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소식 - 시리자 승리, 나쁜 소식 - 박근혜 남은 임기 3년

전지윤

 

그리스에서 시리자(SYRIZA: 급진좌파연합)가 승리한 것은 오랜만에 들려 온 좋은 소식이다. 시리자 지도자 치프라스가 말했듯이 이것은 “긴축에 맞서 투쟁한 유럽 모든 민중의 승리”라 할만하다. 특히 그리스 민중의 저항이 이 승리를 가능케 했다. 

2008년 세계경제 위기 이후 그리스에서는 무려 30번이 넘는 전국적 총파업이 있었고, 고통전가를 추진하던 정부가 4번이나 무너졌었다.

그 결과 부패한 기득권 세력 척결, 정치적 민주주의 회복, 조세 정의 실현과 복지국가 복원, 일자리와 최저임금 등 노동권리 보장, 파병 철군 등을 주장해 온 시리자가 권력을 쥐게 된 것이다.

그리스 민중이 2008년 경제 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것은 주류 언론이 흔히 말하듯이 그들이 게으르고 복지병에 걸려있었기 때문이 아니다. 그리스 노동자들의 연간 노동시간은 독일에 비해 1.5배나 많았고, 그리스의 복지비 지출은 원래 유럽 최하위로 OECD 평균에 못미쳤었다.

유럽연합과 유로존의 태생적 한계와 모순이 ‘그리스 비극’의 배경이었다. 자유시장과 경쟁력, 성장 지상주의가 유럽연합의 기초였고 노동자들을 압박하는 논리였다. 미국이나 일본 시장과 경쟁하기 위해서 힘을 합치고 경쟁력을 높여야한다는 것이었다. 유럽연합은 1993년 발효된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부터 재정적자가 GDP의 3%를 넘지 못하도록 묶어두었다. 이것은 경제 사정을 핑계로 복지 확대를 억제할 장치로 기능했다.

유로화 도입의 이데올로기적 기초도 신자유주의였다. 투자자가 환율을 걱정할 필요없이 자본이 풍부한 나라에서 부족한 나라로 돈이 흘러가며 수익도 높아진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시장과 경쟁의 논리에 바탕한 유로존은 처음부터 중심부(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와 주변부(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로 나뉘어졌다.

독일은 노동시장 유연화와 동독 저임금 노동력 착취로 경쟁력을 높였고, 독일의 무역수지 흑자는 주변부 나라들의 무역수지 적자로 나타났다. 독일은 주변부 나라들이 독일 상품을 더 많이 사도록 돈을 빌려줬고, 그 돈은 주변부 나라들에서 투기와 거품을 만들었다.

2008년 위기로 거품이 꺼지면서 경제 위기는 주변부 나라부터 타격했다. 특히 국제금융자본과 투기꾼들은 그리스를 집중 공격했다. 막상 위기가 닥치자 통화연합일뿐이지 재정연합이 아닌 유로존은 그리스에 아무 도움이 안됐다.

유럽연합은 유럽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과 함께 ‘트로이카’를 구성해서 그리스 민중 앞에 악덕 사채업자로 등장했을 뿐이다. 트로이카가 강요한 구제금융 프로그램과 긴축 정책은 그야말로 뼈를 깎고 살을 잘라내는 내용이었다. 채권자로서 ‘트로이카’는 채무자 그리스 민중에게 장기를 팔아서 빚을 갚으라는 식이었다.

트로이카가 제공한 구제금융이 주로 ‘구제’한 것도 국제금융자본과 투기꾼들이었다. 구제기금 중 4분의 3 이상이 은행과 채권자에게 흘러들어갔고, 특히 독일과 프랑스의 은행들에게 우선적으로 지급됐다.

보수 우익인 신민주당뿐 아니라 사민주의 정당인 범그리스사회주의운동당(PASOK)도 이 방향을 충실히 지지하고 노동자들에게 강요해 왔다. 사회민주당 지도부가 노동자들을 배신해 고전적 개혁주의 강령을 폐기하고 신자유주의를 수용하는 것이 ‘제3의 길’, ‘사회자유주의화’인데 PASOK은 그 전형이었다. 이번 선거에서 PASOK이 몰락한 것은 당연하다.

PASOK이 그런 길을 간 것은 자본주의 안에서 개혁 추구의 한계를 보여 준다. 개혁주의는 체제가 중병에 걸리면 일단 그것을 고치기 위해 노동자의 헌혈을 요구하곤 한다. 국가기구를 통해 위로부터 개혁을 추구하는 노선은 집권 이후 자본주의 국가와 시장이 가하는 압력에 굴복하게 된다는 문제도 있다.

