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 COP28 폐기는 쉽지만, 대안은 어디에? - 1

앨런 소넷ALAN THORNETT

번역: 두 견

앨런 소넷은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절차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각국 정부가 가속화되는 기후위기를 해결하고 화석연료에서 전환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최선의 기회라고 주장하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희망이 없다"는 일부 급진좌파의 관점을 비판하며 기후운동이 혁명만 기다리는 것은 포기해야 할 걸림돌이라고 주장한다. 상당히 논쟁적인 이 글의 필자인 앨런 소넷은 제4인터내셔널 경향의 사회주의 활동가이고 최근 저서는 <종말에 직면하다: 생태사회주의를 위한 논쟁>이고 과거에도 <전투적 세월들: 60~70년대 영국 자동차 노동자 투쟁> 등을 저술했다. 2번에 나누어 연재하고 이것은 첫 번째 글이다.

출처: https://anticapitalistresistance.org/cop28-trashing-the-un-is-easy-but-where-is-the-alternative/

[지난해 연말에] 세계 6위의 산유국인 아랍에미리트(UAE)의 두바이에서 열렸고, 역대 기후변화협약 회의 중 가장 큰 화석연료 로비력을 가진 석유업계 최고 경영자가 주재했음에도 불구하고 COP28(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은 의외로 생산적인 행사였다.

물론 이 시기는 지구 온난화가 극적으로 가속화되는 시기와 맞물렸다. 2023년은 기록이 시작된 이래 가장 더운 해였을 뿐만 아니라 전례 없이 큰 폭으로 더워졌다. 2023년의 전 세계 평균 기온은 14.98°C로, 이전 기록보다 무려 0.17°C나 높았다. 그 해에는 처음으로 매일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C 이상 높았다. 거의 절반이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C 이상 높았고, 2°C 이상 높았던 날도 두 번이나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COP28은 격렬한 논쟁과 회의 파행 끝에 만장일치로 "정의롭고 질서 있고 공평한 방식으로 에너지 시스템에서 화석연료로부터 전환을 촉구하고, 이 중요한 10년 동안 행동을 가속화하여 과학에 따라 2050년까지 순 배출량 제로를 달성할 것"을 합의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12월 13일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좋든 싫든 화석 연료의 단계적 퇴출은 (이제) 피할 수 없다". "너무 늦지 않았기를 바란다." 나는 두 가지 모두에 동의한다. 화석 연료는 이제 갈수록 문제가 커지는 더 이상 투자하기 어려운 노후 에너지원이며, 가장 시급하게 재생에너지로 대체해야 하는 에너지원이다.

그의 말이 전적으로 옳다. 이는 결국 화석 연료와 화석 산업의 종말, 아니 적어도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전략적 돌파구이다.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겠지만, 지구를 재앙으로부터 구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옳다. 그러나 우리는 이 협약이 없는 것보다 이 협약이 있는 것이 지구를 지키는 데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

내가 보기에 이것은 2015년 파리에서 합의된 두 가지 주요 결정에 필적할 만큼 중요하다. 첫 번째는 지구 온난화가 인위적이라는 것, 즉 인간 활동의 산물이라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려면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C 이하로 억제해야만 가능하다는 인식이다.

석유와 가스에 대한 모든 언급을 삭제하기로 한 막판 결정은 2022년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에서 화석 연료를 단계적으로 퇴출하자는 유사한 제안을 방해했다. 놀랍게도 화석 연료는 COP 회의에서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었는데, 아마도 서로 싸우는 말들을 놀라게 하지 않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스톡홀름 회복력 센터의 회원이자 행성 경계 개념을 개발한 팀의 리더이자 존경받는 지구 시스템 과학자인 요한 락스트롬Johan Rockström은 이 결정을 환영했다.

