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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91

모두 함께 민주주의를, 사회정의를, 진보당을 지켜야 한다 전지윤 통합진보당 해산청구 심판의 결론이 조만간 날 것 같다. 20여 차례의 변론 동안 10만 장이 넘는 자료를 통해서도 정부는 진보당이 왜 해산돼야 하는지 무엇 하나 입증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저들은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용어 뒤에 있는 실체”, “숨은 목적”을 말한다. 이런 ‘퍼즐 이론’에 따르면 어느 단체든 겉으로 드러나는 증거는 없지만 숨은 목적을 문제삼아 해산할 수 있을 판이다. 결국 만약 헌재가 진보당 해산 심판을 내린다면 그것은 이 재판이 미리 결론을 정해놓은 요식행위였다는 말이 될 것이다. 전 주필 류근일은 “자유 체제는 그것을 '깰 자유'까지 방임해야 하는가? … 볼셰비키까지도 품어야 하는가?”라며 진보당 해산을 주문했다. 하지만 특정 정치사상과 노선을 원천배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도 아.. 2014. 12. 16.
‘내릴 수 없는 배’의 침몰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 2014년 정세 평가와 전망, 과제 전지윤 [이것은 2014년 겨울호에 실린 글의 각주와 참고문헌을 생략하고 일부 축약한 것이다. 부족한 글을 실어주고, 또 이 블로그에 올리도록 허락해 준 편집부에 감사드린다. 이 글의 초고를 읽고 여러 유익하고 귀중한 지적과 논평을 해 준 주변 동지들과 익명의 심사위원들께도 감사드린다. 이 글은 지난 9월에 씌어져서 10월초에 투고된 글이므로 그후 상황 변화는 반영돼 있지 않다. 하지만 이 글의 전반적인 내용과 방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너를 잃고 가슴에 비수가 꽂히고서야 엄마는 세상에 눈을 뜨게 되는가보다. 네가 엄마 곁에 보내준 참 착한 사람들에서 너를 닮은 모습을 보며 감사하고 있단다. 사랑하는 성호야, 너만큼 엄마가 착하지는 않지만 너 닮은 착한 .. 2014. 12. 6.
‘2분 증오’를 부추겨 온 ‘십상시’들의 나라 전지윤 올해 북한 정권은 여러 가지로 오바마 정부에 화해와 대화의 신호를 보내 왔다. 얼마 전 억류 미국인들을 조건없이 석방한 게 대표적이다. 인권문제에 대한 유엔의 압박에 물러서며 몇 가지 조치들을 수용하기도 했다. 전 통일부 장관 정세현은 “오바마 정부가 이라크, 시리아, 우크라이나 등 쌓여있는 현안으로 골치 아픈 상황이고 … 북한이 이를 간파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2006년에도 미국은 이라크에서 발목이 잡힌 상태에서 북한의 대화 요구를 받아들이기 급급했었다. 당시에는 그 깡패같은 부시 정부였는데도 말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것 같다. 오바마는 북한의 대화 신호에도 아랑곳않고 계속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이것은 11월 18일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 2014. 12. 3.
무엇이 진실이고 정의였는지 돌아보자 [이 글에 원래 달려있었던 각주들을 여기서는 모두 생략했다. 필요하면 오프라인 글을 참고하라.] 전지윤 이 글은 2013년말부터 2014년초까지 다함께에서 벌어진 분파 투쟁의 출발점이 됐던 글이다. 나는 이 글의 초안을 2013년 11월 26일에 완성했고, 여러 동지들의 조언과 지적을 반영한 최종본을 2013년 12월 23일에 다함께 대의원협의회에 제출했다. 이 글은 그 최종본이다. 나는 오랫동안 우리 단체의 운영위원회와 신문 편집부에서 일해 왔다. 그 과정에서 동지들의 과분한 지원과 도움도 받았고 많은 것을 배웠다. 우리는 혁명적 원칙뿐 아니라 수많은 주요한 쟁점에서 공통의 인식과 판단을 공유해 왔다. 이 점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런데 근래 나는 몇 가지 중요한 쟁점과 우리 단체가 나아가야 할 방.. 2014. 11. 11.
