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국, 세계 자본주의와 국가들의 '국제화' - 2

미국 제국의 부상과 진정한 글로벌 자본주의를 만드는 데 있어 미국의 역할, 그리고 오늘날 직면한 도전에 대해 이야기하는 인터뷰이다. 인터뷰를 한 샘 긴딘Sam Gindin은 캐나다 자동차 노조의 전 연구 책임자이자 요크 대학교의 사회정의 분야 객원 석좌교수이다. 또한 <글로벌 자본주의 만들기: 미국 제국의 정치경제학>의 공동 저자이다:(레오 패니치와 공저), <오늘날의 사회주의 도전(레오 파니치, 스티븐 마허와 공저) 등도 집필했다. 두 번에 나누어서 연재한다. 이 글은 두 번째이자 마지막이다.(번역: 두견)

출처: https://links.org.au/us-empire-global-capitalism-and-internationalisation-states-interview-sam-gindin

1편에서 이어짐 

* 소련이 무너지고 냉전이 종식된 이후 세계 정치는 미국 제국주의에 의해 완전히 지배되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터키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국가들이 국경을 넘어 군사력을 배치하는 등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글로벌 자본주의 내에서 이러한 역학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러한 최근의 불안정한 사례를 생각할 때(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는 잠시 접어두고) 글로벌 자본주의로 가는 과정에서 남한, 이란 혁명, 콩고, 팔레스타인, 베트남, 베네수엘라, 시리아 등처럼 제국 내부에서 불안정한 사례가 많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 차원에서는 글로벌 자본주의를 만들려는 프로젝트가 얼마나 야심차고 험난한 프로젝트였었고 여전히 그런지 인식할 필요가 있다. 형식적으로 주권을 가진 국가들이 각각 내부적 압력에 직면하고, 글로벌 투자 지분을 놓고 경쟁하는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세계에는 모순과 갈등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다. 미국 제국은 최근 몇 년 동안 그 화려함, 힘, 정당성을 일부 잃어버렸고 중국이 잠재적 대항 세력으로 부상하면서 미국 제국의 영속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제국은 "영원"하지는 않지만, 당신이 제기하는 사례는 제국 자체가 임박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선언을 정당화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예를 들어, 터키는 스스로를 위한 공간을 개척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미국 제국의 지속성에 도전하고 있지는 않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더더욱 그렇지 않다.

세계 남반구의 많은 국가들이 미국 제국에 매료되지는 않았지만, 중국을 제외하면 집단적으로도 중요한 균형추 역할을 하지는 못한다. 이들 국가의 경제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한 대중의 반감을 제외하면 서로 간에 일관성이 거의 없다.

이들 국가들의 경제적 연계는 대부분 서로가 아닌 북대서양조약기구 국가들과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국 지도부에 대한 실망감을 공개적으로 표출하는 동시에 미국 내 시장을 확대하고 자국에 대한 미국 투자를 유치하려는 의도가 공존하고 있다. 미국과 동맹국에 도전하는 다극 세계에 대한 수사적 선언은 상징적일 뿐 그 자체로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 현재의 논쟁과 긴장을 고려할 때 중국과 러시아가 세계 제국주의 체제에 편입되는 것을 어떻게 보는가? 그리고 점점 더 치열해지는 미중 경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러시아와 중국의 대미 관계를 파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점은 '경쟁'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세계 경제 내에서 더 높은 경제적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끊임없는 경쟁을 의미한다면, 이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세계화된 경쟁에 내재된 것이다. 그러나 레닌이 제기한 것처럼 제국 간 경쟁이 세계 질서 내에서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인가를 놓고 벌이는 투쟁이라면, 현재 러시아나 중국, 또는 두 나라가 함께 제국의 책임을 맡을 관심도 능력도 없다.

소련이 붕괴했을 때 미국은 소련의 위성국가들에는 매우 큰 지원을 제공했지만 러시아 자체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는 태도를 취했다. 위성국가들이 유럽과 글로벌 자본주의에 통합되는 동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나중에 유럽연합 가입과 유럽 공동 안보 협정에 관심을 표명했을 때 미국의 퇴짜를 맞았다. 같은 시기에 중국은 세계화의 파트너로서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다.

