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 - 정상회담 이후/ 부동산 투기/ 시리아/ 가해와 반성

전지윤

●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한반도

 

남북정상회담 기간에 며칠간 뉴스를 보면서 당연하게도 안도감을 느꼈다. 바로 지난해만해도 이맘때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으로 미국의 전략무기들이 대거 한반도로 날아와 가을 하늘을 더럽히고 있었을 것이다. 서로를 노려보면서 온갖 살기등등한 말들이 쏟아졌을 것이다.

 

반면 이번에 남북은 사실상의 종전과 불가침을 체결했다. 무엇보다 생이별의 큰 아픔을 겪어 온 이산가족 상설면회소가 설치된다고 한다. 도로와 철도도 연결될 것이고, 러시아 10월혁명과 더불어 100년전 동아시아의 중요한 민중봉기였던 3.1운동도 함께 기념한단다. 미국, 유엔 대북제재 등이 가로막지 않는다면 더 많은 것들이 가능했을 것이다.

 

이런 변화에 북한의 기여가 크다. 북한은 올해초부터 지금까지 핵과 미사일 시험 중단, 핵 실험장 폐기, 위성발사장 해체, 미군유해 송환 등 중요한 양보들을 했다. 바로 직전까지 ‘선제공격과 정권교체’를 위협하던 적을 향해. 아마도 보 수파나 군부에서 ‘미국 퍼주기, 백기투항’이라는 반발이 상당하지 않을까 싶다.

 

그런데도 미국 정치권, 언론은 북한에게 1개도 주지 말고 100개를 얻어야 한다고 계속 우기고 있다. 완전히 날강도 도둑놈 심보다. 마치 ‘비핵화’를 안해서 문제인양 착각하도록 몰아가며, 평화체제로 가도 주한미군과 유엔사는 그대로라고 못박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도 쉽게 과거로 돌아가진 못할 것 같다.

 

단지 중간선거 때문만은 아니다. ‘무역전쟁’에서 보듯 이미 트럼프는 북한 핑계없이, 직접 중국을 경제군사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중국의 힘이 더 커지기 전에 꺾어놓겠다. 필요하면 러시아와도 손을 잡겠다’는게 트럼프 쪽에서 보이는 메시지다. 미국내에서 이런 트럼프의 대외정책에 대한 반대가 더 강한 매파적 입장말고는 잘 안보인다는게 비극이다.

 

국내에서도 문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은 주로 냉전우파 쪽에서 나오고 있다. 총칼을 거두고 손을 잡자는데, 헤어진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자는 데 온갖 저주와 냉소만 쏟아내며 파토낼 틈만 노리고 있다. 최근 흥행한 영화 <공작>은 그런 세력들의 사고방식과 실체를 잘 그려냈다는 점에서 흥미로웠다.

 

‘북한 빨갱이’들과는 절대 화해할 수 없다는, ‘빨갱이 김대중’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그런데 김대중이 당선할 것 같자 ‘북한 빨갱이’와 손잡고 군사적 충돌을 일으키는... 분단체제가 만들어 온 ‘적대적 공생관계’의 추악함이 영화의 정점이었다.

 

이런 세력들이 싫어하고 저항하는 변화라면 일단 나쁘지 않다. 이들이 김정은 답방 때 보일 다양한 추태도 한번 꼭 보고 싶다. 하지만 민족에 대한 강조는 항상 제한적이어야 한다. 한국은 단지 피해자가 아니라 베트남 전쟁과 동남아의 자본과 노동력 시장에서 가해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민족문제는 교차하는 다양한 억압과 차별중에 하나일뿐이다. 강대국의 갑질만큼이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갑질도 잘못된 것이며, 평화를 원한다는 ‘국민’이 전쟁을 피해온 난민을 내치는 건 말도 안된다. 동독지역이 이민자 혐오와 신나치의 근거지가 돼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독일 통일에서 뭐가 어긋났을까 생각하게 된다.

 

9월초에 있었던 난민 단식 지지 기자회견 

 

● 부동산 투기와 약탈적 축적

 

근래 문정부 지지율이 급락했던 것의 핵심에 부동산 문제가 있다고 한다. 실제 지금 부동산 시장은 희한한 양상이다. 내집 마련위해 오래 돈을 모은 사람이 너무 비싼 아파트값을 알아보고 망설이다 다음날 다시 갔더니 1억 더 올라있었다는, 그래서 빚을 내 다시 갔더니 ‘더 오를테니 안 팔겠다’고 하더라는... 이 엄청난 박탈감과 불평등 앞에 문정부가 약간 올린 최저임금과 사회복지 등은 별 의미가 없어 보일 정도다.

