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국의 부상과 진정한 글로벌 자본주의를 만드는 데 있어 미국의 역할, 그리고 오늘날 직면한 도전에 대해 이야기하는 인터뷰이다. 인터뷰를 한 샘 긴딘Sam Gindin은 캐나다 자동차 노조의 전 연구 책임자이자 요크 대학교의 사회정의 분야 객원 석좌교수이다. 또한 <글로벌 자본주의 만들기: 미국 제국의 정치경제학>의 공동 저자이다:(레오 패니치와 공저), <오늘날의 사회주의 도전(레오 파니치, 스티븐 마허와 공저) 등도 집필했다. 두 번에 나누어서 연재한다. 이 글은 첫 번째이다.(번역: 두견)
* 지난 세기 동안 제국주의라는 용어는 다양한 상황을 정의하는 데 사용되어 왔으며 때로는 세계화나 헤게모니와 같은 개념으로 대체되기도 했다. 제국주의라는 개념이 여전히 유효안가? 그렇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20세기 전반에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대공황으로 인해 무역과 자본이 중단되면서 글로벌 자본주의가 불가피하다는 개념이 약화되었다. 심지어 글로벌 자본주의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미국은 독보적인 경제적 지위를 바탕으로 통합된 글로벌 자본주의를 만들고 공고히 하는 데 착수했다.
이로써 [블라디미르] 레닌이 말한 구 제국주의, 즉 식민지화를 통한 다른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권력 확장, 경쟁하는 제국으로 파편화된 자본주의, 선진국에 자원을 공급하기 위해 발전이 멈춘 글로벌 사우스가 새로운 종류의 제국주의로 대체되었다.
이 새로운 제국주의는 특별히 자본주의적 제국주의였다. 대영제국에는 자본주의적 경제 관계의 요소(예를 들어 임금 노동, 자유 무역)가 존재했지만 불완전했다. 진정한 글로벌 자본주의를 완성하는 것은 미국 제국의 몫이었다.
자본주의의 양식적 형태가 노동자가 자발적인 교환을 통해 노동력을 판매하고, 고용주와 기업이 군사력이나 행정력이 아닌 자본주의의 시장 규칙에 따라 경쟁하는 것으로 요약되는 것처럼, 새로운 제국주의는 무력을 국가 주권과 경제적 자유의 외피로 대체하고자 했다.
식민지는 일반화된 국가 주권으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자격 조건이 따랐다. 주권은 자본주의의 경제적 자유, 즉 사유 재산권의 신성함, 자유 무역, 자유로운 자본 이동을 뒷받침할 때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국가의 '국제화'가 이루어졌다. 국가는 유기적으로든 강제적으로든 자국 영토 내에서 외국계 자본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포함하여 국내저이거나 국제적인 축적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진화했다. 세계화로 인해 국가가 약화되거나 국제기구(예: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세계무역기구)로 대체되는 대신에, 국내적 국가의 기능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졌다.
새로운 제국주의가 주로 자본주의적 형태를 띠고 있다면, '제국주의'와 '자본주의'를 구분하는 것은 무엇일까? 제국주의를 글로벌 북부와 글로벌 남부 간의 불균등한 교류, 불균등한 발전, 불평등이라는 측면에서 정의하는 것은 특히 남반구와 북반구가 경제적으로 더욱 깊게 상호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이러한 불균형한 경제 현실은 국내외 모두에서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일상적인 특성을 설명하지만 제국주의가 들어오는 지점을 포착하지는 못한다.
오히려 현대 제국주의는 국가라는 지형에서 정의되고 경제와 사회를 조직하는 유일하게 허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 자본주의를 부과하는 과정인 정치적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 현대 제국주의는 모든 국가에 자본주의를 보편화하기 위한 조건을 확립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추진력으로 가장 잘 이해된다. 미국이라는 국가의 중심성 때문에 이 제국주의는 '미국 제국'으로 불린다. 미국은 단순히 이 블록에서 가장 최근에 등장한 강자일뿐 아니라 자본 전반을 대표하여 글로벌 자본주의의 형성을 감독하는 질적으로 뚜렷한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주권 국가가 경제적으로 통합된 이 시스템에서 특별한 주권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통화는 글로벌 통화의 지위를 가지며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세계 중앙은행 역할을 한다. 미국 국가는 본질적으로 자본주의 규칙을 준수하지 않아 제재와 군사적 개입을 받을 수 있는 국가를 결정한다. 그리고 미국 국가는 이 시스템과 그 안에서 미국 국가의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보존한다는 명목으로 필요에 따라 규칙을 위반할 수 있는 유연성을 스스로 보유하고 있다.
* 제국주의에 대한 논의가 종종 레닌의 저서를 언급하기 때문에 당신이 레닌을 언급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레닌의 저서 중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부분이 있다면 어느 정도일까?
독점 자본, 자본의 국가 장악, 경쟁의 정치화, 제국 간 경쟁으로 인한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임박 등 레닌 이론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각각의 문제가 있다. 자본은 확실히 집중되는 경향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쟁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 발전의 역사는 사실 경쟁 심화의 역사이다. 국가적 연결은 지역 독점을 약화시켰고, 국제화는 국경을 넘는 경쟁을 심화시켰으며, 대기업은 부문 간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더 큰 역량을 갖게 되었고, 금융의 발전과 가속화되는 이동성은 자본 배분(그리고 국가 예산의 우선순위)에 경쟁적 규율을 가져왔다.
