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세상을 향한 연대 :: 미국 노동운동에서 배우기3 : 침체에서 회복으로

Ian Allison, 2014 12 10

번역 : 박상우


출처 : http://rs21.org.uk/2014/12/10/historical-materialism-2014-reversing-the-decline/

 

[올해 역사적 유물론’(historical materialism) 학술대회에서는 북미 노동 운동을 되돌아보는 네 개의 유익한 세션이 있었다. 영국 RS21(Revolutionary Socialism in the 21st Century) 소속이자 UNITE(영국의 운수일반노동 조합과 통합기계공전자노조의 통합 노조) 활동가인 Ian Allison이 그 내용을 세 개의 기사로 정리했다. 이것은 세번째 기사로 그동안 논의를 종합한다. 한국 노동운동의 위기와 대안에 대한 고민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여러 발표자가 노조가입률(노동조합에 속해있는 노동자 비율), 단체교섭 대상(단체 교섭의 대상이 되는 노동자 비율), 그리고 파업에 있어 심각한 하락 추세를 나타내주는 여러 근거 자료들을 발표했다. 이런 문제들은 이미 많이들 파악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다.

 

쇠퇴와 관련한 근거 없는 미신들

 

Charles Post는 미국 자동차 바퀴 산업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많은 산업 분야에서 노동조합의 쇠퇴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개념들을 반박했는데, 예를 들면 세계화(국외 노동 이주)’, ‘해외 자본’(아마도 노동조합에 가장 적대적일) 그리고 지역화’(상대적으로 노조화되어있는 북부에서 반노조적인 남부로 이주하는 것) 등이 그 개념들이다.

 

Charlie는 전반적으로 미국의 타이어 산업 노동자 수가 1980년대 초기 이후로 사실 일정하게 유지돼 왔으며, 미국에서 생산되는 타이어 갯수는 1990년대 후반 정점을 찍은 이후로 쭉 감소돼 왔지만, 여전히 1960년대보다는 더 많다고 설명했다. 국외 이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꾸준하며, 어떻게든 (노동자로부터)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지역으로 일자리를 분산시키는 위협은 있었지만, 미국 고용 하락을 가져오는 정도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했다.

 

Jeff Goodwin은 이를 뒷받침하는 발표를 하였는데, 노동조합 조직률이 특히 미국 제조업과 건설업 분야에서 급격하게 감소한 것을 보여줬다. 만일 단지 실업이 문제였다면, 조합원 수는 감소하더라도 조직률은 높게 유지되었을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일자리가 줄면서 불가피하게 노조 조직율이 준 것이 아니라는 의미]

  


Kim Moody는 세계화로 인해 경쟁이 격화된 결과, 회사들이 구조조정 압력을 받았다고 했다. 미국에는 이제 제조업에 더 적은 노동자가 종사하고 있지만, 생산력은 증가해서 과거보다 더 많은 생산을 한다. 제조업 분야 노동조합 조직률은 1970년대 40%에서 현재 10%로 감소했고, 조합원 수는 고용보다 더 빠르게 감소했다.

 

1975년 경기 침체로부터 1983년 더블딥 침체기까지 프랑스, 독일, 일본의 회사들이 앞다투어 미국에 타이어 생산공장을 설립했고, 이는 미국 회사들이 구조조정과 해고를 단행하는 결과를 낳았다. 미국 타이어 공장을 소유한 외국 자본은 증가했다. 맹목적 애국주의 노동조합(chauvinist unions)들은 외국계열 회사들만 노동조합 결성을 저지하는 세력으로 묘사하는데, 실은 미국인 소유 회사들도 마찬가지였다고 Charlie는 주장했다. 다국적 기업들이 특별히 자국 노동자를 우대하는 경향은 없었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했다.