세월호의 진실 - 맨손으로라도 파헤칠 것이다 전지윤 지난주에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똑똑히 목격했다. 박근혜는 국회 앞에서 절규하는 세월호 가족들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지나갔다. 마치 세월호 가족의 피멍든 가슴을 뚫고서 지나가는 쇳덩어리를 보는 듯 했다. 그 과정에서 가족들의 가슴은 더 많이 찢기고 피 흘리는 듯했지만 박근혜는 무표정하기만 했다. 그리고 박근혜가 국회에서 한 연설은 온통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경제를 구하자’는 것이었다. 지금 한국경제가 위기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한국경제는 삼성과 현대라는 두 재벌의 실적에, 그 중에서도 특히 삼성전자에 거의 압도적으로 좌우돼 왔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전년대비해서 무려 70%나 줄어들었다. 미국이 양적완화를 끝내면서 달러가 빠져나갈지 모른다는 걱정에, 일본이 양적완.. 2014. 11. 4.
공적연금을 지키기 위해 11월 1일 여의도로 와주세요 - 공무원연금 개악은 고통전가 공세의 신호탄정기혁 올해 공무원연금 적자가 2조 5천억 원이라고 한다. 정부는 적자가 나는 이유가 공무원이 조금 내고 너무 많이 받아서라고 말한다. 하지만 박근혜가 개혁모델이라 제시한 독일은 공무원들이 기여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는다. 막대한 공무원연금 재정은 전액 세금에서 충당된다. 그렇게 수십 년간 공무원연금 제도를 운영해온 독일이 공무원연금 때문에 국가재정이 거덜 났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OECD 가입국가들은 공무원연금에 대한 GDP 대비 지출율이 1.5%(2007년 기준)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0.6%(2011년 기준)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정부는 이마저도 반토막 내려는 것이다.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악에 사활적으로 매달리는 이유 중 하나는 이명박근혜의 친기업.. 2014. 10. 26.
세월호의 진실과 투쟁은 가라앉을 수 없다 전지윤 조지 오웰의 소설 에 나오는 가상국가 오세아니아국 진리부는 ‘전쟁은 평화. 자유는 예속. 무지는 힘’이라는 구호를 내건다. 요즘 이 나라의 ‘국회 정상화’라는 말은 이런 용어법과 비슷하다. 여야 합의로 국회가 다시 가동되는 것은 어쨌든 좋은 일이라 여겨진다. 그런데 지금 ‘국회 정상화’는 세월호 참사 공범들이 합심해서 진실을 파묻는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 게다가 ‘국회 정상화’ 이후 서민증세, 의료민영화뿐 아니라 노동시간 연장 법안까지 추진되기 시작했다. 법정근로 시간을 넘어선 연장근로 한도를 20시간까지 허용하고,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금 지급 조항도 삭제하자는 것이다. 이것을 보면 국회가 정지돼 있을 때 가장 아쉬워한 게, 국회가 다시 열렸을 때 가장 반가워 한 게 누구였을지는 명백하다. 국회의.. 2014. 10. 8.
세월호노믹스 추진도, 유가족 뒤통수치기도 ‘그만해라’ 전지윤 최근 새민련이 겪었던 위기를 보면 4.16(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날)이 한국 사회에 얼마나 큰 충격을 가했는지 실감하게 된다. 근래 새누리당과 조중동도 생각못한 상황 전개에 당황한 기색이 뚜렷하다. 그동안의 패턴은 이랬다. ‘우파는 종북몰이로 새민련을 압박하고 진보진영을 분열시킨다 -> 진보진영은 분열한 채 새민련을 추수한다 -> 새민련은 싸우는 시늉을 하다가 우파와 타협한다 -> 뒤통수를 맞고 기가 꺽인 진보진영 지도자들은 제도권으로 공을 넘긴다 -> 새누리와 새민련은 싸우면서도 적절히 권력을 나눠 먹는다.’ 이번엔 이것이 잘 안 통하고 있다. 새민련이 두 번이나 뒤통수를 쳤지만 세월호유가족들은 기가 꺽이지 않고 있다. 박근혜의 ‘세월호노믹스’ 추진을 막아선 채 꿈적않고 있다. 막말, 탄압, 이.. 2014. 9. 24.