 

문정부로서는 좀 억울할지 모른다. 이명박근혜 때는 ‘빚내서 집사라’며 거품을 부풀리는게 주요 정책이었지만, 문정부는 부동산 경기부양에 매달리진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건설업 취업자 감소로 연결돼 일자리 공약에도 일부 문제가 생겼었다.

 

이명박근혜 때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와 경기침체 때문에라도 거품 부양에 매달린 면이 있다. 반면 문정부는 거품이 더 커지면 더 크게 터진다고 걱정하는 것 같다. 앞서 참여정부도 급속히 팽창하는 부동산 거품 때문에 더 규제와 과세를 해야 했다.

 

결국 문정부는 거품이 더 커지지는 말아야지만, 그렇다고 너무 갑자기 꺼져 경제도 같이 가라앉는 건 피하려는 듯하다. ‘강남 주민’ 장하성의 ‘모두가 강남에서 살 필요도 없고, 강남 아파트 가격에 정부가 개입할 필요도 없다’는 말은 이런 뜻 같다. 이런 ‘현상유지책’의 대실패가 지금의 상황이다.

 

상위 1%가 50%의 토지를, 상위 10%가 95%의 토지를 소유하고, 매년 400조의 부동산 불로소득을 얻고 있다는 이 부동산 공화국에서 그런 어설픈 ‘시장자율 개혁’은 먹힐 리가 없다. 더구나 오늘날 부동산과 금융은 긴밀히 연결돼 있다. 지금 광풍을 주도하는 것은 제조업 위기 속에 실물 투자처를 찾지못하고 돌아다닌다는 어마어마한 유동자금이다.

 

부동산과 금융 시장의 큰 손들은 초기에는 일단 엎드려 눈치를 봤을 것이다. 하지만 문정부가 ‘소득불평등’은 언급하면서, 그보다 더 심각한 ‘자산불평등’에 대해선 별 말이 없고,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고, 보유세 찔끔 인상에 그치는 걸 보면서 안심한 거 같다.

 

‘부동산 불패 신화’는 끄떡없다는 믿음이 굳어지면서, 하루에 1억 오르는 투기판이 다시 열린 것이다. 조중동같은 투기꾼 대변지, 부동산 광고지들은 벌떼처럼 일어나 정부를 두들기며 공급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공급확대 검토, 그린벨트 해제를 말하며 흔들리니 더 신이나 투기몰이를 하고 있다.

 

이처럼 땅,집 부자들의 압박을 받아 우왕좌왕하는 건 참여정부가 ‘세금폭탄론’에 밀려 종부세를 결국 ‘종합구멍세’로 후퇴시키던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부동산 정책 책임자이던 김수현은 지금도 청와대 사회수석인데, 별로 교훈을 배운 게 없어 보인다.

 

답은 나와 있다. 보유세 대폭 인상,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와 금융과세 등이 그것이다. 이런 방향은 부동산 거품을 꺼트릴 것이고, 그러면 돈 빌려준 은행, 그 돈으로 투기한 기업까지 흔들릴 수 있다. 그건 경제 구조의 더욱 과감한 전환에 대한 필요성을 보여줄 뿐이다.

 

나아가 토지는 공공의 것이며 불로소득은 환수돼야 한다는 것이 법에 명시돼야 한다. 자본주의 자체가 부조리하지만, 자연의 산물이며 공공의 가치인 토지의 사적 소유와 사용, 이를 통한 불로소득과 불평등 확대처럼 부조리한 것도 없다.

 

마르크스는 높은 임대료, 집세, 대출이자 등을 ‘2차적 착취’라고 했고, 데이비드 하비는 더 나아가 오늘날 자본주의가 도시 인프라와 건조환경 투자라는 공간적 조정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며 '약탈적 축적'을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생산지점에서 조직노동자의 투쟁만이 아니라, 도시권과 공유재의 권리를 주장하는 미조직 도시생산자들의 반란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1871년 파리 꼬뮌을 세운 프랑스 민중이 가장 먼저 발표한 정책 중 하나가 '임대료 지불정지'였다.

