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54 장애인도 인간답게 노동하고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라! 이 나라에서 장애인은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빼앗겨 왔다.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에서 특히 명백하다. 장애인 중에 무려 61.5%가 ‘비경제활동인구’이며, 고용률도 전체 인구 고용률의 절반에 불과하다. 월 100만원 미만 근로자 비율도 29.1%나 된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하다. 2016년 장애인 취업자 88만 명중에서 중증장애인은 17.3%에 불과했다. 여성장애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경제활동참가율은 22.4%에 불과하고 절반 이상이 ‘월 100만원 미만’이다. 이처럼 장애인들의 노동권을 파괴해 온 장본인은 바로 이윤만 우선하는 자본이다. 2015년에 장애인 의무고용율 2.7%조차 지키지 않은 사업장이 78.3%나 달했고,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도 저임금으로 착취하기 일쑤다. 문제는 정.. 2017. 12. 12. 장애인이 바라는 건 탈시설과 자립생활이다 장애인이 바라는 건 탈시설과 자립생활이다 - 경기도는 개인운영신고시설 법인화를 멈춰라 박철균(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선전국장)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이라는 속담이 있다.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장 귀중한 것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이 지극히 당연하고도 뻔한 속담을 경기도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 경기도가 개인운영신고시설을 법인화하기로 추진했다. 시군이랑 몰래 협의는 다 하고 장애인 단체와 협의할 때까지 보류하겠다는 약속은 휴지조각처럼 취급했다. 개인운영신고시설이 운영하는 체험홈에 법인으로 지원한다면서 경기도 역시 탈시설 정책에 한 몫 한다고 숟가락을 얹으려 하는 것이다. 시설이 탈시설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런 고양이 생선가게 맡기는 행위를 지금 경기도는 탈시설이라고.. 2017. 11. 10.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9월 12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선포했다. 차별금지법은 이미 2006년부터 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10년 넘게 혐오를 조장하며 차별에 기생하는 세력들의 반대로 입법이 좌절돼 왔다. 17·18·19대 국회에서 매번 법안이 발의됐지만, 방해와 악선동 속에 계속 국회의원과 정당들은 거듭 굴복했다. 2012년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한 바도 있지만, 정작 2017년대선에서는 공약에서 그것이 빠졌다. 현재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차별금지법은 찾을 수 없다. 이 상황에서 올해 3월 110개 단체가 모여 재결성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적극적인 투쟁 의지를 다지고 있다. 기자.. 2017. 9. 14. 5년의 농성을 넘어 그 이상의 평등한 세상을 향해 새로운 투쟁으로 전환하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 농성- 5년의 농성을 넘어 그 이상의 평등한 세상을 향해 박철균(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선전국장) 18명의 영정 앞에 헌화하는 보건복지부 장관 광화문역 지하에는 5년 동안 계속되고 있던 농성장이 하나 있다. 2012년 8월 21일부터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외치며 농성을 하던 이 곳은, 어느새 광화문역의 일상 속의 하나처럼 5년 동안 자리 잡고 있었다. 사실 이 농성장을 만드는 데만 해도 10시간이 넘는 고초가 있었다. 경찰은 광화문 지하로 들어가려는 장애인의 휠체어를 가로 막았고, 심지어는 광화문 지하철역의 리프트 전원까지 꺼 버리고 계단을 기어서 가겠다는 장애인들도 계단에서 거칠게 제압하거나 휠체어에 탄 장애인을.. 2017. 8. 29. 토론 광고) 장애인 차별과 억압, 해방을 위한 투쟁 장애인 차별과 억압, 해방을 위한 투쟁 발제: 조 현수(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일시: 4월 8일(토) 저녁 6시 장소: 시간공방 종로점(구 윙스터디, 종각역 4번 출구, 대왕빌딩 7층) D방https://timespace9333.modoo.at/?link=4mvt34a5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의 삶은 철저한 억압과 차별의 역사였고, 시혜와 동정의 이데올로기만 만연돼 왔습니다. 그러나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 등 차별을 철폐하고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도 끊이지 않았고, 의미있는 성과도 이루어져 왔습니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이 다가오는 시점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함께 토론하고 열린 자세로 자유롭게 생각을 나누며 답을 찾아가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문의: 0.. 2017. 4. 4. 여성들이 앞장선 위대하고 희망찬 저항이 시작됐다 남수경 [트럼프 취임 직후 미국을 중심으로 전세계 7개 대륙의 7백여 곳에서 무려 5백만여 명이 참여한 거대한 시위가 벌어졌다. 한국에서도 2천여 명이 모여서 강남대로를 행진했다. 미국 현지에서 이 역사적 시위에 직접 참가한, 이 글의 필자인 남수경은 미국 뉴욕에서 도시빈민, 이주민, 여성, 성소수자 등을 대변하는 공익인권변호사로 일하고 있으며, 법률서비스노동조합(Legal Services Staff Association UAW/NOLSW)의 조합원이다. 대구경북지역 독립 대안 언론인 에 실렸던 글(http://www.newsmin.co.kr/news/17320/)을 다시 옮겨서 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준 필자와에 감사드린다.] 필자가 참가한 뉴욕의 시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가 제45대 미국 대통령.. 2017. 1. 24. 이전 1 2 3 4 5 다음