사회민주주의가, 점진적으로 사회주의로 나아가겠다는 ‘고전적 사민주의’ 노선에서, 자본주의의 개선에 머무르는 ‘케인즈주의’ 노선으로, 다시 ‘사회자유주의’ 노선으로 거듭 후퇴해 온 것은 우연이 아니다. 유럽에서 사민당들의 ‘사회자유주의화’와 배신은 좌파·급진 개혁주의 정당의 부상을 낳았다. 그리스의 시리자와 스페인의 포데모스가 대표적 사례다.

 

뼈를 깎고 살을 잘라내는

 

문제는 PASOK을 굴복시켰던 그 압력이 이제 집권한 시리자를 향할 것이라는 점이다. 투자 회피와 자본 철수 등 온갖 압박이 강화될 것이다. 유럽 주류언론은 진작 시리자 마녀사냥과 길들이기를 해 왔다. 최근 유럽중앙은행도 1조 유로가 넘는 양적완화를 하겠다면서, ‘그리스 국채는 사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시리자가 함께 연정을 구성한 우익인 그리스 독립당을 통해서도 온갖 타협 압력이 들어올 것이다.

무엇보다 자본주의에서 진정한 권력은 선출된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선출되지 않는 자들에게 있다는 점을 봐야 한다. 기업총수, 언론사주, 군장성, 검경찰과 고위관료 등 말이다. 거대한 투쟁과 위기에 직면해서 이 진정한 권력자들과 자본주의 국가는 잠시 뒤로 물러설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는 좌파가 국회와 행정부를 장악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결국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진정한 권력자들과 자본주의 국가는 ‘질서를 회복’하려고 나설 것이다.

2년 전 이집트에서 벌어진 일이 바로 그것이었다. 무르시 정부는 혁명의 성과를 바탕으로 집권했지만, 개혁보다는 권력자들과 군부에 타협하기 바빴고, 결국 군부는 인기가 떨어진 무르시 정부를 제거해 버렸다. 세계경제 위기의 지속 때문에 이집트의 권력자들은 양보할 여지도 많지 않았다.

역사적으로 개혁정부, 좌파정부가 진정한 개혁을 제공했던 경우는 경제적 상황이 나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유럽에서 사민당 정권들은 2차대전 이후의 자본주의 장기호황기 덕에 복지국가의 뼈대를 만들 수 있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고유가로 벌어들인 돈이 차베스 개혁을 뒷받침했다.

반면 치프라스는 ‘석유가 없는 차베스’라 불린다. 시리자 앞에는 위기를 헤어나지 못하는 그리스 경제가 있다. 이 환자는 트로이카의 처방으로 병이 낳기는커녕 더 골병이 들어버렸다. 시리자는 트로이카와 재협상을 통해서 부채를 절반 정도 탕감받고 시간을 번 다음, 국가 주도의 투자와 성장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트로이카보다 명백히 더 인간적인 계획이다. 문제는 자본주의라는 좀비는 인간이 될 수 없다는 데 있다. 좀비들과 경쟁하는 인간은 두 가지 선택에 직면하게 된다. 하나는 스스로 좀비를 닮아가는 길이다. 다른 하나는 다른 인간들과 힘을 합쳐서 좀비들을 제거하는 길이다. 현재 시리자는 더 인간적인 방식으로 좀비와 경쟁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시리자의 계획에는 모순이 존재한다. 긴축을 중단하겠다면서, 동시에 신자유주의적 유로존에 남겠다고 하고 있다. ‘가혹한’ 긴축과 불가피한 긴축을 구분하고 있다. 치프라스는 <파이낸셜 타임스>,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해 자신이 더 투자하기 좋은 안정된 그리스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해 왔다. 반이민 선동을 해 온 그리스 독립당과 연정 구성이야말로 불길한 신호다.

그러나 유로존의 규칙 안에서 시리자가 내건 재국유화와 무상복지 회복 등을 이행하기는 어렵다. 부채를 갚으면서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도 어렵다. 이 길을 가면 시리자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지지자들을 실망시킬 가능성이 높다. 시리자가 트로이카와 분노한 그리스 민중 사이의 중재를 하려할수록, 시리자에게 희망을 걸었던 노동 대중은 환멸에 빠질 수 있다.

그리고 그리스의 나치인 황금새벽당은 그 순간을 반동적 도약을 위한 기회로 여길 것이다. 역사는 좌파 정부의 실패가 낳은 절망과 체념 분위기가 반혁명의 계기가 된 사례를 들려주고 있다. 따라서 시리자의 승리에 냉소하며, 시리자가 실패하면 우리에게 기회가 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좌파가 있다면 착각하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시리자에게 기대를 건 노동자들과 함께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다. 부채 상환을 거부하고 그 돈으로 일자리와 복지를 확충하자고 요구해야 한다. 트로이카가 강요한 민영화를 철회하고 재국유화하자고 해야 한다. 대자본과 특권층에 대한 중과세를 하고 이런 조치를 피해 철수하는 자본은 통제해야 한다. 금융과 투자에 대한 통제도 필요하다. 이런 조치는 유로존과 충돌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유로존 이탈도 불사해야 한다.