 

 

● 시리아 이들리브에 평화를

 

얼마전에 우리에겐 청와대 앞에서 목숨걸고 단식농성중인 이집트 난민의 소식과 최후의 날이 나가온다는 시리아 이들리브의 소식이 같이 들려왔다. 아랍 민중은 중동에서는 폭격과 전쟁으로 죽고, 쫓겨온 곳에서는 외면과 차별로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들리브에서 대참극이 벌어질 거라는 걱정이 커지는 이유는 많다. 학살자 아사드는 8년을 끌어온 이 전쟁을 확고한 승리로 마무리하고 싶어한다. 화학무기도 쓸지 모른다. 이미 다 이긴 전쟁인데 무리수를 두겠냐고? 2차대전 때 미국은 왜 다 이겨놓고 히로시마에 핵폭탄을 투하했을까.

 

러시아는 시리아를 패권회복의 디딤돌로 여긴다. 이미 러시아는 시리아 근해에 군함 15척을 배치하고 폭격을 시작했다. 연금 개악으로 국내 정치 위기에 몰린 푸틴으로선 국민의 눈길을 밖으로 돌릴 이유까지 커졌다.

 

그 점은 탄핵 위기에 몰린 트럼프도 마찬가지다. 아사드를 비난하고 있지만, 정말 트럼프가 시리아 민중을 걱정한다면 ‘무슬림 입국금지’부터 풀어야 한다. 미국이 시리아에서 이란 폭격의 예행연습을 하고 싶어한다는 의심도 있다.

 

미국은 러시아가 폭격을 중단해야 한다고, 러시아는 미국이 시리아 동부에서 백린탄을 투하했다고 비난하지만, 아무도 시리아 혁명이 목졸려 죽어가는 것에 관심이 없다. 오히려 2011년 아랍 혁명의 꿈이 이들리브에서 철저히 짓밟히는 것에 안도하고 있을지 모른다.

 

알레포, 동구타, 락까에서 아사드에 맞서던 사람들이 모두 대피하면서 이들리브 인구는 4배로 늘었고,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곳도 없고 국경은 닫혀있다. 이들리브로 모든 저항세력을 몰아넣어온 아사드가 이제 ‘대청소’를 할 거라고 한다. 우리는 지켜만 봐야 하는가...

 

“다가오는 속도만 다를 뿐 이들리브 최후의 날이 올 것은 분명하다. 이들리브 시민들은 두렵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서로를 용서하고 관용하며 그날을 준비하고 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도를 요청하는 것뿐이다. 어쩌면 무기에 죽기 전에 공포로 죽을 수도 있겠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기도밖에 없다. 동알레포, 동구타, 락까 등을 구하지 못했던 그때처럼 기도라도 해주면 좋겠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61805.html

 

● 성폭력 사건에서 화해와 치유

 

‘나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공동필진들의 입장문(링크)은 분명히 피해생존자가 여러 가지 부담을 감수하고서도 침묵하지 않고 용기를 내서 문제제기한 것이 낳은 성과이다. 문제를 직시하고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려 한 고마운 노력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문제제기를 묵살하고 오히려 더욱 더 피해생존자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는데 말이다.

 

하지만 그래도 아쉬움이 남는다. 피해생존자 쪽에서 처음에 요구한 것은 절판도 단순한 필자 제외도 아니고 분명한 사과와 문제 해결이었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이00 씨가 진정성있는 반성과 사과를 거부하고, 오히려 피해생존자의 상처를 더욱 들쑤시면서 문제는 풀리지 않게 됐다.

 

이런 과정과 문제점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필자 배제는 우리의 취지에 어긋난다’, ‘연대의식’을 언급하면서 ‘책을 절판시키겠다’고 결정하니, 피해생존자가 큰 의미가 있는 책과 프로젝트 자체를 반대해서 결국 주저앉힌 것 같은 인상이 남을 듯 하다.

 

이 사회에서 성폭력 피해생존자는 대개 자기 생각만 하면서 주변을 성가시게 하고 계속 발목잡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반성, 사과도 없이 조용히 사라지거나 일단 엎드려서 문제가 잊혀지길 바라는 잘못의 책임자는 시야에서 사라지게 된다.

 

절판 결정이 이런 편견을 부추기는 효과를 낼까봐 걱정된다. 성판매 여성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매우 의미있는 프로젝트가 중단된 책임이 엉뚱한 곳으로 넘겨질까봐 말이다. 혹시라도 성판매 여성과 성폭력 피해생존자가 서로 대립하는 이상한 구도가 만들어진다면 그처럼 가슴 아픈 일도 없을 것이다.

