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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19

세상읽기 - 민주당의 한계/ 자유주의의 모순을 넘어 전지윤 ● 민주당의 모순과 한계에 진보좌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민주당이 180석을 가지고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차별금지법, 전태일 3법 등은 물론이고 스스로 약속했던 세월호 진상규명, 공수처 출범, 공정경제 3법 등도 지진부진하고 계속 질질 끌어오면서 정당한 분노와 비판의 목소리가 커져 왔다. 물론 국힘당을 간단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모든 걸 강행하는 게 말처럼 쉽지 않은 면은 있을 것이다. 아무리 탄핵당한 적폐세력의 대표들이라도 그들을 지지하는 국민 2~30%가 있고 무엇보다 재벌, 보수언론, 관료, 검찰 등 기득권 특권층들이 그들 뒤에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있는 사회, 경제, 정치 개혁도 반대하는 이들은 수적으로는 작을지 몰라도 한국사회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이들은.. 2020. 12. 11.
세상읽기 - 차별금지법/ 기후위기/ 레바논/ 검언유착의 구조 전지윤 ● 차별금지법 제정촉구를 위한 오체투지 얼마전 차별금지법 제정촉구를 위한 오체투지에 함께 했다. 나는 플래카드 들고 옆에서 걷는 것에 불과했기에 힘들 것도 없었지만, 직접 오체투지를 하는 차제연 활동가들과 조계종 사회노동위 분들은 덥고 습한 날씨에 정말 고생이 많으셨다. 영등포 미통당 당사에서 출발해 여의도 민주당 당사까지 갔는데, 미통당은 지금 차별금지법 제정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지난번 조지 플로이드 사망 때 미통당 의원들이 무릎꿇으며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고 퍼포먼스를 해놓고, 역차별과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당 지도부가 나서서 차별금지법에 태클을 걸고 있는게 미통당이다. 혐오세력과 공모해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는데, 이런 미통당이 어제 겉만 번지르한 혁신안을 발표한 것도 참으로 이중적이었.. 2020. 8. 17.
세상읽기 - 정의연/ 검언유착/ 혐오와 낙인/ 연극평/ 반트럼프 전지윤 ● 언론과 검찰의 정의연 마녀사냥과 몰이가 가능했던 토대 얼마 전에 정의연을 향해 쏟아졌던 그 악의적 기사들을 모두 기억할 것이다. 특히 맥주집 3천만원 보도는 “술판”이라는 자극적 용어와 프레임으로 끝없이 복제, 확대 재생산됐다. 피해자들을 도우라고 보낸 돈과 정부 보조금으로 정의연이 회계부정과 횡령을 저지르고 “술판”까지 벌였다는 이미지가 퍼져나갔다. 그와 같은 수많은 기사들의 출발점이 된 핵심기사들 중에 대부분이 정정보도 등의 조정을 받았고 기사삭제되고 있다. 그런 기사를 쓴 기자들은 상까지 받았지만, 그런 기사들이 차곡차곡 모여서 거대한 비수가 되었고, 그것은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 활동가들의 심장으로 파고들어갔다. 그리고 결국 한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갔다.(‘상’이라는 대목에서 기억나는 것.. 2020. 8. 7.
세상읽기 - 혐오없는 선거/ 장애인 문화향유권/ 비건 페스타 전지윤 ● 혐오없는 선거, 어떻게 만들 것인가? 지난달 차제연, 민변, 언개련이 공동주최한 ‘혐오없는 선거,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회에 갔었다. 발제와 토론 모두가 아주 유익하고 도움되는 알찬 내용들이 많았다. 모든 분들이 내년 총선에서 혐오 표현과 발언들이 매우 심각할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나누었다. 또다시 ‘동성애를 반대하냐 찬성하냐’는 식의 거짓 프레임으로 혐오를 부추기고 세력을 결집하려는 시도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식의 선동이 혐오로 뭉친 위험한 정치인과 정당들에게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트럼프 등의 사례가 보여줘 왔다. 더구나 지금 미국의 이민정책 개악이 보여주듯이 이런 혐오와 차별 선동은 실질적인 사회적 제도적 차별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차별금.. 2019. 8. 10.
휘트니와 프레디를 추모하며 주윤아(성평등 민주주의를 꿈꾸는 교육노동자) [(http://hrights.or.kr/chung/?uid=11400&mod=document&pageid=1)에 실렸던 글을 다시 옮겨서 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준 필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늦은 밤 를 보았다. 이 영화는 ‘보았다’가 아니라 ‘들었다’고 하는 편이 낫겠다. 내가 유일하게 밴드의 모든 노래를 알고 있는 ‘퀸’의 음악을 러닝 타임 내내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고백하자면 학창 시절 몇 년간 ‘퀸’의 노래만 들을 정도로 심취되어 있었지만 프레디 머큐리의 해괴한 무대의상, 사생활 루머까지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기는 힘들었다. 그런데 영화를 보는 동안 그간 오해와 편견으로 엉킨 매듭들이 스르륵 풀렸고, 중반부에 이르자 어렴풋한 기시감이 들더니 .. 2018. 12. 31.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9월 12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선포했다. 차별금지법은 이미 2006년부터 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10년 넘게 혐오를 조장하며 차별에 기생하는 세력들의 반대로 입법이 좌절돼 왔다. 17·18·19대 국회에서 매번 법안이 발의됐지만, 방해와 악선동 속에 계속 국회의원과 정당들은 거듭 굴복했다. 2012년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한 바도 있지만, 정작 2017년대선에서는 공약에서 그것이 빠졌다. 현재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차별금지법은 찾을 수 없다. 이 상황에서 올해 3월 110개 단체가 모여 재결성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적극적인 투쟁 의지를 다지고 있다. 기자.. 2017. 9. 14.
나중이 아니라 지금 당장, 차별을 금지하자 남수경 [이 글의 필자인 남수경은 미국 뉴욕에서 도시빈민, 이주민, 여성, 성소수자 등을 대변하는 공익인권변호사로 일하고 있으며, 법률서비스노동조합(Legal Services Staff Association UAW/NOLSW)의 조합원이다. 대구경북지역 독립 대안 언론인 에 실렸던 글(http://www.newsmin.co.kr/news/18666/)을 다시 옮겨서 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준 필자와에 감사드린다.] 한국 대통령 파면 소식이 세계에 알려지면서 비슷한 일이 자기 나라에서도 벌어지길 바라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것만큼 사람들을 즐겁게 만든 영상이 화제다.(https://www.youtube.com/watch?v=Mh4f9AYRCZY) 영국 는 생방송으로 한국을 잘 아는 교수와 한국 대통령 탄핵.. 2017.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