왜 차이가 있었을까? 답하기 어렵지만, 아마도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 중 하나는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 안에, 다른 하나는 바깥에 두어 양국을 분열시키려 했을 것이다. 그리고 둘 중 값싼 상품과 잠재적 시장을 제공하는 노동력을 갖춘 중국이 더 매력적으로 보였을 것이다.

또는 러시아가 독일 및 유럽과 연계될 경우 미국은 상대적으로 더 자신감 있고 자율적인 유럽과 마주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를 배제했을 것이다. 이러한 책략은 분석과 추적이 중요하지만, 누가 세계 질서를 주도할 것인지에 대한 제국 간 경쟁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러시아는 분명히 중요한 지역 강대국으로 대접받기를 원한다. 러시아가 키예프와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소수민족 간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스크 협정에 기대고, 우크라이나 동부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에 8년을 기다린 것, 크림반도의 항구와 해군 기지를 보존하고 나토의 포위 완성을 막기 위해 결국에는 침공한 것은 모두 러시아의 제한된 역량을 인식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러시아는 경제적 이득이나 우크라이나 전체를 '인수'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침공한 것이 아니다. 2022년 초의 평화 제안에서 분명히 드러났듯이 말이다.

특히 구매력 평가(PPP)로 조정한 러시아의 GDP는 일본이나 독일보다 적고 미국의 5분의 1 수준이다. 군사적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군사비를 크게 늘렸지만, 2024년 추정치에 따르면 미국은 여전히 러시아보다 약 6배, 나머지 나토는 3배 정도 국방비를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발칸 반도로 나아가려는 첫 번째 단계로 묘사하는 것은 히스테리적으로 무지한 것이며, 러시아가 독일을 침공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암시하는 것은 더욱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소련 붕괴의 그늘 속에서 중국은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국가로서의 생존이 러시아가 거부한 글로벌 자본주의와의 통합에 달려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결론은 서구가 신자유주의를 채택하고 시장을 더욱 개방하고 세계화를 가속화하는 시기와 맞물렸다. 중국의 크기와 성공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1인당 GDP는 여전히 미국의 6분의 1 수준이다.

따라서 중국의 발전 프로젝트는 아직 갈 길이 멀고 제조업 분야의 글로벌 리더십은 여전히 서구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 홍콩을 제쳐두고 중국의 가장 중요한 4개 시장은 미국과 미국의 가장 충성스러운 동맹 중 3개국이다: 일본, 한국, 독일.

중국과 미국의 제국 간 경쟁을 지적할 때 반복적으로 소개되는 지표 중 하나는 위안화가 미국 달러의 중추적인 역할을 대체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국제 외환보유고에서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외환보유고의 약 3%로 '미미한' 캐나다 달러보다 약간 높을 뿐이다. 그리고 유로화는 국제 거래의 약 20% 정도로만 사용되지만 달러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달러의 글로벌 역할에 통합되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 통화가 되려면 국가 통화가 유동적이어야 하며, 통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해당 통화의 중앙 당국이 자본의 유출입 제한이나 사용 방법을 임의로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자국 경제에 대한 통제가 자국의 목적을 위해 금융 시스템을 통제하는 데 달려 있기 때문에 이를 충족할 수 없다.

군사적으로 중국은 서반구에는 군사 기지가 없으며, 외부 기지는 중국 옆에 각각 두 곳뿐이다. 그러나 미국의 750개 대외 군사기지 중 약 315개가 중국해와 그 주변에 있다. 이들은 주로 대만이 중국에 반환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비를 합쳐도 여전히 미국의 절반 수준이며, 나머지 나토 국가들은 러시아와 중국의 지출과 거의 비슷하다.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미국의 공격적인 대응은 상대적 힘이 아닌 절대적 힘을 가지려는 미국의 의지를 반영한다. 여기서 모순은 제국 간의 경쟁이 아니라 중국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라틴아메리카에서 승리하여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대체하는 것이다.

