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전가2 '불가피'한 것은 구조조정 반대를 위한 투쟁과 단결뿐이다 잘려나가는 조선·해운업 비정규직을 지켜내야 한다 전지윤 요즘 상황을 보자면 지난 4월 13일에 있었던 것이 ‘구조조정 찬반 투표’였던 게 아닐까 착각이 들 정도다. 총선 직후 세월호, 테러방지법, 청문회 얘기 등이 나오면서 야당이 뭔가 개혁을 할 것 같은 기대는 잠깐 생기지도 못하고 사라졌다. 그야말로 ‘3일 천하’였다. ‘문제는 경제다. 정답은 구조조정이다!’ 이게 민주당 김종인의 본심이었던 것 같다. 안철수와 국민당도 만만치 않지만 역시 ‘더’민주당이 ‘더’하다. 선거 패배의 책임과 주도권을 둘러싸고 늪에 빠진 새누리를 제끼고 두 야당이 구조조정, 즉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누가 더 적극적인지 경쟁하고 있다. 총선 전에 여야 합의로 원샷법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통과시킬 때부터 예고된 일이었을지 모.. 2016. 4. 29. 공적연금을 지키기 위해 11월 1일 여의도로 와주세요 - 공무원연금 개악은 고통전가 공세의 신호탄정기혁 올해 공무원연금 적자가 2조 5천억 원이라고 한다. 정부는 적자가 나는 이유가 공무원이 조금 내고 너무 많이 받아서라고 말한다. 하지만 박근혜가 개혁모델이라 제시한 독일은 공무원들이 기여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는다. 막대한 공무원연금 재정은 전액 세금에서 충당된다. 그렇게 수십 년간 공무원연금 제도를 운영해온 독일이 공무원연금 때문에 국가재정이 거덜 났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OECD 가입국가들은 공무원연금에 대한 GDP 대비 지출율이 1.5%(2007년 기준)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0.6%(2011년 기준)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정부는 이마저도 반토막 내려는 것이다.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악에 사활적으로 매달리는 이유 중 하나는 이명박근혜의 친기업.. 2014. 10.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