 

Charlie는 생산 설비가 미국의 남부로 이동하는 현상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1920년부터 있어 온 과정이라고 했다. 1970년대까지, 새로 생긴 공장들에서는 모두 성공적으로 노동조합이 결성되었으나, 1976년 이래로 그런 일은 드물었다. 새로운 공장에서 노동조합 결성이 실패한 일은 반노동조합적인 일할 권리법을 제정한 남부 지방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었다. 최초의 사례는 캐나다에서 있었다.

 

사람들은 구조조정으로 몹시 긴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Sam Gindin은 양보를 통해 일자리를 지킬 수 없었던 수많은 사례들을 열거했다. 다른 한편으로, 충분히 투쟁적이지 못했고, 노동자들에게는 정치적 대응과 계급 의식이 필요했었다.

 

Kim은 노동조합의 위축이 불안정한 노동의 증가 때문이라는 분석을 반박했다. 불안정성(불안정한 일자리)은 사실이고 또 계속 증가하였지만(이주 노동자들의 경우를 포함하여), 아직도 약 90%의 미국 노동자들이 전통적 고용 관계에 놓여있다고 했다.(비록 그들 중 많은 수가 평생 일자리를 유지하는 건 아니더라도) 불황 이후로 미국에서 임시직의 수가 감소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가장 짤리기 쉬웠기 때문이다.

 

불안정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면, 노동 운동도 아예 없었을 것이다. 19세기에는, 모두가 불안정했다. 노동조합은 항만노동자같은 그룹을 조직하려고 했다. 다수를 조직하지는 못했고, 종종 많은 노동자들을 배제하곤 했던 그들의 접근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들이 [일부 노동자들을] 조직했던 것은 사실이다. 좀더 최근을 살펴보더라도, 노동조합은 병원(미국에서는 민간부문임)과 같이 불안정 노동자 비율이 높은 곳에서도 조직화에 성공했다.

 

Michael Goldfiled는 인도의 도시 푸나에서 사회주의자들이 성공적으로 조직한 사례를 들어 이야기하였는데, 그 곳에서는 전 도시의 트럭 운전자와 짐꾼 같은 수많은 불안정 노동자들을 의료보험을 확립하는 등의 쟁점으로 성공적으로 조직했다. 그 조직은 심지어 쓰레기를 줍고 사는 불가촉천민 계층까지 포함시켰으며, 임금을 인상시키는 데 성공했다


나는 이 사례야말로 다양한 노동자들이 갖는 힘의 형태를 보여주는 굉장한 조직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이 경우는 작업장 힘’(workplace power)이라기보다는 Beverly Silver연합적인(associational) 이라고 일컬은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토론 시간에 한 참가자가 조직화의 최소 단위는 소규모 노동 그룹인데 작업 과정에서의 변화가 그런 소규모 단위를 없애버렸다는 의견을 말했다. 이에 대해 답변으로 Charlie는 그런 변화가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노동조합의 약화는 그런 변화가 생기기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자동화가 진척되었지만 핵심 숙련 노동자들은 상당한 영향력과 함께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관료주의적인 실리적 조합주의(business unionism)의 위기

 

Michael Goldfield는 미국의 문제가, 노동조합이 대규모 동원을 멈추고, 지속적으로 인종을 넘어선 연대를 제시하는 데 실패한 1930년대부터 시작되었다고 지적했다.

 

Kim MoodyCharlie Post는 양차대전 사이 기간 이래로 미국의 노동조합의 지배적인 형태를 실리적 조합주의로 묘사한다. Charlie는 이 모델의 핵심 특징 몇 가지를 설명했는데, 이것은 고용주와의 오랜 다년 계약에 기반하고 있다. 계약기간 동안, 이슈들은 극소수 노동자가 관련된 '고충처리절차'에 의해 처리된다


계약 갱신 즈음 해서 상투적인파업이 때때로 벌어지지만, 노조는 몇 년의 수동화된 시기 후에 조합원들을 행동으로 동원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된다.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선거에 초점을 두고 새로운 작업장을 조직한다. 노조는 정치적으로는 민주당과 동맹관계이다.