그는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이번 합의가 기후 투쟁에서 "중추적인 랜드마크"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금융 기관, 기업, 사회가 파리기후변화협약보다 8년 늦게나마 화석연료 중심의 세계 경제가 진정한 '종말의 시작'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린피스는 아직 해결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허점이 있지만, 이번 합의안은 "강력한 이정표"라고 말했다. 이를 최대한 빨리 실현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훨씬 더 많은 캠페인이 필요하겠지만,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기타 주요 결정 사항

두바이에서 논의된 첫 번째 안건은 샤름 엘-셰이크에서 열린 COP27에서 원칙적으로 합의된 '손실 및 피해 기금'이었다. 이 기금은 COP28 첫날에 가동을 선언했으며, 초기 7억 달러가 기금에 적립되었다. 그러나 이는 2030년까지 취약한 국가들이 겪게 될 5,800억 달러의 피해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액수이다.

2015년 파리에서 채택된 "단계적 증강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국가 결정 기여금"에 대한 재고조사도 실시되었으며, 그 후 파리에서 설정한 1,000억 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있었으며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한 새로운 공약이 모색될 것이라고 보고되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중요 이슈에 대한 정책 논의도 있었다:

* 재생 에너지. 이 회의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재생 에너지를 3배로 늘리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높이며, 도로 운송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감축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2030년까지 메탄을 30% 이상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 내연 기관. 내연기관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퇴출하기로 합의했다. 재생 에너지로 구동되는 전기 자동차는 미래이며, 전기 자동차 없이는 전 세계 교통수단의 탈탄소화를 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저탄소 도시. 지역 기후 행동 정상회의에서 도시의 에너지 소비에 관한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도시가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4분의 3 이상과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저탄소와 회복력의 틀 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보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다. 도시들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훨씬 더 친환경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기 시작해야 한다.

* 대중교통. 2030년까지 전 세계 대중교통 수송 능력을 두 배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 식량과 농업. 세계자원연구소는 두바이에서 6가지 주요 식량 및 농업 혁신이 이루어졌다고 보고했다. 식량과 토지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한다. 동시에 전 세계의 식량 시스템은 가뭄, 홍수, 폭염 및 기타 기후 변화의 영향에 취약하다. 이 문제는 특히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심각한데, 예를 들어 브라질에서는 식량과 토지 이용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70%를 차지하고 인구의 절반 이상이 식량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다.

* 삼림 벌채. 브라질 대표단은 열대림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 각국에 비용을 지불하는 새로운 글로벌 기금을 성공적으로 제안했다. 이 제안은 여러 국가의 열대 우림을 보존하기 위한 대규모 글로벌 기금인 '영원한 열대 우림' 기금을 조성하자는 것이었다. 이 기금은 아마존과 같은 삼림지대를 보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주민과 토지 소유주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국부 펀드와 석유 산업과 같은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재원을 조달할 것이다.

* 생물다양성 위기. 지난해 유엔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COP51)에서 2030년까지 자연의 30%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자연 회복을 위한 획기적인 합의에 대한 강력한 지지가 있었다.

탄소세

탄소 가격과 탄소세에 대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 IMF 총재의 주목할 만한 개입이 있었다. COP 회의에서 이 주제가 논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녀는 IMF를 대표해 두 가지 제안을 했다:

* 첫째, 화석 연료 생산에 대한 모든 보조금 폐지

* 둘째, 생산 시점에 CO2 배출량에 명시적인 요금(또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수조 달러를 모을 수 있다고 그녀는 말했다.

그녀는 전 세계의 우파적인 기후 위기 부정 정치인과 정당들이 탄소세를 표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각국 정부가 탄소세 도입을 미뤄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녀는 "탄소에 가격을 매기면 탈탄소화가 가속화된다"고 말했다. 그녀는 IMF, 세계은행, OECD, 세계무역기구가 전 세계의 탄소 가격 정책과 그 적용을 검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오랫동안 이 문제를 주장해 온 사람으로서 나는 이 개입이 놀랍다는 것을 알았다. 지배 엘리트의 상당 부분이 화석 에너지 퇴출 정책의 핵심 요소 중 하나를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IMF는 자본주의 기관일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는 글로벌 자본주의를 대신하여 국제 시장을 감독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전통적으로 일반적인 원칙을 내세워 이런 종류의 구체적인 배출량 감축 요구에 대한 논의를 거부해왔다. 이제 그들이 두 가지를 모두 논의한다는 것은 중요하다.