 

매우 가치있고 소중했던 이번 프로젝트의 의미를 훼손하고, 심각한 타격을 가한 책임은 분명, 문제제기한 피해생존자에게 있지 않다. 성폭력 피해생존자에 대한 편견을 부추기고 괴롭힌 잘못을 하고도, 그것을 인정하거나 사과하길 거부한 쪽에 있다.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이뤄졌다면, 치유와 화해가 가능했을 것이고 프로젝트의 의미도 살려냈을 것이다. 잘못을 한 사람도 신뢰를 회복하며 거듭나며 더 발전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당사자가 끝내 그것을 거부한다면, 그것을 분명히 평가하고 비판하면서 프로젝트의 핵심과 취지를 지켜내는 길은 없었을까. 결코 찾기 쉽지 않겠지만 말이다.

 

물론 현실에서 피해와 가해는 섞여있고, 누구도 완벽할 수는 없다. 단지 가해자를 지목하고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더 깊은 고민과 성찰이 필요한 그 길은 더 많은 노력과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길일 것이다. 그 점에서도 절판이 과연 그런 길인지 아쉽다는 생각이 떨쳐지지 않는다.

 

● 노동자연대를 비판하며 반성을 촉구하는 보고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노동자연대를 비판하며 반성을 촉구하는 보고서(링크)를 발표했다. 100여개가 넘는 단체들이 함께하는 연대체에서 이런 보고서가 채택되고 발표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고민과 노력이 있었는지... 얼마나 상황이 심각했는지... 수많은 상념이 교차한다.

 

믿었던 사람들마저 등을 돌리는 일을 겪으면서, 밝고 웃음이 많았던 피해생존자의 얼굴에서 웃음이 줄어들고 검은 그림자가 커져가는 것을, 인간과 삶과 운동에 대한 불신과 환멸이 커져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 괴롭고 버티기 힘든 일이다.

 

왜 피해를 고발하고 문제제기하는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하며 슬슬 피하는 사람들을 마주쳐야 하는지, 주변을 성가시게 하는 불편한 존재가 되고 있다고 느껴야 하는지, 도움을 호소하고 답을 기다리며 ‘을’이 된 것 같은 기분이어야 하는지, 말한마디 표정 하나라도 어긋나서 잡은 손을 놓치게 될까봐 항상 마음을 졸이고 자신을 탓하며 살아야 하는지...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은 당당하게 여기저기서 깃발과 팻말을 들고 다니는데, 피해생존자는 그들을 피해다니고, 집회와 농성장에 가기도 꺼리게 되고, 갔다가도 울면서 돌아가야 하는가. 왜 반성하고 사과해서 모두가 행복해지는 간단한 해결책을 끝까지 거부하는가.

 

이해하기도, 받아들이기도, 침묵하기도 힘든 수많은 부조리들을 만나게 됐지만 적어도, 피해자가 결국 고립되고 운동을 떠나게 되는 가장 큰 부조리만은 막겠다는, 막을 수 있다는 희망을 위해 함께할 것이다. 이번 결과가 보여주듯이, 기꺼이 귀를 기울이고 손을 잡아준 많은 고마운 분들이 있었고, 피해생존자들의 용기와 투쟁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차제연은 노동자연대가 보이는 문제가 차별금지법제정운동의 가치에 반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그런데... 준비를 이어가던 중 노동자연대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탈퇴했다. 노동자연대의 탈퇴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연대는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목소리를 부정하고 신뢰를 떨어뜨리기 위해 사회적 편견을 악용한다... 문제 제기자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면서 문제제기 자체를 무력화하려고 시도한다.... 사회적 편견과 혐오에 기대는 것은 차별과 폭력을 재생산하는 효과를 낳는다... 피해자의 존재와 그들의 용기를 짓밟는다.

“노동자연대는 운동의 연대와 단결을 해치기 위한 '이간질'로 A사건에 대한 문제제기를 규정함으로써 문제제기자의 해석과 느낌을 부정하고 침묵을 강요한다. 이는... 조직보위 논리, 여성을비롯한 소수자들이 자신의 경험이나 느낌을 말했을 때 불신하고 부정되는 문화에서 비롯되며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가 겪는 성차별적 문화와 연관되어 있다.

“노동자연대는... '조직이 비방당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서는 반격은 정당하다'는 듯이 문제를 제기하는 개인이나 단체들을 공격했다. 또한 조직에 대한 비방이 회원 개개인 모두를 비방하는 것인 듯 말하면서 노동자연대 내부의 변화 가능성도 스스로 차단시켰다.”

(기사 등록 2018.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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