만약 그리스 민중과 새정부가 이 길을 가려고 한다면 그리스 지배계급과 국가기구, 트로이카와 유럽의 지배자들은 하나로 뭉쳐서 악랄하게 공격해 올 것이다. 이것을 막아낼 힘은 오로지 30번 넘게 총파업을 벌이고 4번이나 정부를 붕괴시킨 그리스 민중 자신의 아래로부터 투쟁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진정한 전투는 거리와 작업장에서 벌어질 것이다. 또 그리스 민중은 트로이카와 긴축에 고통받아 온 모든 유럽의 민중들에게 연대를 호소해야 한다. 신자유주의적 유로존과 긴축이 아닌 유럽 노동계급의 국제연대 투쟁이라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좌파 정부가 진정한 개혁을 성취할 수 있었던 마지막 가장 중요한 조건을 봐야 한다. 그것은 그 정부를 세운 노동자 민중이 강력한 투쟁으로 지배계급을 물러서게 했던 경우였다. 그 경우에 노동자 민중은 좌파 정부에 환상을 가지고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정부마저 압박하면서 투쟁했다. 

그리고 그 투쟁은 개혁을 성취하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으로 발전하기도 했다. 시리자 안에서든 밖에서든 진정한 변혁의 대안을 추구하는 좌파들이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이다.

 

공포·공작 정치는 박근혜의 벗을 수 없는 피부

급진좌파가 집권까지 한 그리스에서, 좌파의 씨를 말리려는 박근혜 정부의 이 나라로 눈을 돌리면 한숨만 나온다. 그래도 박근혜 정부의 모순이 여기저기서 폭발하기 시작하는 양상은 흥미롭다. ‘증세없는 복지’의 모순은 꼼수 증세에 대한 반발과 콘크리트 지지율 붕괴로 폭발하기 시작했다. 한국경제의 침체 때문에 박근혜는 앞으로도 갈수록 복지공약을 누더기로 만들면서 꼼수 증세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데 말이다.

박근혜의 낡은 통치 스타일이 낳은 부작용도 심각해 보인다. 사실 김기춘과 3인방에 의존해서 공포와 공작 정치를 펴온 것은 박근혜의 성공 비결이었다. 내란음모와 정당해산이 대표 사례다. 공포·공작 정치는 좌파를 분열·위축시켰을 뿐 아니라 지배계급 내 반대파도 단속해 왔다. 각자가 박근혜와 대립각을 세울 때 터져나오다 들어간 김무성 딸 교수 채용 외압설, 문희상 처남 대한항공 인사청탁설이 대표적이다.

박지만에게 보고됐다는 ‘십상시 문건’에는 ‘모 기업인이 유명 연예인과 동거 중이고, 모 기업 회장은 여직원과 환각제까지 복용하며 불륜을 맺었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러니 요즘 ‘정치판 막장 드라마’라는 <펀치>를 보면서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가 아니라 ‘현실 반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박근혜의 모순이 커지면서 우파 결집과 좌파 탄압에 효과를 냈던 이 통치 방식의 부작용과 반발도 커지고 있다. 3인방과 김기춘을 교체하라는 목소리가 우파 내에서도 커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박근혜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다. ‘팔다리는 자를 수 있지만 오장육부를 자를 수는 없다’, ‘옷은 벗을 수 있지만, 피부는 벗을 수 없다’는 게 3인방과 박근혜를 지켜 본 사람들의 판단이다. 공포·공작 정치도 마찬가지다.

이번 청와대 개편을 봐도 알 수 있다. 박근혜는 3인방을 오히려 전진배치했다. 게다가 특수통과 검찰총장 출신 2명이 청와대에 더 들어가게 됐다. 이것은 명백히 여야 정치인들에게 보내는 경고다. 말 안 들으면 너희들 뒷조사를 해 언제든 칼을 휘두르겠다는. 이완구 총리 카드는 다가올 총선에서 충청권을 겨냥한 것이자, 박근혜의 아킬레스건이 된 세월호 덮기 적임자를 세운 것이다.

무엇보다 법무부는 올해 핵심 업무를 “헌법가치 부정세력 엄단, 안보위해사범 수사역량 강화, 법질서 확립을 통한 국가혁신 기반 마련”으로 제시했다. 최근 ‘내란음모 조작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RO는 실체가 없고, 내란음모는 없었다’로 나왔지만, 그게 중요할 리 없다.