 

KimCharlie는 관료주의적인 실리적 조합주의가 1940년대부터 1970년대 사이에 몇몇 조합원에게 혜택을 가져다 주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1970년대 수익성 위기 이후로, 경영자들은 더 공격적이 되어서 혜택을 없애버리고 관료주의적인 실리적 조합주의의 위기를 만들어냈다. 이것이 노동조합 쇠퇴의 주된 요인이고, 일반 조합원들과 노조 지도부를 함께 와해시켰다. Michael은 실리적 조합주의가 단지 관료주의 안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데올로기라고 강조했다.

 

Simon Joyce는 오랜 전후 호황이 끝난 후, 노조의 교섭 기반을 약화시킨 강제적 조정(coercive pacification)” 과정 때문에 노동조합이 변화해 왔다고 주장했다. 북부의 작업장들조차 양보를 끄집어내려는 강제 전출 협박에 직면했었다. 그는 이것을 파업을 하지 않고도 파업을 하겠다는 위협만으로 이길 수 있었던 1970년대 노동조합에 비유했다. 노동조합의 성격은 이 시기에 변화했다.

 

Martin UpchurchCharlie는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제도화된 교섭으로 얻을 수 있었던 안전한 틈새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동자들 사이에서 또는 작업장 내 단위들 사이에서 경쟁은 높아져 가고 있다. Charlie는 사회주의자들이 조직과 투쟁을 위한 전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자들이야말로 투쟁적 소수(militant minority)를 건설할 핵심 열쇠라고 했다. 그는 미국의 투쟁적 소수가 1930년 이래로 분쇄되었으며, 그들을 재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Kim은 노동조합들의 흔한 접근 방식이 싸우지 말고 협조하라였다고 설명했다. 오래지 않아서, 미국 자본은 이런 협조에 흥미를 잃었고, 임금에서 양보를 끌어내자마자, 작업장을 2개의 계층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의료 혜택도 삭감시켜 버렸다(의료 혜택은 미국에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다). 경영자들은 사실상 노동조합에게 패배를 강요하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협조가 필요하지 않았다. 비슷한 과정이 더 하위 단계에서도 있었는데, 경영자들은 노동자를 팀으로 구성해서 지식을 뽑아내는데 사용했다. 그 뒤에는 팀을 거의 사용하지도 않고, 노동자들이 긍정적으로 보았던 요소들조차 폐기해버렸다.

노동조합은 노사협조를 채택하였고, 계약을 갱신할 때 하는 상징적 파업마저 포기해버렸다.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는 갈수록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민주당은 우파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였다. 노조 조직률은 급감하였고 노동자간 경쟁은 증가했다. 노동조합은 쇠락의 길로 들어섰다.

 

Kim은 여러 가지 면에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노동조합 쇠퇴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동안, 그들의 슬로건은 아마 조직하지 말고 합쳐라였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수는 적어지고 규모만 커진 노동조합들이 생겨났는데, 이는 전체를 포괄하는(general) 노동조합이 아니라, 다수의 지부(영국 용어로는 부문과 지역이 될 수 있겠다)로 구성된 복합적인(conglomerate) 노동조합이었다


각 지부들은 각기 다른 우선 과제와 아젠다를 가지고 있고, 노동조합의 자원을 놓고 경쟁한다. 복합적인 노동조합이 내부적으로 결속하려면, 권력이 최상위 지도력에게 집중되어야만 하고, 이로 인해 노동조합은 점점 더 관료주의적, 권위주의적, 그리고 조합원들에게 통제 받지 않도록 변한다.

 

Kim은 사측과의 협의로는 더 이상 얻을 것이 없어진 이후로도, 노동조합 지도자들 또는 조합원들 사이에서 그런 사고방식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 결과는 대응책을 놓고 노동조합원들이 서로 싸우는 것이었다.