또한 중국은 내부 갈등(연안 자본가 대 내부 자본가)과 문제(노동계급 급진화의 잠재력, 환경적 제약, 중국의 지역 지배에 대한 아시아 내 우려)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과거 성공을 가지고 그 미래를 단순히 추정할 수는 없다.

즉각적인 모순은 오히려 중국을 경제적으로 봉쇄하려는 과정에서 미국이 미국 제국을 정의하는 데 중심이 된 자유 무역 질서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중국에 울타리를 쳐서 첨단 기술 칩에 대한 접근을 차단한 미국은 첨단 기술 칩에 들어가는 더 많은 저기술 칩을 포함하도록 울타리를 확장하고 있다.

놀랍게도 미국은 국가 안보의 정의를 확장하여 중국산 자동차와 배터리를 미국 시장에서 사실상 배제했다(여기서 '합리적'인 요소는 필요한 시기에 군사화할 수 있는 자동차 산업의 필요성이다). 이로 인해 동맹국들은 중국의 대응을 기다리며 대중국 수출을 걱정하며 긴장하고 있다.

* 이로 인한 의도치 않은 결과 중 하나가 세계화의 종말이 될 수도 있을까?

세계화의 속도가 느려지거나 약간 역전되는 것과 탈세계화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세계화 내에서 더 많은 긴장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일부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세계화는 이제 물질적으로 뿌리 깊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저절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세계화는 변화할 수 있으며, 겉으로 보기에 작은 변화가 세계화의 일부 세부 사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볼 가치가 있지만, 글로벌 기업과 공급망을 중심으로 경제적으로 구조화된 세계라는 세계화 자체는 끝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트럼프-바이든 관세로 인해 현재 중국의 대미 수출이 많이 줄었다. 하지만 중국의 수출은 세계가 고도로 글로벌화되었던 10년 전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어떤 식으로든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이 잃어버린 시장을 일부 회복하고 있으며, 미국 기업들은 멕시코로부터 수입을 늘리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전능하지 않다. 국내에서는 정당성 문제에 직면해 있고, 오만과 편집증, 무능이 결합되어 해외에서는 제국에 대한 역학 관계와 위협으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러시아를 약화시킨다는 명목으로 우크라이나에서 평화협정을 거부한 것은 러시아의 입지를 강화하고 우크라이나에 재앙을 초래했으며, 글로벌 남부에서 미국의 정당성을 더욱 상실하게 만들었다. 중국에 대한 압박은 주로 중국이 첨단 기술 개발과 군사적 대비를 강화하도록 이끌었다. 그리고 미국의 민족주의적 전환은 비록 그것이 성과적일지라도 제국 경영을 복잡하게 만든다.

*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21세기 사회주의적 반제국주의 또는 국제주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나는 세 가지 점을 강조하고 싶다. 첫째, 제국 간 경쟁이 자본주의를 종식시키는 데 좌파에게 큰 기회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실수이다. 오히려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사회 세력을 구축하는 것이 과제이다. 게다가 좌파의 약점을 고려할 때 제국 간 경쟁이 부상한다면 극단적인 민족주의가 나타나 좌파의 조직화를 더욱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둘째, 국제주의는 국내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국가를 장악하고 변화시키지 못하면 우리 자신을 도울 수도 없고 해외의 투쟁을 도울 수도 없다(예: 남반구로의 기술 이전, 글로벌 불평등의 맥락에서 환경 문제 해결, 자국 국가의 사회 개입 제한 등).

우리가 국내에서 투쟁할 때(양보하는 대신) 우리는 해외에서 투쟁할 수 있는 더 많은 공간을 만들어낸다. 공산주의 선언에서 말했듯이 계급투쟁은 내용에서는 항상 국제적이지만 형식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부르주아지와 국가에 대항하는 것이다.

셋째, 포퓰리즘과 현재의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우파는 기업이나 자본주의에 도전하지 않을 것이므로 제국주의와의 싸움에 실제로 나서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제국주의를 미국이 주도하는 자본주의의 보편화 추진으로 이해한다면, 제국주의와 싸우는 것은 그 반대인 사회주의의 보편화(자국에서 시작하지만 국제주의적 감각으로)로 제국주의를 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사 등록 202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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