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관료자본주의1 세상읽기 - 코로나19/ 삼성해고자 고공농성/ 국가와 자본주의 전지윤 ● 코로나19 - 희생양을 찾고 검찰까지 불러들어야 하는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적어도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는 공정하게 평가해줄 부분이 있다고 보인다. 나름 노력하고 있고 어느 정도 효과도 있었다는 것은 이란, 이탈리아, 일본, 미국 등과 비교해 봐도 알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전권을 주면서도 정부가 충분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최대한의 지원을 하는 방식이 유효했던 것 같다. 물론 이것은 온전히 정부만의 공이 아니다. 무엇보다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한 방역, 의료인력들의 온몸을 던지는 노력과 헌신에 감사하게 되고, 성숙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도 감동적이고 중요했다. 메르스의 경험과 과거 정부의 오류도 반면교사와 쓴 약이 됐을 것이다. 정부의 잘못과 문제점도 있었다... 2020. 3.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