레닌의 국가 이론은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국가의 미래적 확장과 국가에 대한 시민사회의 침투를 과소평가했다. 레닌의 제국 간 경쟁 이론은 20세기 전반의 혼란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문을 열지는 못했다. 그리고 레닌은 –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유로 - 노동 계급이 국가에 통합되고 하나의 지배적인 국가의 비호 아래 경제와 국가가 상호 통합되는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
그러나 레닌 이론의 세부 사항이 부족하다면 그의 방법론은 유익했다: 경제적 결합을 연구하고, 이를 국가 차원의 발전과 연결하고, 이 모든 것을 국제적 맥락에서 파악하는 것이 그것이다. 문제는 레닌의 세부 사항을 옹호하는 데 집착하는 사람들이 그의 방법론에 너무 적은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생한 자본주의의 놀라운 변화, 즉 결합, 국가 및 국제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약화되었다.
* 당신이 미국 제국과 세계 자본주의에 대해 설명한 내용은 칼 카우츠키의 초제국주의 개념과 어떻게 다른가?
카우츠키는 제국 간 경쟁을 정해진 것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자본주의 국가들이 상호 파괴를 제한하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레닌은 제국주의 열강들 사이에 그러한 지속적인 협력을 위한 물질적 기반이 전혀 없다고 옳게 반박했다. 어떤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보다 더 빨리 성장했고 그래서 과거의 협약들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불균등한 발전은 그러한 협약들을 약화시킬 것이었다.
카우츠키나 레닌 모두 제국주의 열강들의 심층적 통합을 위한 물질적 기반이 마련되고, 하나의 지배적인 자본주의 국가가 지속적인 안정을 감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세계 경제를 예견하지 못했다. 카우츠키가 관념주의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면, 유물론자였던 레닌은 새로운 종류의 제국주의를 낳을 수 있는 모순적인 자본주의 발전에 대한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 간 경쟁에 대한 레닌의 예측은 끊임없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좌파의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종식시키기 위해 제국주의 간 경쟁을 통해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바를 조심해야 한다. 강력한 좌파가 없는 상황에서 제국주의 간 경쟁의 역학관계는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억압에 우익 민족주의와 권위주의의 극단성과 공포를 더할 가능성이 높다.
* 미국 제국과 독일, 영국, 일본, 호주 등 흔히 서구 제국주의 열강이라고 불리는 국가들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제국주의는 오늘날 글로벌 시스템이며, 이들 국가는 그 시스템의 일부이다. 이러한 국가들은 수출, 일자리, 투자를 놓고 경쟁하며, 이로 인해 이 시스템 내에서 서열이 형성된다. 이들 국가는 미국과 주기적으로 긴장이나 갈등을 겪을 수 있지만 독립된 제국주의 국가는 아니다. 미국만큼의 권한을 가진 국가는 없다. 예를 들어, 다른 국가들은 미국의 허가 없이는 해외 개입을 시작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미국의 역할을 스스로 대체한다는 개념도 없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은 패권 국가이다.
* 초국적 기업의 부상은 세계화에 어떻게 부합할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최근에 우리가 목격한 바에 비추어 볼 때 제국주의 권력에 의한 제도적 고정과 정치적 지원 없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
일부 마르크스주의자를 포함한 많은 분석가들이 이 질문을 뒤집고 글로벌 기업이 이제 너무 강력해져서 국가가 필요하지 않으며 실제로 국가를 우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흥미롭다. 하지만 알다시피 자본과 국가는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며, 자본은 국가를 필요로 하고 앞서 강조했듯이 세계화는 국가를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게 만든다. 국가는 축적을 위한 지역적 조건을 조성하고, 노동을 관리하고, 영토 간 갈등을 처리하고, 위기를 해결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알다시피, 이 모든 것은 자본의 통합을 넘어서서 어떤 방식으로든 고정되어야 한다. 주권 국가의 세계, 불균등한 발전, 국가 내부의 대중적 압력 등 복잡한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어떤 권위 있는 기관이 감독해야 한다. 현재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포럼과 기관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연역적으로 '필요했던' 것과는 반대로) 이러한 세계 질서를 만들고, 유지하고, 확장하는 데 미국 국가가 우발적인 과정으로 필수적인 촉매제로 등장했다는 사실이 역사적으로 밝혀졌다.
* 새로운 제국주의에서 제국주의적 착취의 메커니즘은 과거와 비교해 오늘날 어떤 상대적 비중을 차지할까?
'제국주의적 착취'가 글로벌 남부의 상황을 가리킨다면, 경쟁 제국 시대와 현재의 주요 차이점은 주권(당시에는 없었지만 현재는 공식적인 주권)과 글로벌 분업에서 글로벌 남부의 위치(당시에는 자원 추출, 현재는 제조 및 공급망에서 두드러진 역할)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새로운 상황에서 글로벌 남반구는 글로벌 북반구에 비해 평균적으로 더 빠르게 성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서열은 남-북을 기준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글로벌 남반구 국가들 간의 불평등, 예를 들어 아시아 국가와 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 국가 간의 불평등도 지속되고 있다.
군사적 개입은 여전히 발생하지만 이전과 달리 영토를 점령하고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발전을 위한 조건을 방어하거나 확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물론 그것이 대중적 조건의 개선과 동일하지는 않다). 그리고 구 제국주의의 반식민지 투쟁과는 달리 미 제국의 정당성은 점점 더 수사적으로 공격받고 있고 자본주의의 보편화는 비틀거리고 있지만 사실상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경제에서 탈퇴하겠다고 말하는 국가는 없다.
2편으로 이어짐
(기사 등록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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