세월호도, 퍼거슨도 ‘정의가 없으면 평화도 없다’ 전지윤 지난 7월 7일부터 시작됐던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과 공격으로 이미 수많은 가슴아픈 희생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 공격에서 이스라엘의 목적은 관철되지 않고 있다. 일단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뿌리를 뽑겠다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번 공격은 하마스가 아니라 오히려 파타의 존재 기반을 약화시켰다. 이스라엘에 협력해 온 파타에 대한 불신은 커진 반면, 하마스처럼 이스라엘에 맞서겠다는 청년들은 더 늘어날 것이다. 2009년 캐스트리드 작전 때보다 더 짧은 시기에 더 많은 이스라엘군 사상자(거의 6배)가 발생한 것도 가볍게 볼 일은 아니다. 물론 팔레스타인 희생자 규모에 비하면 비할 것은 없지만, 핵으로 무장한 군사강국이 세계최강대국(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벌인 전쟁이란 점을 감안해 봐야 한다. .. 2014. 8. 27.
7•30 재보선이 드러낸 진보의 난관과 진정한 과제 전지윤 유병언의 시신이 순식간에 백골화 돼서 발견된 것은 분명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번 7•30 재보선에서 새민련과 안철수의 ‘새정치’가 백골화된 상태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별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다. 등의 찬양 속에 새민련의 ‘우클릭’을 이끌어 온 김한길은 이제와서 자신을 비웃는 우파를 보며 배신감을 느낄 것이다. 안철수는 아주 짧은 시간만에 ‘새정치’를 혐오와 냉소의 대상으로 바꾸는 탁월한 능력을 선보여 왔다. 새민련 일각에서 ‘세월호를 잊고 이제 경제 살리기로 나가자는 사람들’을 탓하는 평가가 나오는 것은 웃기지도 않는다. 물론 박근혜와 새누리는 세월호를 진작 머리 속에서 지웠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기억까지 지우려 안달해 왔다. ‘기억 제거 패치’는 북한이 여간첩에게 준.. 2014. 8. 1.
7월 첫째 주 세상읽기 - 이라크의 비극, 박근혜의 희극 전지윤 지금 중동에서는 미국 제국주의가 수렁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 ‘이라크-레반트 이슬람국가’(ISIL)라는 반군이 기세를 올리고 있는 이 상황은 수백만 명을 학살한 미제국주의의 이라크 침공이 완전 파산했고 지정학적 재앙만 낳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라크에 8년간 14조 원을 쏟아부은 미국이 얻은 것은 이라크를 지옥으로 만들고, 제국주의 위신에 커다란 생채기를 낸 것뿐이었다. 2011년 12월 미군 철수 이후 2년 6개월 만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왜 이라크 제2 도시라는 모술에서 3만 정부군이 1천 반군에게 무너졌을까? 왜 90만 이라크 정부군이 1만 반군 앞에 무너져왔을까? 이것은 알 말리키 정부가 제국주의의 꼭두각시로 만들어졌고, 가짜 ‘민주주의’ 선거로 집권한 부패 정부이기 때문이다. 말리.. 2014. 7. 2.
6.4 지방선거 평가와 이후 전망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의지가 우파 결집을 위협하다 전지윤 [편집자주] 이 글은 지방선거 다음날인 6월 5일에 다소 급하게 올렸던 것을, 지난 일주일 간의 추가된 정보와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서 수정·보완한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월호희생자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며 투표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세월호 참사를 진심으로 공감하면서 제대로 일할 사람”을 뽑자고 했다. 그 누구도 3백 명의 억울한 영혼을 잊어버리고 투표장에 들어가기는 어려웠다. 우리 머리 속에 박근혜와 ‘구걸파’는 진작에 삭제된 채 휴지통으로 가 있었다. 문제는 아무리 투표용지를 들여다봐도 “세월호 참사를 진심으로 공감하면서 제대로 일할 사람”이 잘 보이지 않았다는 데 있다. 해운조합과 한국선급의 로비를.. 201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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