 

Jeff Goodwin은 깜짝 놀랄만한 그래프로 1970년 초기 이후, 생산성과 시간당 실질 임금이 어떻게 갈라져왔는지 선명하게 보여주었다. 이는 Kim“In Solidarity”에서 펼쳤던 견해와 딱 들어맞는 현상이었는데, 회사는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을 높일 수 있게 해 주는 생산성 증대를 위한 기술 투자에서, 임금은 억제하면서 더 길고 강도 높은 노동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점이다.

 

 

Kim은 미국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조합원들 스스로가 중산층이라고 믿도록 만들고, 더 빈곤한 노동자들과 조합원들을 분리하면서 이데올로기 문제를 발생시켰다고 했다. Sam 역시 이 견해에 동의하면서, “중산층이 흑인들을 배제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자본과의 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계급 관점을 낳았으며 위험한 생각이다.

 

Kim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은, ‘좌파가 노동 계급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역사적 유물론같은 행사에 계급에 대한 토론이 별로 없다고 비꼬긴 했지만, <Socialist Register>가 최근 들어 많은 관심을 나타낸 것은 무척 기뻐할만한 일이라고 했다.

 

노동조합의 대응

 

몇몇 노동조합은 국외로 이주가 불가능한 직업들만을 조직화하려는 전략을 사용해왔는데, 그 결과 제조업 분야는 방치돼 버렸다. Kim은 이것이 명백한 실수이며, 제조업 분야야말로 여전히 국가 GDP에서 핵심이고 그 분야에서 조직화에 실패한다는 것은 사회적 영향력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부 지역에서 노동조합이 제조업을 조직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일이다.

 

노동조합이 목표로 정해야 할 또 다른 분야는 물류와 공급망이다. 미국의 제조업이 남부로 이동한 것은, 물류에 매우 의존적이 되었다는 뜻이고, 이는 또한 다른 서비스 산업에도 매우 중요한 분야가 됐다. 물류 산업은 현재 로스엔젤레스와 시카고, 뉴저지 세 곳에 거대 물류 창고를 두고 있고 그 중요성과 노동자 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 세 개의 물류 창고는 수십만 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4백만 명이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적시 공급’(Just In Time: 재고를 쌓아두는 게 아니라 주문에 따라 바로 생산하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은 공급망과 생산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막대한 잠재력을 갖게 됐다.

 

이 물류 창고를 조직하려는 노력이 있어왔고, 약간의 성공을 거두고 있는 중이다. Kim은 어떻게 그들의 관심이 경영자와의 중립협약을 지키고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 선거를 승리하는 데서 벗어날 수 있었는지 이야기해줬다. 핵심은 노동자들을 먼저 조직하고, 그 다음으로 그들을 조합에 가입시키는 데 있다. 비공인 파업을 포함해서 이미 상징적 의미의 몇몇 단기 파업이 있었다.


Charlie는 단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보여주기식 활동을 할 게 아니라, 작업장에서의 진짜 영향력을 길러내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Kim1930년대 있었던 미니애폴리스 지역 팀스터(Teamster) 노조의 성공은 가장 강력하고 가장 뛰어난 노동자 조직을 나머지 노동자들을 조직하는데 활용한 것에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Kim은 또한 경영자들이 하도급과 하청업체들을 활용해 작업장을 분열시키는 시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을 내놓았다. 회사의 체계를 따라 조직하기 보다는, 경영자가 누구이냐에 관계없이 포괄적인(wall-to-wall) 조직화를 해야 한다. 우리는 행동해야 하고 경영자들에게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는 우리가 성이나 인종 등의 쟁점을 잘 해결한다면, 효과적인 조직화도 분명 가능하다고 했다.

 

포괄적인 조직화 방식에 관해서, Michael은 노동조합이 대규모 동원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하나의 작업장이나 경영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넓은 시야를 가져야하고, 또 하루 파업과 같이 형식적 시늉만 하지말고 진정으로 의미있는 걸 해야한다고 했다.


