다:


1. 임금, 수당, 노동조건에서 양보 교섭

2. 노사 협력 혹은 동반자 정신”, 대개 '린 생산방식' 방법들과 관계되어있는

3. 급감하는 노조 조직률에 대처하기 위한 노조 통합


첫 두 개의 전술은 사측의 신경영 전략을 수용하는 것이었다. 세 번째는 단순히 패배와 조직률 급감에 대응할 필요성을 늦추는 것에 불과했다.


사측의 노동현장 재편


Moody1979~1982년의 조직노동의 패배가 사측이 노동현장에서 더욱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생산성과 이윤율을 올리기 위해 사용자들은 1980년대에 노동을 재조직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도는 자본투자는 덜 하고, 노동 과정에 대한 재조직화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린 생산방식은 노동 속도를 올리는 새로운 방법이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낭비적 요소를 없애려는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더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을 의미했다. 이 기법은 일본 자동차 산업에서 도입되었지만 지금은 민간 부문과 공공부문 전역으로 확산되어왔다. <Labor Notes>Jane Slaughter는 이를 스트레스에 의한 관리라고 적절하게 묘사했다.


이 새 기법들이 단지 생산성만 끌어올린 게 아니었다. 인적자원 관리와 더불어 이 기법들은 상생생존에 관해 사측이 제기하는 주장들을 정설로 만드는데 중요한 이데올로기적 역할을 했다.


경쟁 압력의 강화는 노동운동에 두 가지 문제를 낳는다. 첫째, 경쟁은 비대칭적으로 계급에 영향을 준다. 비효율적인 기업이 더 효율적인 경쟁자에게 뒤쳐질 때 시장의 우선순위들이 - 종종 노동자들의 희생을 대가로 하는 - 생존의 관점으로 옮겨감에 따라, 하나의 계급으로서 사용자들은 보다 강력해진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편에서 보면 경쟁은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무기인 집단성과 연대를 잠식하고 노동계급을 무력화시킨다.


둘째, 경쟁에 대한 강조는 사측의 이해관계를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보다 앞세우도록 만든다. 많은 노조 지도자들이 경쟁적일 것을, 노동조합을 효과적으로 조직하는 데 걸림돌로 보기 보다는 그들의 목표 중 하나로 내면화 해왔다.


미국의 사례는 이것이 얼마나 파멸적인 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는 노조 지도자들이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인 우리 자신의(영국의) 사례를 가지고 있다. Ellesmere 항구에서 혹은 더 최근에 재앙적인 결과를 낳은 Grangemouth에서. 사측이 감원, 구조조정, 임금삭감, 노동조건 악화를 추구하는 상황에서, 위태롭게도 생존에 관한 상식적개념들이 노동자들 사이에 자리잡는다. (이 주제에 관한 이전 기사들을 참조하기 바란다.)


임금과 생산성 사이의 상관관계를 부수기


이 극적인 구조조정은 노조지도부에 덕분에 가능했다. 몇몇 거대 산업들의 구조조정은 전후 지속적이던 소득증가가 토대로 삼고 있었던 산업전반의 교섭 전통들을 무너뜨렸다.

그리고 양보 교섭은 단지 임금만을 삭감시킨 것이 아니었다. 1982년에 타결된 모든 양보적인 합의들의 1/3 정도는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고안된 작업 실행의 변화를 포함하고 있었다


1983년까지 자동차산업, 철강산업, 축산물 가공업, 타이어산업, 정유업, 항공업, 그리고 철도산업에서 작업 실행의 변화를 받아들인 양보가 이루어졌다.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인 ShaikhTonak1979년에서 1983년 사이에 잉여가치가 9%이상 상승했다고 계산하고 있는데 이는 전후 다른 어떤 5년간의 증가율보다 크다. 고정자본투자는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증가하였던 반면에 잉여가치의 증가율과 증가량 모두 1980년대 내내 상승했다. 이 모두가 이윤율 증가에 기여했다.


그러나 이 기간 올라간 생산성은, 동결되거나 삭감된 실질임금과 결부되어 있었다. 생산성 증가와 임금상승의 상관관계는 무너졌다. 노동자는 자신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사측은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인상해준다는 낡은 개념은 완전히 사라졌다. 전후 경제 호황기의 산업전반의 합의들은 완전히 짓뭉개졌다.


1982년의 경제회복과 2008년 위기 이후 최근 자본의 팽창 양자 모두의 비밀은 이 무너진 상관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경영자들이 노동자들을 자르고 노동비용이 줄어들자 미국 제조업 생산성은 2009년에 크게 도약했다. 자신의 일자리를 운 좋게 지켜낸 노동자들은 잘려나간 노동자들의 자리를 추가근무를 해서 메워야 했다. <비즈니스위크>지 경제면 편집자 Peter Coy“1948년 이래로 단위당 노동비용의 가장 큰 감소를 이루어냈다는 정부 발표를 인용했다.


이러한 엄청난 생산성 향상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최근의 위기에서 입증된 것처럼 자본이 임금억제와 상대적으로 증가된 잉여가치의 조합을 계속해서 강요할 것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영국: 핵심요소로서 임금억제


Moody는 이 모든 과정들이 또한 전세계적인 규모로 진행 중이라고 주장한다. 작고한 경제학자 Andrew GlynOECD상위 17개 국가에서 소득의 노동 몫이 1970년대 중반에 75%에서 2005년에 66%로 하락했다고 추정했다.


