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2 세상읽기 - 문정부/ 정체성정치와 사회재생산/ 표현과 혐오 전지윤 ● 문재인 지지율 하락의 맥락과 진보좌파의 전망 문정부가 재벌과 기득권 세력의 압력에 타협하면서 낡은 것들이 모두 되돌아오고 있다. 문정부의 지지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개혁 배반의 결과라고 꼴좋아하기엔 문제가 단순치 않다, 주로 진보적 여론의 반발이고, 그 결과 진보좌파가 득세하는 상황이라면 반갑겠지만, 그렇게만 해석하긴 어려워 보인다. 지지율은 대체로 ‘남북화해가 안보를 무너뜨리고,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이 경제를 망쳤다’는 프레임 속에 떨어지고 있다. 영남권과 자영계층 속에서 더 가파르고, 2030에서는 ‘여성이나 양심적 병역거부자만 챙긴다’며 남성들의 이탈이 특히 두드러진다고 한다.(서울 주요 대학들에서 총여를 없애는 과정에도 이런 여론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평화든, 노.. 2019. 1. 7. 슈퍼헬조선의 입구를 여는 국정원 독재법을 막아내자 지금은 민주주의 파괴의 비상사태이다 전지윤 미국의 강력한 압박과 요구에 발맞춰 박근혜 정권이 대북 강경책으로 나아가면서 국내 정치에도 그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배계급에게 대외정책은 국내정책의 연장인 경우가 많고, 대외정책이 국내정책에 반작용하는 그 역도 언제나 가능하다. 박근혜 정권은 ‘북한 붕괴론’을 노골화하면서 우파 지지층을 결집하고, 정치적 반대파를 종북으로 몰고 저항세력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려 하고 있다. 또 이것을 추진력 삼아서, 반발에 밀려 지지부진하던 정책과 법안들을 밀어붙이려 한다. 테러방지법이 그 첫머리에 올라가 있다. 먼저 국정원이 ‘북한의 대남테러 위협’을 말하며 바람을 잡았다. 온갖 과장된 경고가 쏟아졌다. “북한이 남측 정부 인사나 탈북자들을 상대로 납치 및 독극물 공격, 지하.. 2016. 2.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