실체적 진실이 아니라 이런 조작과 편견이 진보운동 내에서 분열과 위축을 만들어 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을테니 말이다. 안타깝게도 저들의 계산을 틀리지 않았다. 단결된 방어 운동은 제대로 건설되지 못했고, 너도 나도 선을 긋고 거리 두기에 바빴다.

내란음모 조작이 2심에서 ‘무죄’라고 나왔을 때가 기회였지만, 분열된 진보운동은 그 기회를 잡지 못했다. 워낙 엉터리로 조작된 사건이기에 대법원 판결도 무죄가 나올 게 확실하자, 저들은 그에 앞서 정당을 해산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물론 진보당 당원들, 피해자 가족들의 헌신적 노력과 투쟁이 없었다면 대법원이 ‘내란음모 무죄’마저 뒤집지 않았으리란 보장은 없었다. 비가오나 눈이 오나, 온갖 욕설과 차가운 눈초리를 받으며 종북몰이에 맞서 온 동지들이 그것이나마 막아낸 것이다. 

이 동지들의 노력은 4대 종단과 교황과 심지어 전미국 대통령 카터의 마음까지 움직였지만, 이 나라 진보진영에서는 아직도 ‘빌미론’과 ‘민폐론’이 나오고 있다. 90분 연설 때문에 9년을 갇히게 된 사람에게 ‘당신이 빌미를 준 것이고 진보진영에 민폐를 끼쳤다’며 탓하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으로 동지적인 비판으로 들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장경욱 변호사가 지적하듯이 우리에게 “극우 폭력에 정면으로 맞서지 못하고 겁에 질려 회피하다 보니 … 자기 합리화하는 증세까지 나타났다”고 봐야 할 것인가.

이제 검찰은 “[특히 적극적으로 발언한]‘RO’ 모임 참석자를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 혐의로 처벌”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박근혜의 지지율이 추락하고 정치 위기가 다가올수록 또 다른 종북몰이 조작 사건이 터질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힘을 모아 이것을 막아야 하며, 진보당도 다음 선거 대비나 야권연대보다는 당장의 운동 건설에 힘써야 한다.

하지도 않은 말 때문에, 머리 속 생각을 이유로 감옥에 갇힌 이석기 의원과 황선 동지같은 사람들이 있는 한 이 사회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그리고 실제로 진보당 해산 이후 진보의 재구성 논의에도 이런 내부 검열이 작동하고 있다.

‘인천연합도 종북인데 정의당과 통합을 논의할 수 있나’라는 물음이 제기되고, ‘북한 핵, 인권, 3대 세습을 기준으로 삼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레닌은 제3인터내셔널을 만들면서 기회주의를 막기 위한 21개 조건을 만들었는데, 이 나라에서는 기껏 ‘주사파를 막기 위한 3개 조건’이라니 ㅜㅜ) 반면 참여계같은 부르주아 세력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은 더 이상 잘 들리지 않는다. ‘국민모임’ 등이 등장하면서 진보정치의 통합과 재구성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는 것은 일부 반가운 일이지만 말이다.

저들이 강요하는 기준을 거부해야 하고 진보진영의 누구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 노동조합 등 기층 대중조직에 튼튼히 기반하면서, 무상의료와 부유세 같은 공동의 요구를 바탕으로, 진보의 폭넓은 단결을 이룬 것이 민주노동당의 성공 비결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 점에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정당해산 규탄 집회뿐 아니라 내란음모 대법원 판결 규탄 기자회견의 맨 앞자리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었다. 이것은 노동조합적 쟁점만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서도 민주노총이 빠지지 않겠다는 신호로 보인다. 나아가 정파를 넘어서 탄압에 함께 맞서겠다는 의지일 것이다.

한상균 지도부가 현대차 불법파견 8.18 합의를 추인한 금속노조 지도부를 공개 비판한 것도 인상적이다. 이것은 비정규직 차별에 원칙있게 맞서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다. 나아가 노조 상층 지도부간 서로 잘못을 덮어주는 잘못된 관행과 단절한 것이다. 금속노조 지도부도 좌파답게 잘못을 인정하고, 오히려 진정한 책임이 있는 현대차 이경훈 지도부를 함께 압박하며 민주노총 4월 파업 건설에 나서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과 진보운동 진영은 함께 힘을 모아서 노동시장 구조 개악, 공무원연금 개악,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맞서는 4월 파업을 건설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도 종북몰이와 민주주의 탄압에 맞서, 세월호의 진상을 은폐하려는 시도에 맞서(세월호 유가족들은 선체 인양을 촉구하며 20일간 도보행진을 시작했다), 복지 축소와 꼼수 증세에 맞서 계속해서 박근혜 정부를 폭로하고 함께 힘을 모아 저항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런 요구와 투쟁을 민주노총 4월 파업을 위한 요구·투쟁과 결합시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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