우리는 영국에서 이 과정이 얼마나 진행되어왔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Labour Research 6월호에서 Özlem OnaranMoody의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녀는 이 동역학이 소비감소와 줄어드는 임금 몫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장 - 미국, 일본, 터키, 그리고 모든 주요 EU경제의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Onaran은 영국에서 임금 몫은 1974년에서 2008년 사이에 8.8% 떨어졌다고 계산하고 있다. 가계부채가 소비와 위기 이전의 성장을 떠받치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상승은 생산성 향상에 뒤쳐져있었다.


그러나 큰 차이도 존재한다: 영국에서의 성장은 미국에서 목격되는 비정상적인 성장률을 보여주지 못했다. 영국은 1960년대에 2.9%, 1970년대에는 2.4%의 성장율을 기록한데 비해 2000년에서 2013년 사이에는 고작 1.7%였다.

왜 그럴까? 한 이론은 영국의 사용자들이 임금을 억누르는 데는 탁월한 성공을 거두었지만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덜 효과적이었다고 주장한다.


우선 이것은 그럴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Ian A가 새로운 rs21 잡지에서 주목한 것처럼, 우리는 오늘날 노동현장에서 비정상적인 압박에 직면해있다: 외주화, 성과관리, 린 생산방식, 부재관리 정책 이 모든 것들은 노동자들을 파편화하고 미국에서 사용자들이 성취한 것과 비슷하게 생산성을 촉진시키려는 광범위한 전략들의 일부이다.

그러나 수치는 영국의 사용자들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보다 임금을 삭감하는데 더 큰 강조점을 두었다고 말해주고 있다.

 

자유주의 경제학자 스티글리츠는 영국에서 불평등은 1975년 이래로 다른 어떤 선진국가에서 보다 더 빠르게 커졌다고 계산하고 있다. 같은 기간의 미국에서 23%와 비교해서 영국에서의 불평등은 1960년에서 2005년 사이의 기간 동안 32% 증가했다. Michael Roberts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금융부분과 공공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급여가 더 좋은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고 그 이후 직업을 얻은 사람들은 주로 소매, 여행 등등의 저임금 부분에서였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정상고용보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더 열악한 호출형 노동계약(zero hours contracts)’, 즉 임시직과 자기 고용(현재 노동시장의 15% 비중)의 큰 증가가 있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영국은 지금 일자리 숫자의 증가를 목격하고 있다. 그러나 저임금 부문이고 또한 생산성이 떨어지는 일자리들이다.

이것은 저임금, 저생산성, 저숙련노동의 이 경향이 얼마나 고의적이었는가 하는 질문을 제기한다. 이것이 영국 지배계급이 실수한 걸까? 혹은 영국에서 이윤율을 촉진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일까?


우리가 이 질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영국경제의 동역학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는 사측의 전략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노동현장에서 어떻게 먹히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다.


부활의 신호, 그러나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


Moody는 미국 노동 지도자들의 실패에 관한 처참한 사례들을 보여준다. 친기업 조합주의는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의 희생을 대가로 이윤을 극대화하도록 도왔다. 비록 최근까지 그 결과가 유럽대륙의 노동자들에게 덜 재앙적이었을 지라도 전 세계에 걸쳐 유사한 공격들이 존재했었다.


노동운동 부활의 신호가 여기 그리고 미국에서 생겨나고 있다. 지난 몇 달 동안 시카고의 교사들과 패스트푸드 노동자들의 승리가 있었다. 새로운 층위의 평조합원 활동가들과 노동자 센터(worker centres)”가 출현했다. 영국에서도 노조조직률이 약간 증가했다. 우리는 미국의 최근 발전으로부터 배우려 노력해야 한다.


사용자들은 노동의 속도를 올리고 노동강도를 강화하려는 그들의 압박에 물리적 제동이 걸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린 생산방식은 저비용으로 많이 찾아가는데 중독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은 노동조건에 대한 투쟁들이 다시 생겨날 가능성을 만들어 주고 있다. 이런 것들이 1960년대 영국에서는 흔했었다. 징계, 생산과정 통제, 노동조건 악화에 맞선 일상적인 현장 싸움들.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자들의 생각과 논의에 함께하기 위해 그들의 투쟁들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사측이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할건지에 대한 지혜를 활용하여 우리는 작업장 선동의 기회를 찾을 수 있다.


Moody는 노동운동의 이 길고 긴 쇠퇴를 되돌리기 위한 방법은 노동현장에서의 투쟁에 헌신하는 것이라고 오랫동안 주장해왔다. 노동자들의 참여와 동원은 노동운동 부활에 필수적이다: 노동조합 인수과 합병은 결코 이 고리를 끊어낼 수 없다.


Moody 주장의 한 측면은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에게 특별한 관심 있는 주장일 것이다. 그는 성공적인 노동조합운동은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의식적으로 투쟁으로 나아가는 활동가들에게 달려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930년대였다면 이는 공산주의자들 혹은 트로츠키주의자들이었을 것이다. 오늘날 영국의 좌파는 쇠약해졌고 분열되어 있지만 사회주의자들은 여전히 이 목표에 기여할 수 있다. 우리는 점점 더 위태로워지고 있는 경제상황 속에서 노동현장의 이슈들을 더 광범위한 정치적 주장들과 연결함으로써 우리 운동을 재건할 수 있다.


노동현장의 투사들은 Moody의 책을 읽어야 한다. 오늘날 영국 노동운동을 재건하기 위한 우리의 전략들을 보충하기 위해 그의 분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의 다른 것들을 위해서도 비슷한 분석을 발전시킬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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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른세상을 향한 연대 변혁 재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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