Paul Kellogg는 작업장 쟁점들만을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퀘백에서의 노동조합 결성은 전국가적인 질문을 함으로써 힘을 얻은 부분이 있다. 옛날에 노예들을 데리고 있던 미국 남부의 주들에서는 노동조합의 힘이 약한데, 그 이유는 흑인 노동자들에게 거의 전쟁에 가까운 탄압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투옥되고 사형당한 사례들도 많았기 때문이다.

 

성공을 유지하는 것, 전투적 소수, 좌파

 

Kim은 사회주의자들이 작업장 조직화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작업장 힘의 기반이 되는 강하고 치밀한 노동조합 조직화라는 사상을 버려왔다.

 

Kim1980년대 미국의 병원과 같은 서비스 업종에서 노동조합 조직률이 어떻게 증가하였는지 설명했다. 노동조합은 더 작은 단위들을 조직하는 것이 용이할 것이라 판단했고 병원이 여러 개의 교섭 단위로 분리되도록 압박했다. 이런 접근 방식은 오히려 경영자들이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포괄적인(wall-to-wall) 접근이 방해 받는 결과를 낳았다. Michael Goldfield도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Michael2004년 토리당의 보건 분야 공격에 저항해서 밴쿠버에서 있었던 투쟁에 대해 언급했다. 당시 밴쿠버에서는 수많은 여성들과 소수 민족 노동자들이 아웃소싱과 2계층 분할 노동력 관리에 저항해서 파업에 참여했다. 수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냈고, 전국적인 파업 요청이 일어났다. 그러나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선거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며 겁을 먹었고, 원칙을 버리고 비밀 협상을 진행했다. Michael은 투쟁은 선거에 미칠 영향이나 감옥에 갈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혁명적 지도자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Kim은 노동조합의 개혁 운동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노조 조합원들과 활동가들로 이루어진 운동과 노조 지도부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들과의 차이를 이야기했다. 작업장 쟁점에 맞춰 사람들을 조직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지, 선거운동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다.

Kim은 이러한 운동의 새로운 흐름이 형성되고 있고, 노동조합 지부들에서 수십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런 운동이 우세한 전국 노동조합들도 있다고 했다


물론 이런 운동이 우세하다고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그는 시카고 교사 지부가 가장 좋은 사례 중 하나라고 하였는데, 그들이 시장에게 저항해서 파업했을 때는, 단지 임금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근무 환경, 사회 문제, 신자유주의 교육에 저항해서 파업을 한 것이다.

 

미국에서의 몇몇 노동조합 개혁 운동은 사회주의자들이 주도하였으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Kim은 운동이 신자유주의를 수용한 민주당에게 항상 의존하는 것 같다고 얘기했다. 그 결과는 매우 저조한 투표율이 말해준다. 최근 선거에서 등록 유권자는 겨우 33~36%에 불과하였다.

Ferguson(경찰의 인종차별 폭력이 발생한 도시)에서조차, 정치적 문제의 파장이 그토록 컸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40%정도였다. 이렇게 참여율이 낮으니, 노동 계급의 사람들이 투표할 확률은 더 낮아지고, 노동자들의 투표율은 지극히 낮게 나타나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규모가 거대함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정치적으로 사람들을 동원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계급의 투표율이 저조한 것이다. Kim은 노동조합이 [민주당으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꼭 대통령 선거를 위해 독자적 후보를 내라는 게 아니라, [투쟁 과정에서] 필요할 때 정치적으로 단절하라는 뜻이다.

 

Michael은 어떤 나라들에는 아직 전투적 층위가 있는데, 이것은 [좌파] 정당과의 연계 덕분이라고 지적했다.

사회주의자로서, Kim은 노동조합 민주주의가 핵심 쟁점이라고 했다. 단지 묵인하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북돋우기 위해서 문화적 전환이 필요하다. 다양한 접근 방식을 추구하면서 여러 그룹의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과정이 조합원들을 교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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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른세상을 향한 연대 변혁 재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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