가혹한 현실

두바이에서의 이 긍정적인 결과는 오랫동안 분명했던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즉, 지구 기온이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기후 위기의 현 단계에서 지구에 치명적인 피해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COP 프로세스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다른 모든 제안은 좌파적 허세이다. 과학은 반박할 수 없다. 지구 온도는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위험한 티핑 포인트가 촉발되기 시작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1.5°C 제한이 얼마 남지 않았고, 기후 혼란은 10년 안에 되돌릴 수 없으며, 결국 죽은 지구에는 아무것도 건설할 수 없다.

현 단계에서는 정부의 행동, 그리고 전시체제로 임할 준비가 된 정부의 행동만이 우리에게 남은 제한된 시간 내에 기후 변화를 막는 데 필요한 변화를 만들 수 있으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프로세스만이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이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것이다. 기후변화협약 정책의 이행은 시작부터 싸움이었다. 회원국들은 탄소 포집 및 저장, 과도기적 연료 개념 등 화석 연료를 좀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허점을 재빨리 악용하고 있다.

국내 정치적 이해관계에 반하는 경우에는, 만약에 필요하다면 극악스럽게 이전의 공약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다. 근래의 대표적인 예로 영국 토리 정부는 올해 말 총선에서 노동당에 대항하기 위해 런던의 대기 질 개선 조치에 대한 자동차 운전자들의 반발을 이용하기 위해 이전의 친환경 공약을 폐기한 바 있다.

여기에는 신규 휘발유 및 디젤 자동차 판매 금지를 2030년에서 2035년으로 연기하는 것, 화석 연료 난방 보일러 판매 금지를 2035년에서 2040년으로 연기하는 것, 전기 자동차로의 전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것, 석유 및 가스 탐사를 위한 100개 이상의 신규 면허 발급, 북해에서 완전히 새로운 유전을 개발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그럼에도 해결책을 마련하려면 이러한 정부들과 정면으로 맞서야 하며, 이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프로세스에서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다.

좌파의 역할

대부분의 좌파는 기회 있을 때마다 사실이나 역사적 정확성을 고려하지 않고 가장 격렬한 용어로 유엔 기후변화협약 프로세스를 비난하면서도 스스로 실행 가능한 대안은 제시하지 않는다. 이것은 내가 보기에 큰 문제이다. 예를 들어, 내가 매우 존경하고 내가 보는 것보다 더 잘 알아야 할 조지 몬비엇George Monbiot은 12월 9일 가디언에서 전체 COP 프로세스가 무너졌다고 선언했다.

"1992년 시작된 이래로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으며, 이제 그들은 우리를 망각으로 몰아넣고 있다. 그는 이어서 "현실을 직시하자"고 말한다: "기후 정상회의는 망가졌다. 지구 시스템이 치명적인 티핑 포인트를 향해 미끄러지는 동안 대표들은 말만 계속 하고 있다." 다시 말해, 기후 변화에 대해 긍정적 조치를 취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빨리 사라질수록 좋다는 것이다.

<파이프라인을 폭파하는 방법>의 저자이자 기후 운동가인 스웨덴 작가 안드레아스 말름Andreas Malm은 2023년 4월 21일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기후 외교는 희망이 없다"며 "엘리트들이 재앙적인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 필요한 긴급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희망은 조금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지구 온난화에 대해 무언가를 하고 있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불에 기름을 붓는 일종의 연례 행사로 변질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지배 계급이 이 문제를 처리하도록 내버려두면 그들은 절대 지옥으로 최고 속도로 질주할 것이다. 그들은 자본 축적 과정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실제로는 개입했어야 할 중요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을 때 그레타 툰베리가 글래스고에서 "저들은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만 하고 있다"고 연설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조지 몬비엇은 COP 정상회의에서 의사 결정 절차에 대한 변경을 제안할 것을 고려했지만 반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한다. 안드레아스 말름은 기후 운동에 일종의 군사적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는 우리가 필요한 광범위한 글로벌 대중 운동을 구축하는 데 있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기사로 이어짐 

(기사 등록 202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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